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에서 재선에 도전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뉴타운 문제 해결을 최대 의정 성과로 꼽았다. 그는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정치인생을 종로를 위해불태우겠다”고 각오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정세균 국회의원님!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마세요.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정세균(종로구 국회의원)_ 이영애 대표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테러방지법은 우리도 국가 안보를 위해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행 주체가 국정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구도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국민안전처도 충분히 주무부처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없었던 과거에도 수많은 일탈을 저질러왔죠. 그런데 국민의 핸드폰을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주면 또 정치에 개입해서 나라를 흔들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같은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국민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이영애_ 그렇군요. 많이 피곤해보이시는데, 야당 입장도 국민들께서 잘 이해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로에서 재선에 도전하셨습니다. 마지막 총선 출마라는 말도 있던데요. 어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월간 지방자치》는 무엇보다선거가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들로 얼룩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정우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4·13총선이 다가옵니다. 우리 삶과 직결된 것인 만큼정말 잘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현웅(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장)_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거권자를 확정해서 4100만명이나 되는 선거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올려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관여하는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만 선거법 규제가 더 강화된 만큼 관련 교육을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저는 선거법이 더 강화되면 좋겠어요. 김성옥(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_ 정말 그래야 할 거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좋아지고 깨끗한 선거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는 아직도 선거에 참여하는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더욱 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국민과 주민을 생각하는데 힘썼으면 좋겠다. 이에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공직자 출신 단체장과 행정자치부, 시민단체 관계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공무원의 역량 강화는 모든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요. 선진국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바뀌어야 할 텐데요. 현재 공무원의 신뢰를 가장 떨어뜨리고, 역량 강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김성렬(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_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도 정부 혁신이 화두입니다. 현재 정부의 딜레마는 정부의 문제 해결 역량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혁신의 필요성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관리 차원에서 제도나 운영 부분의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시너지도 못 내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부처와 부처, 부서와 부서간 협업으로 극대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필운(경기도 안양시장)_ 특히 시·군 공무원들은
한인 1세 정치인으로서 미국 내 자국민들에게 커다란 신뢰를 받고 있는 Steven Choi(한국 이름: 최석호)어바인 시장을 직접 만나 오랜 시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가 미국 정치 사회에서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장소 | 시장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오진희 기자 사진 | 최원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미국에서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나요? Steven Choi(Mayor of Irvine)_ 1998년 ‘닥터 최 아카데미’를 운영했으며, 아내와 함께 학원 두 개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학부모들과 주변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영애_ 교육을 잘하시니까, 주변에서 도와주겠다고했군요! Steven Choi_ 예,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시간이 흐른 후, 어바인시에서 교육위원을 하던 사람이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임기가 2년이 남아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 출마를 하면 선거를 하지 않고, 교육위원을 임명합니다. 이영애_ 미국에서는 공석이 생기면,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임명을 하는군요! Stev
구직난이 심각한 한국과 구인난이 심각한 호주의 협력을 위해 RDA Orana(주정부 지역 경제 및 산업 개발 기구: Regional Development Australia) 의장단을 호주에서 만났다. 얼마 후, 한국인을 위한 특별한 취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RDA Orana의장단을 한국에서 다시 만났다. RDA Orana는 한국의 많은 지자체와 젊은이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바라며 호주에서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길 바랐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정재훈 그리피스 대학 교수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 왈콤(John Walkom: RDA 의장)_ 호주나 한국이나 젊은이들이 첫 직업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크다는 공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눈이 높아 취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양국이 나서서 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기대치를 충족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한국과 똑같네요. 펠리시티 타일러 에드워즈(Felicity Taylor-Edwards: RDA 이사)_ 아, 그렇군요. 사실 전 세계 공통현상이긴 하지만
존 바릴라로 장관은 호주 NSW주의 3개 장관 직함을 가지고 호주의 기능·기술 교육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을 책임지며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Minister Barilaro is in a unique position in the NSW Government. Hehas 3 portfolio’s – Regional Development; Skills and SmallBusiness).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호주에서 제대로 직업 교육을 받아 안정적인 미래와 희망을 얻어가길 바랬다. 장소|호주 존 바릴라로 장관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정재훈 호주 그리피스 대학 교수 사진|호주 영사관 제공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잡지를통해 호주의 정책을 한국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저희 잡지는 30여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존 바릴라로(호주 NSW 지역개발&기술교육&중소기업 장관)_ 와우! 매우 놀랍네요. 대단합니다. 일단 호주 지역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호주와 한국 간 FTA가 발효되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난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역갈등을 알아보고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논하기 위해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임해규 경기연구원장, 전형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가 함께했다. 장소 | 《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역과 중앙, 지역과 지역의 갈등이 많은데요. 지역의 갈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사실 저는 갈등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이 과정을 거칠 때가 되었다고 봐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지방이나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했었잖아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그동안 못했던 소리를 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세대만 지나면 갈등은 상당히 적어질 것 같아요. 성숙 효과라고 하는데, 서로 싸워보니까 ‘서로 손해만 보는구나
2012년 서울시 최초 혁신교육지구 지정, 서울시 인센티브 복지 분야 평가 4연패 달성 등 지식·문화 도시 건설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이성 구로구청장을 만나, 획기적인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 구로구의 변화 모습을 들어보았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오진희 기자 인터뷰 | 이성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소통행정으로 호평받고 계십니다. 현장 행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성(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_ 모든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가까이서 만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일일동장 프로그램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내 전 동을 돌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500인 원탁토론회, 100인 릴레이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네, 소통의 힘을 저도 믿습니다! 현재 구로구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성_ 구민들과 만나 소통하다보니 가
한국전쟁의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남북이 대치하는 현재, 통일을 가장 먼저 꿈꾸는 철원군. 역사와 미래의 고장인 철원군을 이끌고 있는 이현종 군수를 만났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철원군은 접경지역 인근이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이현종(강원도 철원군수)_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단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을 가로막는 2~3중의 중복규제, 불편한교 통 여 건 등으로 인해 기업유치와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업 중심의 1차 산업은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군인·면회객에 의존해 형성된 지역 상권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항상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과 지원 및 투자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백마고지역에서 월정역까지 남측구간의 경원선 복원사업이 확정되고, 이산가족상봉과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원선과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 찾아뵙겠다는 각오로 골목 골목을 직접 발로 뛰며 소통하고 있는 김윤식 시장을 만나, 그의 시정철학과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시장님, 주민자치의 참 모델이 되고 있는 시흥아카데미에 대해 소개해주시고 그동안 의 성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윤식(경기도 시흥시장)_ 시흥아카데미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테마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 사회적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까지 35개 과정 운영, 940명의 수료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프로슈머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길을 열어드림으로써 풀뿌리 지방자치의 초석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애_ 꼭 풀뿌리 지방자치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김윤식_ 지방정부에는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