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선진국들의 출산은 계속 감소했다. 미국은 2020년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중국은 15% 줄었고 프랑스는 2차대전 이후 출산아수가 최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유독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랜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팬데믹 베비붐이라고 부를 정도로 출산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이슬랜드는 2021년 2분기 출산아수가 16.5%나 증가했다. 산부인과 자리가 없어 임신부들이 응급실에 머무르는 경우도 생겼다. 한 전문가는 임신부 초음 파검사 건수를 토대로 아이슬랜드는 지난 해 한해 동안 출산아수가 9%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핀란드는 출산아수가 7%, 덴마크는 3%, 노르웨이는 5%, 스웨덴이 가장 낮은 1% 각각 증가했다. 노르웨이에서는 2020년 코로나 봉쇄 후 첫 9개월 동안 1년 전 대비 신생아가 2,000명 이상 늘었다. 노르웨이는 부모 합쳐 48주의 육아휴가를 허용하고 이전 소득의 거의 100%, 월간 6,000달러(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지원하고 매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핀란드는 육아휴가가 6.6개월인데 임신부는 휴가기간이 한 달 더 길다. 코로나19가
호주 퀸즐랜드는 곧 16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0%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2022년 1월 22일 토요일 오전 1시부터 국제 여행자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발표했다. 퀸즐랜드는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들에게 격리를 의무화하는 마지막 주로 남아 있었다. 아나스타샤 팔라수크 퀸즐랜드주 총리는 “완전히 예방접종한 사람들을 위한 검역 없는 국제 여행이 재개될 것”이라며 “호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2차까지 모두 접종 완료 그리고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RAT*가 음성인 경우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RAT : 신속항원검사 또한 그녀는 “많은 사람이 해외에 자녀나 부모,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며 “가족이 다시 뭉칠 때이다. 우리는 이 고난을 헤쳐 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호주 국내 여행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도록 장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호주는 현재 비자를 소지한 해외 입국자들에게 모든 국경을 열어놓은 상태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입국자들은 14 일간 격리해야 한다. 호주의 모든 국경이 열리자 호주 연방정부는 또 하나의 희소식을 발표했다. 1월 19일 기준으로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8주 안에 입국, 워킹 홀리데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양이 매우 많은데도 처리 시설이 부족해 바다가 오염된다는 뉴스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바다와 수로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은 실제로 어마어마하다. 2016년 초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양이 물고기양을 능가할 것이라고 한다. 해양폐기물에 의한 피해는 어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바다 생물을 위협하며 생물 서식지를 파괴, 관광자원의 질을 떨어뜨리고 선박 사고의 10%는 해양폐기물 때문이라는 통계 결과도 나오고 있다.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희소식 있다. 바다 쓰레기를 제거하고 오염을 예방, 모니터 그리고 청소하는 ‘Seabin Project’이다.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하는 호주의 발명품, 일명 바다 쓰레기통 ‘Seabin’은 호주 청정 기술 스 타트업 ‘Seabin Project’로, 2명의 호주인 앤드루 털톤과 피트 세그린스키가 설립했으며, 호주 해양 기술 개발 회사 Shark Mitigation Systems와 Smart Marine Systems의 초기 투자 지원을 받아 성장했다.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물속에서 보냈다고 해도
OECD는 중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GDP가 올해 5.7%, 내년에는 4.5% 각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에 전망한 것과 비교해 올해 성장률은 0.1% 낮추고, 내년 성장률은 0.1% 상향 조정했다. G20은 올해 6.1% 내년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경제는 유럽의 강력한 경제적 반등, 내년 중 미국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그리고 가계 소비가 되살아나 성장 전망이 밝다. 올해 나라별 성장률 전망은 캐나다 5.0%, 독일 2.9%, 프랑스 6.3%, 이탈리아 5.9%, 스페인 6.8%, 영국 6.7%, 미국 6.0%이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4.0%로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2% 상향했다. 내년 성장률은 2.9%로 5월보다 0.1% 높였다. 일본은 올해 2.5%, 내년에 2.1%, 중국은 올해 8.5%, 내년에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의 GDP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나 올해 중반 생산량 수준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아직까지 3.5%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신흥 개도국에서 생산과 고용 간 격차가 상존한다고 OECD는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생산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최초의 국제 간 협약을 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국·인도 반대로 중단 대신 감축으로 완화돼 당초 예정했던 석탄 발전 중단 대신 감축으로 완화돼 일부 국가와 환경단체가 반쪽 합의라고 비판했으나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 석탄의 완전 퇴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이다. 총회에 참가한 약 200개 국가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에도 합의, 2015년 파 리 협정의 목표를 변경 없이 이어가게 됐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화석연료 규제가 COP 합의에 처음 반영됐는데, 구체적으로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노력을 가속한다’는 조항(36조)이다. 외신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에 대해 COP 조약에서 공식 언급된 것 자체가 큰 성과”라 고 전했다. 석탄 발전 중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단계적 퇴출’이 ‘단계적 중단’으로, 마지막에 ‘단계적 감축’으로 바뀌었다. 중국·러시아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갈수록 오르는 부동산 가격과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일 수도 있다. 