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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코로나19와 산업 구조조정

※ 원고는 2020년 11월 13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정책세미나 ‘코로나 19와 한국경제’에서 발표한 박상인 교수의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코로나19와 산업 구조조정 구조적인 측면, 특히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어떤 변화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기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결합돼 어떤 양상을 띨 것인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언급하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이동에 제한이 걸리며 수요나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범주의 실물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실물 위기의 영향이 얼마나 크고 지속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생각되고요. 치료제나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에 전 세계적인 2차 대유행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도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각국의 방역이나 정책이 어떨지 정책적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역 정책이 경제 정책이라 해서 억제를 잘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게 지속 가능한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에 했던 방역 정책의 효과를 동일한 강
-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
- 2020-12-02 15:54
일자리 창출의 달인이 전하는 지역일자리사업 발굴의 단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각 단계의 적합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일자리사업 발굴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다. 1단계: 지역 일자리 문제의 탐색 및 객관화 본 단계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단계로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를 탐색해 구체화한다.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탐색·인식·구체화하는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발굴의 첫 단계로, 정확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분석은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핵심 요소다. 탐색된 일자리 문제가 객관적 자료 혹은 증거로 검증되고 확인될 때 지역에서 공유되고 공감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정확히 탐색한 후,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는 것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통계청의 KOSIS, 한국고용정보원의 EIS 등은 지역 일자리 문제를 탐색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대표적 통계 자료다. 2단계: 지역 일자리 문제의 원인 분석 및 정의하기 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지역 일자리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해,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해부하고 구체적으로 정의(일
- 양태석 기자
- 2020-09-01 17:49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원인 불명 전염병 확산과 신인류의 탄생 원인 불명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차별적이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면 바로 인근 지역으로 전파된다. 심지어 무증상 확산이라는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를 불신해야 하고, 심지어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간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세계, 즉 산업사회·자본주의·민주주의 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그 간의 우리 사회는 접촉을 전제로 이뤄져왔으나 전염병 확산은 비대면(Untact)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근무, 원격의료, 원격학습, 비대면 구매가 확산되는 이유이다.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이 시도되고 있다. 그래서 언택트(Untact) 사회가 아니라, 온택트(Ontact) 사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한층 성숙된 한국의 지방자치 한국은 모범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T의 노력이다. 첫째는 충분한 검사(Test)이다. 문제가 느껴지면 바로 인근
- 양태석 기자
- 2020-09-01 17:37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 평가 및 전망

