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쾌적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 및 상주기관 7개 사의 합동 '공항 청결 캠페인(Clean up Airport)'을 4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열린 행사에는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비롯해 상주기관, 국적 항공사 및 항공사운영위원회 등 10명의 기관장, 상주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사뿐만 아니라 기관, 항공사 및 상주직원들이 협력！ 환경미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참석한 상주직원들은 직접 화장실, 주차장을 비롯한 공용구역의 바닥 청소 및 폐기물 수거활동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 2022년 도입된 자율주행 청소 로봇도 적극 활용했다. 공사는 한 달간 공사 및 공항 상주 직원, 입주자를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구체적인 환경미화 활동을 상시 독려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공항에 상주하는 모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쾌적한 공항 환경을 마련해 여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가 시행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그루밍'이란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유대관계를 쌓는 행위를 가리킨다. 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소속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권한을 갖는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도입된다. 이 외에도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센터 지정·운영 의무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아이돌봄센터 종사자의 결격사유 등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될 예정으로, 여가부는 1년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민간아
이재율 대표는 위기에 강한 리더다. 2022년 말 취임한 그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전시 산업을 빠르게 회복시키며, 취임 2년 만에 매출 940억 원, 순이익 216억 원을 달성했다. 킨텍스 최초의 해외 진출지인 인도 전시장을 개장 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시키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과를 입증했다. 그의 전략적 감각은 교통 인프라와 콘텐츠 혁신에서도 빛을 발했다. GTX-A 개통으로 킨텍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은 물론, MZ세대를 겨냥한 ‘워터밤’, ‘코스프레 페스티벌’ 등 트렌디한 행사를 유치하며 전시장 이상의 문화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안정적 운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공직과 경영을 넘나들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킨텍스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시장으로 도약시키고 있다. 장소 킨텍스 /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편집부 / 사진 정면주 실장 / 영상 제갈욱PD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인터뷰는 인터넷 신문, 유튜브, 그리고 월간 지방정부에서 동시에 보도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대표님 쇼츠를 만들어 왔는데, 보시고 한 말씀 부탁합니다. 이재율 킨텍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 BIX (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식료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총 7필지를 공급한다. 공급가격은 필지별로 최소 9억 7,429만 3천 원에서 최대 22억 7,249만 9천 원이다. 이달 27일∼28일까지 접수하고, 연천군의 입주 심사를 거쳐 4월 14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GH와 연천군이 조성하는 연천 BIX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전철 1호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구리-세종 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분양가격인 조성원가는 3.3㎡당 84만3809원으로 인근 산업단지 대비 저렴하고, 각종 투자 인센티브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또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임진강, 한탄강이 세로축과 가로축을 이룬 풍부한 수계자원을 갖춰 '그린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급 관련 세부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1월 31일 공포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재난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내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등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을 통합해 설립되는 공공기관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림재난방지 정책 현황 및 공단 설립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공단 설립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등 운영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설립위원회는 산림재난·조직·행정·법률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내부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 동안 공단 정관 및 인사·복무·보수 등 규정을 마련하고 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통합대응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AI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AI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특히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영향은 선진국에서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선진 경제권에서는 전체 일자리의 약 절반이 AI에 노출되는 반면,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경제권에서는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직무가 많아, 이러한 직무들이 완전히 대체되기보다는 AI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선진국에 집중되면서, 시간이 지나 국가 간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일자리 중 약 40%는 AI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라오스에서는 그 비율이 단 3%에 불과하다. 국가 내 불평등의 심화 AI는 국가 내부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서비스, 판매, 사무 지원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AI로 인해 대체될 위험이 가장 크다. 반면,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A
독일 베를린주의회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10시 신축 건물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빠른 건축 조례’(Schneller Bauen Gesetz)를 통과시켰다. 작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100개 이상의 법률적 변경사항과 하위 법령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치의 패키지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계획 및 허가 절차 간소화, 검토 및 처리 기한 도입, 주정부와 산하 지자체 간의 권한 명확화 등이 포함된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는 베를린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자연보호 문제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베를린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건설·주택 산업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 베를린 주정부 관계자는 “높은 건설비와 자금 조달 비용은 프로젝트를 점점 더 수익성 없는 상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법적 요구사항과 장기적인 계획 및 허가 절차가 건설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건설 활동 전반에 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특히 베를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미 포화된 상태의 주택 시장과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의회는 관광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오는 2028년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올림픽 임금(Olympic Wage)’ 조례 개정안을 작년 12월 11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로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게 된 대상은 LA시 관할지역 내 객실 수 60개 이상을 갖춘 호텔에서 일하는 객실 청소부와 데스크 직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에서 근무하는 터미널 및 항공기 청소부, 경비원, 기내식 업체 종업원 등 3만6,000여명이다.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22.50달러로 인상된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됐다. 또 2026년까지는 25달러, 2027년까지는 27.50달러, 2028년까지는 30달러로 인상된다. 그 외에도 근로자들은 의료 수당도 기존의 주당 5.95달러에서 주당 8.35달러로 인상됐다. 이 조례는 오는 2028년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 예정인 하계 올림픽의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등하는 집값에 대처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 중 하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8년까지 일자리 늘어날 것” 마퀴스 해리스-도슨(Marqueece L. Harris-Dawson) LA시의회 의장은 “누구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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