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고질적 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광역의회 5개, 기초의회 23개 등 총 28개 지방의회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6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일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출장 여비 허위 청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부당집행, 피복비 부정 사용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포상금 및 피복비 부당집행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예산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부당집행 비용의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총점 68.5점으로 다른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에는 관광단지 규모와 지정 절차 등을 완화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방문 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로운 관광단지를 개발하기보다는 전국 곳곳의 문을 닫은 테마파크 등 기존의 관광 자원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확인 결과 경남 양산, 충북 보은, 경기 부천 등 전국 곳곳에 수익 악화 등으로 폐업해 흉물이 된 채로 방치된 테마파크들이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째 방치·흉물 된 놀이공원 양산‘통도 환타지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 테마파크로 ‘통도 환타지아’를 꼽을 수 있다. 1993년 5월 문을 연 ‘통도 환타지아’는 28만㎡ 규모로 한때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관광객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영업을 중단한 채로 지금까지 폐건물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통도 환타지아’가 위치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들은 “환타지아의 휴장이 장기화하면서 이 일대가 밤이면 암흑천지로 변해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잡풀과 쓰레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가칭)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최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공무원연금 동결 및 보험료 인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포함한 대타협 사항을 정부가 확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용인할 수 없다고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정부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포함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1인 시위와 더불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노총을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지난 3월 10일 진행한 직역연금에 대한 의제숙의단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되지 않은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문항’과 ‘퇴직공무원 연금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한
정부는 3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운용 기조, 투자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각 부처의 ’25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도 국가 예산편성의 방향은 건전재정 확립의 기조아래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① 경제 혁신 생태계조성, ② 두터운 약자복지, ③ 미래대비 체질개선, ④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분야를 집중할 것으로 요약된다. 첫째,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과 인프라구축, 인재양성 그리고 시스템 혁신, 중소기업 성장, 벤처·창업투자 활성화, K-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둘째, 약자 복지 지원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한다. 셋째,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청년의 미래도약 뒷받침, 지역거점 육성 및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과학의 한 분야이다. 자연어의 이해, 음성 번역, 로보틱스, 인공 시각, 문제 해결, 학습과 지식 획득, 인지 과학 등에 응용된다. AI 학습의 근간인 딥러닝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한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는 AI는 이미 IQ 80~90 상당의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언어모델은 약 1조 개의 연결을 갖고 있다. 대형 언어모델이 갖고 있는 연결은 인간의 100분의 1에 불과한데도 GPT-4와 같은 모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아마 사람보다 1,000배 가까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역전파’라는 알고리즘이 인간의 학습 알고리즘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2016년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역사적 대국을 펼친 후 사람들이 AI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 7년 뒤인 2023년 생성형 AI라는 낯선 용어와 함께 몰아친 챗GPT 열풍 후 AI는 이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AI는 이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AI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산업 곳곳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체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노동참여율이 지난해 3/4분기에 각각 70.1%, 73.8%로 통계가 잡힌 2005년 이후(노동참여율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OECD가 최근 발표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OECD 