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자치행정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제안됐다. 신안군, 옹진군, 울릉군 등 대한민국 대표 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순한 지방 행정 개선을 넘어, 섬 지역 고유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자치 구현의 첫걸음으로 주목받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6일 은평구 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제정 연구' 최종보고회(이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고립성과 고령화, 재정 취약성, 규제 중첩 등 섬 지역이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자치행정모델과 이를 실현할 특별기초자치단체(가칭 '특별자치군')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연구를 주도한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 제시가 아니라 향후 입법과 실질적 제도화를 위한 실천적 기초 자료"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안·옹진·울릉 3개 군은 모두 고령 인구 비율이 30~40%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으며,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열악하다. 특히 신안군은 10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다도해형' 행정 구조를 갖고 있고, 울릉군은 독도까
해양경찰청은 2025년 정부혁신 멘토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으로 정부혁신 멘토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행정안전부가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을 멘토로 지정하여, 정부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멘토링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외동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정부혁신 담당자들과 함께 자리를 갖고, 해양경찰청이 추진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저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혁신파이어니어(정부혁신 어벤져스)’, 오곡도(통영) 해상교통권 회복, 동해안 저도어장 점호방식 개선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민생 현안 해결과 적극 행정 추진 시 난관 극복 방안 등을 소개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다. 참석 기관 담당자들은 “오늘 나눈 해양경찰청의 우수사례 추진 과정을 부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활용하겠다.”라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 고마움을 표했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행복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각 기관의 우수 기술을 언제든지 공유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양경찰청을 방문
고용노동부는 6월 12일(목), 폭염 고위험업종인 건설·물류·유통업종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관심단계)가 발령된 이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당부했다. ① 자율 개선 기간이 끝나는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핵심조치로 현장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②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위험 요소들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 특히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해 주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유아 사망 73명(2005~2019)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였고,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하여 별도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유아용 침대’의 경우,‘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선에서 49.42%의 최종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 100% 완료 결과, 이재명 후보는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이 후보는 3천 5백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며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대선에서 1천728만7천513 표를 얻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한 최다 득표수, 1천 6백 39만 표를 넘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다. 김문수 후보는 1천439만5천639표로 이재명 후보와 8.27%포인트(289만1천874표) 차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번 대선은 궐위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안 의결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3일 정오 기준 전국 투표율이 22.9%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일 낮 12시 기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22.9%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6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1천16만9천976명이 투표를 마쳤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 34.74%를 포함하지 않은 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20.3%를 기록한 투표율보다 2.6%포인트(p) 높다. 이날 정오 기준 시도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28.7%를 기록한 대구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15.0%를 기록한 전남이다. 전남은 앞선 사전투표에서는 56.50%를 기록했다. 한편 선관위는 소중한 한표의 가치를 지키기위 해 무효표 방지를 당부했다. 첫째,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도장만으로 기표해야 하며, 다른 펜이나 도구로 표시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 둘째, 투표용지가 일부 찢어진 경우라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주요 부분이 훼손되어 의사가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하여 비행기 탑승 전부터 수속까지 유용한 꿀팁을 소개했다.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도 가끔은 헷갈리는 공항 수속 과정. 특히 여름 휴가철, 명절 연휴, 황금연휴 시기에는 공항이 인파로 붐비며 더욱 정신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소하지만 확실한 꿀팁’ 하나가 여정의 질을 바꾸기도 한다. 공항 도착 전부터 탑승 직전까지, 하나도 둘도 아닌 ‘셋’씩 묶은 꿀팁을 알아보자. ▶ 비행기 타기 전, 짐 싸야 할 때 필수 TIP 항공보안 365 (www.avsec365.or.kr) 기내 반입 가능 여부 확인 가능 수하물 반입 가능 여부 확인 가능 보조배터리 개수, 용량, 계산법도 확인 가능 ▶ 비행기 기내에 화장품 반입 시 액체류 규정을 준수해야 함 각 화장품 용기당 100ml 이하여야 하며, 총 1리터 이하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기내에 휴대 ▶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50% 할인 기준은 자녀 2명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라면 OK 공항 주차장 감면 홈페이지에서 미리 사전 신청 - 인천국제공항은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 https://parking.airport.kr/ - 그외 국내 공항들 신청
농촌진흥청은 6월 5일부터 7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케이(K)-농업기술!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2025 농업기술박람회’를 경상북도와 공동 개최한다. 올해 박람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개최 기원을 담아 치러지며 농업과학 기술 연구개발(R&D) 성과와 현장 보급 사례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대학, 산업체 등 국내 농업 연구개발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 토론회와 공동 연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시, 부대행사를 마련, 관람객의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농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 농업 관계자가 참여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농촌진흥청의 융복합 연구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전시 공간은 농업 연구개발(R&D) 주제관을 비롯해 참여 기관별로 색다르게 꾸며진다. 주제관에는 농촌진흥청의 주요 추진 과제인 ‘미래 성장 견인’, ‘정책 지원‧현안 해결’, ‘지역 활력‧국제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와 농촌진흥청 개발 품종 및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다. 특별관에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추진하는 농업 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전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이 올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패키지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론부터 실습까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과정을 결합한다. 2022년 3개 과정으로 시작한 스텝(STEP) 패키지 과정은 올해 학습자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챗지피티(Chat GPT) 개발 활용, △태양광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및 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안관리 4개 과정을 신설해 총 16개 과정 54개 과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일반 직무역량 분야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전기자동차 이해와 고장 진단,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5개 과정 20개 과목을 신설했으며, 더 많은 학습자가 다양한 패키지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추가 연계 학습을 원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스텝(STEP)에서 제공하는 실감형 가상훈련 콘텐츠와 온라인 학습 과정 등 연관 과정을 시각화한 학습 로드맵도 제시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올해 첫 기수로 모집하는 1기 학습자는 2일(월)부터 15일(일)까지 2주간 수강 신청을 받아 16일(월)부터 10주간 학습이 진행된다. 과목별 전문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중기부),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연계효과(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진행된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이후 업무협약식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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