보건 위기로 촉발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에 걸쳐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파가 사회·문화로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팬데믹’, ‘언택트 시대’, ‘마이너스 성장’, ‘포스트 코로나’. 어느 것 하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닌데도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보건 위기로 촉발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에 걸쳐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고 그 여파가 사회·문화로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특징 과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아시아 외환위기(1997년)나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코로나19의 확산과 대응 과정에서 감염을 우려한 경제주체들이 ‘자의 반, 타의 반’ 경제활동을 자제하게 됐다. 각국 정부는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경통제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또 일반 국민들은 감염을 우려해 대면 활동을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 각국의 기업들은 생산시설이 몰려 있는 중국, 미국 등에서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되다
- 신동주 과장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 2020-07-24 18:04
인종차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통이 막혀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 비극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시위가 시작되고 이로 인해 미국이 뒤집어졌다.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확연히 존재했던 인종차별, 이 인종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다. 초반에는 평화시위로 시작했는데 점점 성난 시위자들은 시위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았고 주변 상점을 터는 루팅(looting)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59대 대통령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해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폭동과 시위가 계속되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동향도 보인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4일 미국 흑인 시위에 연대하는 시위가 서울 명동에서 치러졌다.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도 흑인 폭동으로 비쳐지면서 많은 국민이 1991년 LA 흑인 폭동을 떠올리며 공감보다는 비판을 앞세우는 듯하다. 과연 미국과 지구 반대편인 우리나라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에
- 최원재 리포터
- 2020-07-17 15:48
포스트 코로나 지방자치의 미래교육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변화는 천지개벽 수준이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빠른 원격학습 실험을 시작했다. 학생들의 관심과 기술, 교육 수준에 관계 없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를 디지털 시대로 끌어올렸다. AI는 교사가 되고 인간은 멘토 및 코치가 된다. 교육의 미래에서 AI는 교사의 역할을 대신한다. AI가 반복적인 업무 부분을 돌보기 시작할 때 인적자원은 학습 콘텐츠 개발 및 개인적 감성적인 멘토링에 집중할 수 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세계에 쏟아지는 모든 것의 지속적인 원격학습, 디지털화로 인해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학교가 문을 닫고 대학이 원격학습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교사와 교수, 학생 및 학생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됐다. 필자도 연세대학교 학부생 세미나를 줌을 이용해 3시간씩 가르쳤다. 숫자가 많은 학생은 화면에서 꼬물대면서 내용을 경청했다.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날 일이 단 한순간에 글로벌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났다. 한순간 다가온 온라인교육과 원격교육, 디지털화 온라인교육 학습의 디지털화 이외에 기술 발전의 예로는 머신러닝과 원격교육 분야에서 텔레프레즌스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학습 개선에 사용
-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 2020-07-15 15:30
코로나 경제충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금년 1월 처음 발생한 지 거의 반년이 돼가지만 코로나19의 경제충격에 대한 GDP 통계자료는 1분기 자료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끼친 경제적 충격의 규모를 가늠하기에는 충분하다. 먼저 1분기 경제성장률은 작년 4분기에 비해 1.3%포인트 떨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0% 떨어졌고 서비스업은 2.4%포인트 추락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목재인쇄(-6.0%), 전기장비(-5.9%), 운송장비(-5.3%) 및 비금속광물(-3.1%)에서 많이 떨어졌고 서비스업에서는 음식숙박업(-16.2%)과 운수업(-11.9%) 및 문화스포츠(-11.8%)에서 충격이 심했다. 문제는 이 통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강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된 4월 이후의 통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제적 충격은 4월과 5월에 집중됐을 것이므로 2분기 통계는 이보다 훨씬 참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의 부진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들어갈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은 2008년 4분기에만 일어났는데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은 2003년 1~2분기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2020-07-09 15:24
사라지는 지방, 살아나는 지방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쇼크가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다.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 노인인구 비율은 15.5%이다. 매년 아기는 줄고 노인은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과 체감이 중앙과 지방은 상이하다. 중앙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반면 지방은 생존과 직결된 위기에 직면했다. 2020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7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84만 명의 15.9%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를 겪고 있다. 그리고 5년 뒤인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 5년이나 남은 것 같지만, 지방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수도권은 13.9%인 반면, 지방은 17.9%에 달한다. 더욱이 전남, 경북, 전북, 강원의 경우 이미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충청남도만 해도 2005년 고령사회에 진입해 국가보다 8년 빨리 고령화가 진행됐다. 이로 인해 지방은 고령화 지표 모두가 중앙보다 열악하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3,757
-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 2020-07-03 15:20
지역 격차 원인과 해소 방안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방 문제가 심각하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역 격차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지방도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수도권이 인구, 자원, 산업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지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지방에서 유출되는 인구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지방의 대도시권으로 이동했다. 또 대도시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2차 이동 현상이 같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대도시권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의 주변 생활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인구를 보면 아직은 지방이 버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권 이외 지역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대도시권의 젊은이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젊은 층 중심으로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 집값 등 여러 문제가 공간 분포와 관련돼 있다. 청년들이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교외로 밀려난다. 실제 청년들의 통근시간을 보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의 이면에는 이런 공간의 쏠림 현상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런 공간 분포를 어떤 식으로
-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2020-06-25 17:59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 국제적 연대해야 모든 전염병 이길 수 있다

인류는 지금 글로벌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정부와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가 결정될 수 있다. 보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며 이는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를 바꿀 것이다. 여러 대안 중 선택할 때 우리는 당면한 위협을 극복하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세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평시에는 수년간의 심사숙고를 거칠 수도 있는 결정이 몇 시간 만에 내려진다. 성숙하지 못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기술이 곧바로 도입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 국가 전체가 거대한 사회 실험을 위한 기니피그 같은 실험 대상 동물이 된다. 모두가 집에서 일하고 원거리로 소통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2가지 힘들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첫째는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와 시민적 역량 강화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밀착감시 인류 사상 최초로,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오늘날 정부들은 유비쿼터스 장치와 강력한 알고리즘을 동원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
- 박공식 대기자
- 2020-06-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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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신북읍 천전리 바람길정원 일원에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호 시의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맥국터농악 식전공연, 기념사, 축사, 오색 리본 컷팅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신북읍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4억1천만원을 투입해 3만5천㎡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2월 하천점용 허가 협의와 파크골프협회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2025년 3월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등 착실히 준비를 거쳐왔다. 5월 2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잔디 활착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이 단지 체육시설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시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