38개 회원국 중 9개국에서 두 지표가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도 연간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각각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OECD 회원국 3분의 2의 나라에서 고용률은 70%를 상회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핀란드, 터키에서는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 3/4분기 69.4%, 4/4분기 69.5%로 그 이전 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이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통계청은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이 지난해 0.7%포인트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노동참여율은 지난해 3분기 71.2, 4분기에 71.4로 소폭 상승했다. 노동참여율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말하며 노동시장의 건전성 지표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영광 법성포 구경도 하고 영광굴비 식사도 하고 전남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영광굴비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음식은 생명이다. 배고픔은 한(恨)이 되고 가난한 시절에 보리밥 한 그릇은 평생 기억하고도 남는다. 보리밥에 굴비 한 마리, 그것은 환상이었을 것이다. 굴비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방 한가운데 매달아놓고 쳐다보면서 밥을 먹었을까? 영광굴비 주산지는 ‘법성포’다. 법성포의 ‘법(法)’은 불교를, ‘성(聖)’은 성인인 마라난타를 뜻한다. 서기 384년 중국 동진을 거쳐 백제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최초로 들어온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법성포는 서해안 항구 중 유일하게 바다에서 약 4㎞ 내륙에 있어 방파제를 쌓기 어려운 시절에 파도가 밀려오지 않아 항구로서는 최고의 안전한 조건을 가진 곳이다. 고려 초엽에 개설된 부용창(현 법성항)은 영산창과 함께 전라도 2대 조창의 하나였다고 한다. 택리지에 “영광 법성포는 밀물 때가 되면 포구 앞까지 물이 들어와서 호수와 산이 아름답고, 민가의 집들이 빗살처럼 촘촘해 사람들이 작은 서호(西湖)라고 부른다. 바다에 가까운 여러 고을은 모두 여기에다 창고를 설치하고 세미(稅米
김기현 김기현 후보에 관한 총 334,270개의 댓글이 수집되고 분석되었다. 톱 10 댓글 키워드 댓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투기의혹’과 ‘부동산비리’에 관한 관심이었다. ‘깡패’, ‘윤핵관’ 등에 관한 언급도 상당수 있었다. 김 후보에 관한 댓글들은 대부분 투기의혹(울산 KTX, 토착비리 등), 윤핵관, 능력/자질(통합, 리더십, 신념)등에 관한 이슈들이 많이 논의되었다. 주요 댓글 1. 공감 포용능력이 뛰어나고 솔직한 김기현이네요! 2. 김기현 당대표 시 국민의힘 망하는 길로 바로 직행. 민주당조차 김기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듯. 김기현 하면 판사 출신의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지역유지 기반 끼리끼리 해쳐먹자 주의에 무능하며 땅 투기 의혹이 끝까지 갈 것이고, 사람과 소통할 줄 모른다. 게다가 능력이 없으니 걸핏하면 남의 이름에 기생하여 자기 알리려 하고, 나경원의 그 분노를 누르며 굴복한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 3. KTX 철로(노선)가 바뀐게 아니고 역으로 가는 도로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철로가 지나가면 돈이 되지 않죠. 역으로 향하는 도로방향이 바뀌면서 그 도로가 생기면 노다지 땅이 되는겁니다. 주변 땅값이 개발하지 않은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인터뷰를 하려고 왔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송인헌 충청북도 괴산군수_ 안녕하세요? 괴산군수 송인헌입니다.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_ 안녕하세요? 한국임업진흥원장 이강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애_ 아마 오늘 최초이실 텐데요. 군수님이 나온 QR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영상을 본 후) 보시고 느낀 점이 궁금합니다. 송인헌_ 감개무량한데요. 인터뷰 중간에 제 얼굴이 나온 인터뷰 영상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이영애_ 괴산군이 제1호 지속 가능한 숲 경영 도시로 지정됐는데요, 어떤 것인가요? 송인헌_ 올해 초 괴산군이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림경영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괴산군이 산림으로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천혜의 관광자원을 유지하면서 76%의 괴산군 임야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영애_ 어디서 인증을 받으셨죠? 이강오_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받았습니다. 이영애_ 혹시 두 분이 친해서 받으신 것 아닌가요? 송인헌_ 원장님, 저희가 전에 안면이 있었나요? 이강오_ 엄격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두 번 뵙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등이 후원해 올해 처음 열린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는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제이슨 올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대표,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자본에 관한 글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D. 퍼트남 하버드 대학교 교수,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히로시 마츠바라 일본 후쿠이현립대 특명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사회적 자본 활용 △공유재산 활용방안 △지방투자사업 △지방재정공제사업의 발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재정적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를 기획·주최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주요 석학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라며 “지방재정의 정책과 다양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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