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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4 국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 답변 태도 논란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물으며 충돌이 시작됐다. 오 시장은 윤의원의 질문에 “국감장에 어울릴법한 질문은 아니다”며 “그 사안은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국가보조금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걸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답변을 원하시니(발언하겠다)”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해 단일화를 이끌었다는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회의가 길어진다”고 정리에 나서자 오 시장은 “길어져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특히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오 시장을 향해 ‘깐족댄다’는 표현을 쓰자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오 시장도 “의원님 표현이 과하시다”며 “제가 지금 깐족댔나. 피감기관장이 요청드릴 내용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편집부
- 2024-10-31 18:11
[2024 국정감사] 김용현 국방장관 ‘병X’ 발언 논란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발단이 됐다. 앞서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요청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질의 도중 답변을 이어가자 고성이 일었다. 이후 여 사령관은 자신이 이른바 ‘계엄설’에 휘말려 그간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기 때문에 격하게 반응했다”며 사과하자 민주당 황희 의원은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며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이 다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상관인 김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며 병X 발언을 언급했다. 이에 황 의원은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여 사령관이) 저렇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이경엽 기자
- 2024-10-31 18:07
[2024 국정감사] 이재명 대표 11월 재판 지연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의 원칙이 있음에도 이 대표의 재판은 무려 799일 만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열리며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25일로 예정됐다. 법관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일명 ‘6·3·3’ 규정은 강행 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엄정권 대기자
- 2024-10-31 18:04
[2024 국정감사] 김교흥, 석유공사 자료 부실제출 질타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에 석유·가스가 나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석유공사가 자꾸 자료를 안 주고 쉬쉬하고 말을 바꾸다 보니 의혹과 불신이 생기는 것“ 10월 17일 울산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의 부실한 자료제공을 질타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시총의 5배다'라고 했다가 뒤에 산업부 장관은 '시총 2배'라며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료를 안 주고 누적되고 바뀌고 하니깐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자문사로 선정된 S&P 글로벌에 대한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자료 요청도 이어졌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S&P 글로벌에 대해 찾아보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이튿날 해당 사업이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곳"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냈던 곳이 4개월 만에 투자 자문사로 둔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의문이 들어 자료 요청을 했
- 엄정권 대기자
- 2024-10-31 14:24
[2024 국정감사] '의료대란·연금개혁' 놓고 치열한 공방

10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대란과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실효성을 부각하거나 피감기관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진숙, 소병훈, 남인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의 용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수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데 의대 (교육이) 5년이면 사람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백종헌, 안상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며 “연금개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플랜 B’도 준비되어 있다. 협의체를 통해 연내에 의료대란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42%는 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다. 연금개혁안은 국회의 논의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편집부
- 2024-10-31 14:19
“강릉 연결 케이블카, 산악관광 정점”... “글로벌 스포츠도시 도약 큰 자부심” [심재국 평창군수]

아침이면 평균 해발 700m의 8개 읍면이 일제히 기지개를 켜며 청정을 심호흡하는 평창. 심재국 평창군수도 몸을 일으켜 8개 읍면 이름을 되뇐다. 지난밤 늦도록 머릿속으 로 동네를 돌며 감자 걱정하고 마을을 헤집으며 배추값을 점검하고 산양삼 농가 문을 두드려 무탈한가 물었다. 심 군수는 출근해 ‘순회’ 결과를 챙기며 다양한 현안들과 마 주한다. 농업 임업 관광에서 스포츠마케팅 등에 이르기까지 녹록한 게 없지만 몸과 마 음은 ‘해피’다. 평창을 대변하는 ‘해피(happy)700’ 브랜드는 이미 평창 곳곳에 스며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동 친화도시를 만드니 ‘해피 베이비’, 대학생 청년 정 책도 틀이 잡혀가니 ‘해피 영’, 케이블카 조성 등 잘 진행되니 ‘해피 투어’ 아닌가. 징검 다리 재선으로 컴백해 임기 초반 2년을 보냈다. 남은 2년은 결실을 맺는 해라고 강조한다. 심 군수에겐 ‘해피 평창’ 700고지가 바로 저 앞에 있다. 땀이 맺힌다. 서늘한 평창 기 운이 이마를 식힌다. 심재국 평창군수 약력 / 평창군의회 의원 / 평창군번영회 회장 / 평창군 군수 월간 지방정부 이영애 발행인_ 군수님, 반갑습니다. 우선 여기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
- 엄정권 대기자
- 2024-10-14 13:16
[10·16 재선거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다양한 의정 경험...소통의 리더십...준비된 군수”

