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11월 3일 경제, 환경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론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팍팍해진 지역 경제여건에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의정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원들의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마련됐다. 자문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미래산업, 환경 분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정책 대산을 제시해 신뢰 받는 의회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홍인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정자문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어 매울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오늘 자문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향후 상임위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방안도 변모하고 있다. 기존 1~3단계 거리두기 방침에선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방역 수준 강화의 폭이 커 반대 급부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막심했던 점을 반영했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뀐 개편안의 핵심은 '세분화'와 '권역별 대응'으로 요약된다. 단계를 2개 더 추가한 것 외에 생활 방역과 지역 유행, 그리고 전국 유행으로 나뉜 점이 눈에 띈다. 기존 1~3단계 방식에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된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환자가 100명 이상 나오고 그 외 지역에서도 3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올라간다. 지역 유행의 시작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4~500명씩 나오거나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전국 유행인 2.5단계로 격상한다. 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기준은 다소 완화된 반면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강화된 점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경제적 타격이 큰 운영 금지는 줄이고 대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다. 다중이용시설을 9종의 중점과 14종의 일반 관리시설로 나누고,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나머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는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을 서울 경희궁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하는 황명선 시장님 만나 봬 반갑습니다. 인터뷰 오시기 직전에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만나셨다고요?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_ 예, 총리님은 “정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며 늘 후배들을 따뜻하게 지도해주시고 인품이 훌륭해 닮고 싶은 정치인입니다. 이영애_ 포용력이 크신 분이죠. 민선7기 3차 년도 대표회장이 되셨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아요. 황명선_ 그동안 협의회가 추구해온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가치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고요. 협의회 차원에서 전임 회장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제가 그걸 이어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초·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에 대선 구도가 잡힐 것으로 예상돼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주셔야 합니다. 이영애_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황명선_ 21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얀양시만안구),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공동 주최로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의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7월9일)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럼’(9월3일)에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환경재난 극복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기조발제자와 패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와 실시간 질의응답 방식을 채택했다. 기조 발제자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는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환경교육의 방향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지방정부와 마을, 학교 모두가 함께 행동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패널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 포럼에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배우는 생태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미래세
구룡마을은 서울시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판자촌이다.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2011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올해 6월 11일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났지만, 서울시와 SH공사, 주민과의 의견 대립이 여전해 사업은 답보 상태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3)이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10일 구룡마을주민자치회가 주민과 소통 없이 진행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반대하며 열었던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조치다. 주민들에게 서울시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최영주 의원이 자리를 마련했다. 최영주 의원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의장과 경만선 시의원, 류훈 도시재생실장 및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구룡마을주민자치회 유귀범 회장은 구룡마을이 개발에 진전이 없고 정치적 이슈로만 이용되어 온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4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이제와서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유의 '사이다 행보'에 나섰다. 최근 국정감사의 이슈로 떠오르는 등 사회적 관심이 커진 택배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불공정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 전담 기구인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는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도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홍보미디어담당관이 태스크포스팀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함께 논의에 동참한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연데 이어 오늘(28일) 2차 회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선제적이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택배
김두관 의원, “손상화폐 규모 증가...디지털화폐 도입 시급” - 손상화폐 폐기 규모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재발행 비용도 함께 증가 - 전자상거래 규모 느는데 화폐 제조 지출 느는 것은 역설... 디지털 화폐 도입 서둘러 추진해야 올해 9월 기준, 손상으로 인해 폐기된 화폐의 규모가 3조 7,458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19년 9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4,000억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은 손상화폐 폐기 규모와 그에 따른 재발행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디지털 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총 4조 3,540억 원으로 2011년 1조 7,350억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2015년 3조 원, 2018년부터는 4조 원을 넘어섰다. 화폐 폐기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대체 발행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화폐 폐기에 따른 재발행 비용은 903억으로 2018년 639억, 2017년 618억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김두관 의원은 “디지털 경
기장군이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10월 28일 관내 야생초와 야생화를 관리·보존하고 동·식물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장군에서는 내년 5개 읍·면 별로 5명씩 전담 인력을 확보해 도심 속 친환경 생태 정비를 담당할 계획이다. 시가지, 도로변, 인도변의 풀베기 사업과 더불어 하천, 구거, 저수지, 등산로의 야생초, 야생화 등이 정비 대상이다. 기장군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 산책로, 하천변, 녹지공간 등에 있는 야생초, 야생화를 베지 않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한 하천변의 야생수초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원과 산책로 주변, 녹지공간의 잔디와 칡넝쿨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 기장군은 길고양이와 인간의 공존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동·식물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길고양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기장군 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와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 산책로, 하천변, 녹지공간 등의 야생초, 야생화를 잘 가
경찰공무원, 즉 경찰이란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헌데 경찰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6명의 경찰이 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적발된 경찰 86명 중 서울청 소속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1명, 부산청 6명, 전남청, 인천청이 각각 5명순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들은 대부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해임이 40명으로 제일 많았고, 정직 22명, 파면 14명, 강등 7명 순이었다. 이에 반해 견책에 머문 경우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 중 8명은 여성청소년과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폭력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다루는 소관부서인데 정작 해당 과의 소속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공무원 8명 중 6명이 '직장 내 강제추행'을 범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냈다. 문재인 케어, 도입 12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변화를 이끌고 있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중요성을 더 알게된 곳,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용익 이사장_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영애_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을 좀 더 알고싶어 왔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익_ 건강보험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국민연금, 건강보 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해 각 공단의 재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영애_ 변창흠 사장님 말씀으로는 공단과 LH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용익_ 공단과 LH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공유 거실·식당이 있고, 근무자들이 상주하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한편 방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임대주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이 이미 서양에는 널리 보급돼 있는데요, 이는 요양시설에 수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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