호주는 국민들이 자가 소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조금 지원과 인지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0년 7월에 도입된 ‘첫 집 구매 혜택 보조금(FHOG, First Home Owner Grant)’ 제도는 신규 주택 구입자에게 부동산 상품 및 금(GST)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주 및 지역별로 입법화하는 국가 프로그램이다. 보조금 및 인지세 할 인은 주택 구입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지원금은 주마다 다르고 조건도 다르게 적용된다. 보조금 신청자가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회성 보조금 및 할인이 지원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호주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첫 주택 구매자로 간주된다. 기본 조건은 만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1958년 이민법에 따라 특별 비자를 보유한 뉴질랜드인도 영주권자로 간주된다. 해당 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이전에 보조금을 받
전 세계적으로 여행, 식사 및 문화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예방접 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실행되고 있다. 한국처럼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나라 간 이동 시 격리를 면제해주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호주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호주 정부는 백신 접종 여부와 별개로 정부 승인 없이는 해외로 출국할 수 없고,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호주에 입국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호주 안에서 지역 간의 이동도 허가를 받아야 할 정 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채 두 달이 넘도록 락다운을 보내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를 떠나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건강상·생활상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바깥 출입이 허용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최대 5,500달 러(약 474만 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퀸즐랜드주의 경우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 한두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바로 당일부터 짧게는 사흘, 길게는 무기한의 락다운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엄격하게 통 제하는 정부로 인해
알파, 델타, 람다, 감마... 우리나라에서 그리스 알파벳이 이렇게 유명해진 적이 있었을까? 보통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그리스 알파벳을 말하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은 점점 현 정부와의 거리두기로 탈바꿈되는 현실이다. K-방역! 그 찬란한 업적은 정부로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동아줄과 같다. 하지만 정부의 주인장인 국민은 점점 그 동아줄을 잡고 있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만큼 방역에 선방한 호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높아진 봉쇄에 항의하며 화염병을 투척하기 시작했다. 호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청정국이었다. 호주는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작년부터 국가를 원천 봉쇄했다. 사실 원래부터 부자나라에 속해있는 호주는 한화 2경 3,000조 원에 달하는 대형 유전까지 발견되면서 엄청난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외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봉쇄가 가능했고 코로나19를 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코로나 청정국 호주 역시 변이 바이러스는 잡을 수 없었다. 항상
OECD는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한국과 일본이 난민의 법적 지위 인정에 최하위권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난민 인정 비율 3.5%로 OECD 37개 회원국 기준 35위이다. 또한, 정치적 박해 및 인권 유린 등으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은 상당히 좁다. 게다가 최근 미군의 아프간 철군으로 인해 아프간을 떠나 제3국에서의 삶을 희망하고자 하는 아프간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난민 수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은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미국은 이러한 난민들의 임시 피난처로 대한민국 내 미군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OECD의 통계에 따라 한국이 가장 이민자 수용에 폐쇄적이고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한국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고, 비교적 짧은 이민 역사로 인해 이에 맞는 정책들이 이제 막 수립되고 있는 시점이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인구 수 대비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한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15년간 400% 증가했다. 이제 막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첫 걸음을
기본소득! 요즘 핫하다. 나라에서 공짜로 돈을 준다니, 어느 누가 싫어할까? 여권의 선두주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그의 녹취록만큼 파격적으로 다가온다. 이재명 지사는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 씩 연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연 그는 옳은 것일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관심은 곧바로 기본소득으로 흘러갔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실 기본소득은 벌써 시도했고 실패했다...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이다. 기본소득을 쉽게 설명한다면 한 달에 한번 씩 또는 1년에 한번 씩 정부에서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이다. 문제는 누군가가 기본소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일정량의 돈을 준다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더 큰 세금을 물게 될 것이다. 핀란드는 전국적인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완료한 첫 번째 국가이다. 핀란드는 25세에서 58세 사이의 실업자 2,000명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했다. 지역적 또는 다른 편견 없이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