10·16 재선거를 앞둔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0월 11일 “저는 누구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으며 군의회 도의회 등 다양한 경험으로 군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장 후보는 특히 “모든 영광군민들에게 100만원의 영광사랑지원금을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 후보와 일문일답. 월간 지방정부_ 영광군민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영광군민 자랑을 해주신다면.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_ 영광군민은 항상 현명했습니다. 영광군민 대다수는 과거의 뻔하고 고리타분한 방법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광군민은 이번 10·16 재선거가 영광군 운명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선거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광군민은 사리사욕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1인당 100만원 영광사랑지원금 지급이라는 통 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세일_ 네, 저는 최우선 실천 공약으로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후보 중 가장 먼저 제시했습니다.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모두가 현금성 지원을 쏟
- 정리 엄정권 대기자
- 2024-10-11 15:01
울릉, 특별법으로 100년 보물 캔다...공항 열리고 면세점 들어오면 ‘대박’ [남한권 울릉군수]

육군 준장 출신 남한권 군수, 이 사내는 미쳤다. 울릉 바닷가와 숲길과 분지를 누비는 게 일상이다. 40년 된 14평 아파트에 월세살 이하며 군민들 보듬고 다독이느 라 여름 다 보냈다. 토박이 어르신들 앞에 서면 귀를 연다. 그게 낙이란다. 울릉군수 남한권. 울릉도의 숙원 이었던 ‘먼 섬 특별법’이 작년말 국회를 통과해 동분서주하던 남 군수와 군민들은 희망을 얻었다. 올 7월에는 개정안이 발의돼 소원성취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더 미치라는 나라의 명이다. 2027년 말이면 울릉공항이 개 항하고 면세점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밀려온다. 남한권 군수는 인터뷰 내내 소파에 웅크리듯 앉아 굵은 연필로 스케치하듯 보물섬 울릉도의 구석구석을 그렸다. 맹수 같았다. 명이나물 먹고 자란 울릉도 토종 순한 맹수는 독도 앞에서는 타고난 용맹 함을 숨기지 않았다. 남한권 울릉군수 약력 / 경상북도 울릉 출생 / 육군 인사행정처 처장(준장) / 한림대 행정학 박사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울릉도는 특별합니다. 군수님이 계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남한권 울릉군수_ 군 중에는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지만 자부심은 최고입니다. 독도까지 치면 가장 넓은 군입니다. 사실 환동해에서
- 엄정권 대기자
- 2024-10-07 15:05
6년 노력 끝‘구하라 법’통과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 말아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선의 중진 국회의원 서영교에게 정치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일일 것이다. 특히 ‘구하라 법’, ‘태완이 법’ 등 평범한 의원이라면 한 번도 힘든 법안들을 연달아 통과시킨 서영교 의원에게 ‘입법천사’라는 별명은 훈장이나 다름없는 자랑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정치인 또한 서영교 국회의원이다. 윤 대통령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서영교 의원은 벼락같은 기세로 부인과 장모의 범죄를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경고했다. 월간 지방정부가 ‘한국의 해리스(美부통령)’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서영교 국회의원을 만나 정국 현안과 지역구 발전방안을 들었다. 서영교 국회의원 약력 /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19·20·21·22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저희 매거진은 활자와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전국 유일의 매체입니다. 이번에 서영교 의원님 관련 쇼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_언제 제작된 건지 궁금하네요. (웃음) 제가 최근에 김건희 특검법 관련 토론에서 찬성 의견을 강하게 피
- 이경엽 기자
- 2024-10-07 13:28
발전소 주변 어업활동에 지원 늘려야...편삼범 충청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편삼범 충남도의원은 최연소 어촌계장을 지내는 등 충남 수산업의 산 증인으로 김 양식 스마트화, 수산물 마케팅 등 한발 앞선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어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편삼범 충청남도의회 의원 약력 / 전 수산업경영인중앙회 부회장 / 전 해수부 중상수산조정위원 / 현 한국섬주민연합중앙회 부회장 월간 지방정부_ 의원님 발언 자료를 보았습니다. 수산업에 대한 인식이 폭넓고 매우 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산 관련 경력 소개 부탁합니다. 편삼범 충남도의원_ 1983년도에 25세 최연소 어촌계장으로 취임이후, 장고도 어촌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서울신문사와 KBS한국방송공사가 제정한 제3회 농어촌 청소년 대상 근면장려상을 수상했고, 1984년 충남수산증산왕으로 선정돼 정부 석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1999년엔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습니다. 1997년부터 어촌계기본소득(호당 87만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가구당 천만원을 연금식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섬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섬진흥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김은 충남의
- 엄정권 대기자
- 2024-10-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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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