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의 화두는 코로나19가 아니라 독감백신이었다. ‘상온 노출’ 논란으로 화제가 됐던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의 관리 문제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폭풍질의가 이어졌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 접종하는 독감 백신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는 상온 노출 의삼 사례가 없다고 했다가 3천 건 넘게 나왔다”며 앞으로 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도매업체들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있었다”면서 “백신 조달 계약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유통 과정에 대한 기준과 관리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해도, 잘 때 수류탄이 있으면 안심하고 잘 수 있겠냐”면서 “상온 노출 백신 48만 명분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복지부 역시 간접적으로 감독권을 갖고 있으므로 국민들게 우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백신을 저희가 먼저 맞는 방법으로라도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 접수를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율에 5년 만기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3차 접수에는 ‘20%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300만원)’과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300만원)’ 등 지원 대상을 특정한 맞춤대출 서비스가 신설돼 관심을 모은다.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KCB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연 1% 이자로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접수는 10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300만원 한도로 결정된다. 한편,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경기 극저신용대출 결과 1차 3만 6,598명, 2차 1만 5,876명 등 총 5만 2,474명이 신용대출을 받았다. ○ 도, 10월 15일부터 3
코로나19는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공연이나 축제 등 문화, 예술계 관련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자 관련 업계에선 '최소만이 능사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 예술, 관광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허심탄회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6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신상해 의장을 비롯해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 김배경 부산시 문화체육국장과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축제·관광 분야와 관련된 부산시 산하 기관인 부산관광공사 저희준 사장과 (주)벡스코 이태식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지역 업계에선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과 박종환 부산민예총 이사장, 박용헌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이창훈 (사)부산문화공연기술인협회장, 김민석 (주)루덴스 이사, 부산관광협회 송세관 회장, 굿타임 관광 이준섭 대표, 공연기획 프리랜서 노호성 씨가 참석해 지역 업계 종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9월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부산바다축제 7억 원, 부산국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BTS 에 대해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6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노웅래 최고위원은 "대체 복무제도 즉 병역 특례 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해왔고 특히 산업기술 인력이나 전문연구 인력, 예술인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데, 왜 유독 대중문화계에 대해서만 적용이 안 되냐"라며 "이번 기회에 대중문화계 종사자에 대해서도 병역 특례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에선 BTS에 병역 특례 제도 대신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노 최고위원은 "병역 문제는 젊은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자 공정과 정의의 근본 문제이다. 병역 특례 제도가 군에 안 가는 게 아니냐, 입영을 봐주는 게 아니냐 등의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BTS가 국위 선양을 했다, 아니다의 기준이 논란이 되지 않냐는 물음에 대해 노웅래 최고위원은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걸 둬서 특례 부여 여부를 가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최고위원은 "6조 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 효과 등 부가가치를 내는 데도 융복합 시대에 대중문화를 한다는 이유로 평가가 어렵다는 식의 논리라
박윤국 시장은 포천을 채무 ‘0’원 지방정부 반열에 올리고 올 초부터 태풍 발생에 대비해 작은 도랑 하나까지 꼼꼼히 챙겼다. 여기에 올해 한탄강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이끌어낸 박윤국 포천시장을 만났다. [박윤국 포천시장 약력] •제1,2대 포천시장 •전 경기북부 광역철도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전 세계태권도연맹 자문위원 •현 참여연대경기북부 고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포천의 한탄강이 이번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뵈면 뵐수록 포천의 보물 같은 박윤국 시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박윤국 포천시장_ 안녕하세요. 이영애_ 오랜 시간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터뷰하는 분은 처음 뵙네요. 마스크를 꼭 쓰고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윤국_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시기입니다. 국민 누구나 생활 속 거리두기를 비롯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죠. 포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 자신은 물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저를 포함, 모든 공직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방역에 도움 되기 위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
이강호 기획관은 기획재정부 출신 재정 전문가로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의 해법을 고민하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 원만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약력] •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 기획예산처 과장 • 기획재정부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Q_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이강호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_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두 축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이 그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역할을 합니다. 기획조정실 아래 국장급의 정책기획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예산, 법률, 정책, 조직과 같은 업무를 조율해 장관님을 보좌하며 끌고 나가는 자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과 법률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실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요구 사안을 받아 실·국에 전달하고 반대로 실·국의 니즈를 반영해 국회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도 합니다. 청와대, 국무조정실, 총리실 등 부처 관계도 잘 조율해야 합니다. Q_ 최근에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새로운 곳에서 어떤 마음이세요? 이강호_ 전체 업무를 포괄해 대외업무를 하는 곳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의회의 예산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3일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결산 및 지방재정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한 예산 정책 연구활동을 위해 설치됐다. 15명의 시의원과 10명의 예산재정 전문가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위원장에는 호선에 따라 김경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에는 송명화 의원(민주당, 강동3)과 윤영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3개 소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영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김경우 의원(민주당, 동작2), 오중석 의원(민주당, 동대문2)이 각각 맡았다. 김경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켜나가는 시의회가 되도록 이번에 위촉된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와 시교육청 예·결산 및 주요 시책 사업 재정 분석·연구, 지방재정확충,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예산정책 관련
자치분권 전도사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입성하면서 그를 뽑아준 2,441명의 풀뿌리 정치인들을 대변하고 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민주당 혁신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염태영 최고위원 약력] • 서울대학교 농화학 학사 • 제26,27,28대 경기도 수원시장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TF단장 이영애 발행인_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기초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수고해주신 분께 먼저 인사해주세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_ 전국의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이 높으신 풀뿌리 정치인, 당원,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열망 덕분에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단체장이 국회의원 중심의 여의도 정치에 접목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15년부터 다른 단체장들이 꾸준히 최고위원회 들어가려고 했고, 제가 세 번째 도전으로 그동안 많은 분의 마음이 응축돼 저에게 힘을 몰아주셨습니다. 전국에서 “내가 염태영이다”, “내가 자치분권이다”고 자임해 나선 분들의 대표로 제가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관료와 중앙정치의 언어를 민생과 당원의 언어로 바꾸도록 하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이 9월 23일 인동 희망일자리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황 청장은 (주)삼환티에프 방진 물품 제작 사업 현장을 찾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인동 만세로광장에서 방진복 등 물품 전달식에 참여했다. (주)삼환티에프는 지난 8월 폐공장을 토대로 민관이 맞춤형 희망일자리 창출 협약을 한 곳이다. 동구 희망일자리사업은 △ 생활방역 지원 △ 골목상권, 소상공인 회복지원 △ 긴급 공공업무지원 △ 재해예방 △ 청년 지원 △ 지역특성화 사업 모두 6개 부문 85개 세부 사업에 9월 현재 1,059명이 참여 중이다. 황인호 청장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말처럼 코로나19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일자리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나가며 신바람 나는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악과 과일의 고장인 충북 영동군은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면서 주목받는 지역이 됐다. 지방채무 제로로 코로나19와 용담댐 수해에 잘 대처하는 박세복 군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영동군민의 행복을 준비하고 있다. [박세복 영동군수 약력] •제5대 영동군의회 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문위원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군수님. 먼저 이번 코로나19와 수해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군민을 위해 위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세복 영동군수_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동군도 열 심히 방역했지만 1·2호 환자가 나와 군민들이 실망하기도 했는데요, 군민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현재는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마 기간 타 지역에서 내린 비로 용담댐이 갑자기 많은 양이 방류돼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보상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는데 크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금산군, 무주군, 옥천군과 서로 협력해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박세복_ 주택이든 농작물이든 피해 보상을 먼저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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