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특수업무수당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1급 감염병의료업무수당이 신설됐는데, 의사와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자격자 중 코로나19 대응 인력은 작년 월 5만 원, 올해는 10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다. "방역 대응 등 국민 안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월 6.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한다." (인사혁신처 21년 12월 28일 보도자료 중)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1급 응급구조사 등 구급대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제외되었다. 특히 1급 응급구조사는 구급 차량에서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수당 지급에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현재 소방서 내에서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
패션문화 진흥시책 실시 상황 시장이 매년 의회에 보고 1868년 개항한 고베항은 해외에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관문도시였다. 개항과 함께 외국인 거류지가 개설되고, 서양 문화에 자극을 받아, 고베 양복·구두·양가구·양과자 등 산업이 태동하고 발전했다. 또 원재료 수입이나 제품의 수출이 편리해 빵·커피·진주 가공·케미컬 슈즈 산업이 발전했다. 개항 이래 고베만의 라이프스타일과 패션 센스를 배경으로 패션산업이 발전했다. 고베의 패션산업은 최근 해외 제품과의 경쟁 격화, 매출 감소, 후계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 시기 대면 판매 방식의 재검토 등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 고베의 패션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졌다. 여성 패션 슈즈를 주로 생산하는 고베 신발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성이 '멋을 내고 외출하는' 기회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받아, 특히 매출이 급감했다. 이에 고베 패션산업의 전통을 살리고 부흥시키기 위해 ‘고베다운 패션문화 진흥 조례’를 시의회 전원의 제안으로 2021년 6월 제정했다. 조례는 고베의 패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시와 사업자가 협력해 제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시 주최 행사에서 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3월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계 협·단체장과 함께 ‘공공기관 발굴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127개 기업성장응답센터)과 협업하여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일선 현장 전문가인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발굴한 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혁신조달 현장착근,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책임수행, 기술개발 동력확충 등 3가지 분야 관련 6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건의하였다. 먼저 이정복 한국전력공사 생산관리본부장은 “한국전력 및 한국남부발전 등 5개 자회사, 지역난방공사의 소액수의계약체결 실적이 저조하므로 소액수의계약이 적극 체결될 수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는 인신위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교육 프로그램인 『 인터넷신문 저널리즘 스쿨 2022 』를 7일 발표했다. 인신위는 2012년 출범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언론계 유관기관과의 공동교육 및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심의규정을 소개하는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미디어의 범람 및 취재윤리의 의식부족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교육과 실제 취재현장에서 유용한 직무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인신위가 발표한 2022년 연간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를 분야별로 보면 ▲자율심의 기본 윤리교육 ▲생명존중 희망교육 ▲신입기자 기본교육 ▲구글 디지털저널리스트 교육 ▲언론분쟁 예방교육 ▲저작권 보호교육 ▲찾아가는 저널리즘 ▲공정선거보도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신위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서약사와 함께 자율적인 심의 실효성 제고와 건강한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교육 내용과 횟수는 다음과 같다. ▶자율심의 기본 윤리교육 <자율심의 기본 윤리교육>은 인신위에 신규 서약사로 참
지방정부 티비유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선 입지자들을 위한 ‘지방선거 출마해요' 코너를 운영합니다. ‘지방선거 출마해요'는 대통령선거에 묻혀 관심을 못받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홍보할 기회를 주고, 유권자들에게 지역 일꾼을 올바로 선택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출마예정자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지방정부 티비유 배너 게시판을 활용하여 본인이 직접 글과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https://www.thevoiceofus.co.kr/mybbs/bbs.html?bbs_code=photo&bbs_no=1858&cate=&page=&type=) 전국 최초 중앙과 지방의 브릿지 QR 전문지인 지방정부 티비유의 '지방선거 출마해요' 코너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영국 레스터시가 내년부터 시 전역에서 사업장 주차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레스터시는 노팅엄시 모델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 내년 초 사업장 주차 부담금(Workplace Parking Levy : WPL)을 도입할 계획임을 최근 발표했다. 스코틀랜드의 노팅엄시는 영국에서 유일하게 사업장 주차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심부에 있는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 전역 시행은 레스터시가 처음이다. 주차부담금은 직원이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도록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사 업체나 학교에 대해 자치단체가 주차면 수만큼 고용주나 학교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레스터시의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 주차 부담금은 10개 이상의 주차면을 가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레스터시 관내에 있는 450~600여 개의 사업장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스터시에 중소업체가 많아 주차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체의 10% 정도이다. 세액은 1개 주차면당 연간 550파운드(88만 원)이다. 시 지침에 따르면 의료보험공단(NHS) 직원은 부담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도 록 했다. 경찰관, 소방관, 자원봉사자 등도 부담금이 면제된다. 시가 부과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4세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채한식 변호사(국민의힘 정책본부 공정법치분과 단장) 토 론 : 정정화 23대 학회장(강원대), 문병기 24대 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지역 거점산업 육성, 인재 유출 방지해 불균형 해소 “개헌보다는 기존 법 체계 속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 추진” 발표내용 윤석열 후보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균형발전이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재정 권한을 강화하며 지역 특성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 산업 육성, 중부권의 신산업 벨트 구축, 그리고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 육성 영호남의 동서 연결 교통망 구축, 2기 GTX 같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대 및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지역의 생존 기반과 관련된 정책을 공약으로 구상했다. 또한 지역의 비교 우위에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3세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권혁문 안철수 캠프 분권형대통령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토 론 : 권경득 제19대 학회장(선문대), 하혜수 제20대 학회장(경북대) 연방제형 분권 추진,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부여 “상속세 감면 같은 획기적 유인책으로 대기업 유치를” 발표요약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행정 개혁과 재정권한 그리 고 경영책임까지 동시에 관할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종래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위 지방정부로 바꾸고 제주특 별자치법에 버금가는 권능과 책임을 부여할 것이다.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보조 금과 교부금의 원칙과 기준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포괄보조금제를 추진하고 독일처럼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등공동세 조율을 추진할 것이다. 자치입법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한다. 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지방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 2세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이은주 국회의원(심상정 후보 비서실장) 토 론 : 정순관 제18대 학회장(순천대), 임승빈 제21대 학회장(명지대)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보장, 실질적 주민의결기구 설치 “교육재정 통폐합하면 교부세율 올리지 않아도 돼” 발표요약 기후 위기를 앞둔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전환이 전국 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지방 정부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과세 자주권을 보장할 것이다. 주민자치회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육이나 기초생활 보장, 기초연금 등의 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 부가 부담하는 그런 국고보조금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내국 세수의 19.24%에서 22% 수준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1세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신정훈 이재명 캠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토 론 : 박기관 제25대 학회장(상지대), 최진혁 제22대 학회장(충남대) 수도권 중심 구조 5극 3특 체제로 개편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 검토 안 해” 발표내용 지역 불균형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 미발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균형발전과 함께 동시적으로 지역에 자율권을 주고 지역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발전의 기본 축은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남부 수도권을 혁신적 경제수도 권으로 육성하겠다.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지역은행을 설립하겠다. 1조 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의사당 그리고 행정부의 추가 이전 등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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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7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