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과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 2019년 50조 원 규모에서 2030년 1,70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버스(Metaverse)의 개념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와 ‘현실 세계’ Universe의 합성어로 바깥 세계와 개인 일상에 AR, VR 기술을 적용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현실에 가상 정보를 증강하는 AR나 가상 기술로 현실과 가장 유사한 가상 세계를 만드는 VR와는 다른 의미다. MZ세대로 불리는 현 1020의 메타버스로의 참여가 대폭 늘어나며 가상 세계가 또 하나의 사회적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MZ 세대들이 AI 및 AR 기반의 아바타 애플리케이션 ‘제페토(Zepeto)’ 에 2억 명 넘게 가입하는 등 이용자의 80%가 18세 미만 청소년들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응용하는 시장은 헬스케어를 비롯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유통·소매, 교육 훈련, 프로세스 개선 등이다. 애플과 같은 ICT 기업은 AR를 차세대 컴퓨팅 기술로 인식,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초기 시장을 주도하려는 움직
앞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질병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 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가 법률로 보장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6월 8일 공포,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018년부터 적극행정 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적극행정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공직자에게 가해지는 징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각 기관이 적극행정 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적용 범위도 늘려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국회와 법원, 소방, 경찰에 이르는 전 국가공무원에게 해당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최대 5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현행 최대 3년까지 휴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성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
만화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A기업은 가맹점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계약서 내용대로 다락 형태의 입체시설물을 설치하는 인테리어를 했는데 관할 지자체로부터 불법 증축이니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철거하자니 이미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을 날릴 것은 물론이고, 영업 공간이 좁아져 매출도 떨어질판이다. 그렇다고 철거명령을 무시하자니 계속 부과되는 이행강제금(평균300만~700만 원 사이)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건물주의 퇴거 요청은 더 큰 문제다. 억울한 건 똑같이 인테리어한 다른 지역 가맹점 만화카페는 영업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 똑같은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시설물을 불법으로 판단한 지자체 입장은 단호하다. “해당 점포는 영업장 면적 확대를 위해 층 쪼개기와 유사한 불법 증축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적법하다고 판단한 지자체는 “해당 시설물은 고객 편의를 위한 단순 시설물이다”는 입장이다. 해당 점주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은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규제 해소를 위해 나섰다. 해당 시설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옴부즈만은 관계 부처
정부는 2018년부터 적극행정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적극행정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공직자에게 가해지는 징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각 기관이 적극행정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적용 범위도 늘려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국회와 법원, 소방, 경찰에 이르는 전 국가공무원에게 해당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최대 5년 동안 휴직할 수 있다(현행 최대 3년까지 휴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성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비위 사실이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는 경우 소청심사 결정 의결정족수도 강화된다.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출석위원 2분의 1 찬성으로 의결되던 의결정족수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창립 제71주년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 초기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던 금융·외환시장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긴 하지만 하반기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금리인상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미국 소비자물가(CPI) 등이 지난달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총재는 이날 “경제 주체들의 레버리지(차입금 등)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총재가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한 것도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그는 “최근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암호자산으로까지 차입(대출 등 빌린 돈)을 통한 투자가 확대되며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채권 담당은 6월 14일 리서치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은행 관련 인사들의 주요 발언이 매파적(금리 인상+긴축 선호)으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거버넌스 모델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올봄 ‘2020년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하고 지역별 사례를 소개했다. 광역 시·도별 청년정책 대표 사례로는 △청년 자율예산 운영(서울) △청년 소셜리빙랩 운영(대구) △청년 마음건강 지원(대전) △온택트 직무교육(강원) △더 행복한 주택공급(충남) 등이 뽑혔다. 서울시는 청년 당사자와 지방정부 간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참여를 구현하기 위해 500억 원 예산을 청년 자율 예산으로 편성했다. 2020년 기준 18개, 265억 원 규모 사업이 선정됐다. 대구시 ‘청년 소셜리빙랩’은 1억 5,000만 원 규모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구 청년 20팀 안팎을 구성해 대구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팀마다 진행 단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55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기획해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대전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통해 전문 상담센터 3곳을 지원, 1년간 1,028건의 상담 실적을 기
고용 상황 개선 세심히 살펴야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_ 6월 8일 국무회의 우리는 선도국가 외교 현장에서 느낍니다. 경제에서도, 코로나19 극복에서도, 문화예술에서도,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세계에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선도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세계사에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고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_ 6월 15일 빈을 떠나며 위대한 우리 국민의 성취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지정학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온 국민이 단합해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이 이루어낸 성취입니다. _ 6월 22일
[대선 후보 관련 뉴스의 말미에는 매일 수십만 건의 댓글이 붙는다. 댓글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불만을 드러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나 정당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 또한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대선후보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 댓글을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뉴스메이커인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일까? 아니면 익명성과 저급성을 이용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까? 전국 언론사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tvU(The voice of US)의 ‘데이터 랩’에 드러난 댓글 심리학을 통해 4명의 대선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 본다.] 23af****오죽했으면 깜도 않되는 이재명이 뭔가 좀 기발하게, 대중의 눈과 귀를 휘어잡기 위해 매표 포퓰리즘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마다 윤희숙의 매서운 팩트 공격과 질타로 잘근잘근 씹어주는 독사 잡는 매 역할을 했을까.....오직 지금 배고픈 것만 해결해주면 된다. 마치 대통이나 된 듯 허구한 관종 정책만 남발하고, 가족사가 사법부의 무죄를 받았다고 아주, 기고만장한 것이 대통령감이 절대 못 된다. ―중앙일보의 이재명 지사와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한 가시에 붙은 댓글 중에서 여
이재명 지사는 자기 확신으로 일 처리를 시원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한다. 하지만 댓글에 드러난 심리학으로 본다면, 이 지사가 일반인들에게 독불장군처럼 비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찢어지게 가난해 공부 못하던 소년 이재명은 공부만이 살 길이었다”라고 이 지사가 한 말을 기억하시는지? 일반인들은 젊어서 고생해 대권 후보까지 오른 그의 실력과 잠재력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 중 손에 꼽을 만한 수백 명 안에 들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 중에 고생을 이겨내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재명 지사만 그런 건 아니잖은가. 이 지사는 거의 매일, SNS와 방송, 신문, 인터넷에 이름이 나온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 활동을 해 왔다는, 그래서 자신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남다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부정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일반인들은 그의 기본소득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가 누구와 점심을 먹었고, 뭘 먹었는지를 더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점심값을 누가 냈을까? 이 지사 본인의 봉급이었을까? 아니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산 것일까? 등등 그의 신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지난 5월 31일 ‘윤 전 총장 장모의 요양급여 23억 부정수급에 대해 검찰 측이 3년을 구형했다는 기사였다. 「지방자치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빅데이터랩(이영애 대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3일까지 전국의 언론사 댓글 19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 기사에 대한 부정적 댓글은 9만여 건으로 최고 수치를 기록해 긍정 댓글 4만 9천 건의 거의 2배에 달해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나설 경우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선고 공판이 7월 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대선 후보자의 지지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모(74)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하게 살펴 최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면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 중앙 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최씨는 2013년~2015년 경기도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22억 9,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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