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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지방자치 20년, 우리는 무엇을 남겼고 어디로 가야 하나

본지는 내로라하는 유명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시간은 올해로 꼭 성년을 맞는 지방자치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이 발전해야 나라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또 성과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인재(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_ 성과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좀 섭섭하죠.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도 얼마 안 됐는데, 지방자치를 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20년 동안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또 성과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장점으로 발현시킬 수
- 부관리
- 2018-06-15 13:30
[인터뷰] "횡성군 도약을 위한 골든 타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 한규호 강원도 횡성군수

KTX와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38분에 도착하게 될 횡성군. 이에 한규호 군수는 올해를 횡성군 도약의 명년으로 잡고 ‘친환경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을 군정목표로 적극적인 기업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또한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이해한 한 군수는 ‘횡성행복봉사공동체’로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공동체를 통해 돕고 있다. 장소｜횡성군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최종환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임기 내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무엇인가요? 한규호(강원도 횡성군수)_ 인생도 그렇지만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민선 4기때 구상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놓치면 저 자신도, 군민들도 후회할 것같다는 생각으로 횡성군을 확실한 도농복합도시로 만들고, 돈 되고 경쟁력 있는 농업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한우, 더덕, 찐빵, 농사만 지어서는 못 삽니다. 일단 농업인구가 고령화됐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일단 경제를 살려 인구를 늘리겠습니다. 다행히 서울발 고속철이 개통돼 횡성까지 30분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등 횡성의 여건이
- 부관리
- 2018-06-15 13:04
[인터뷰] "소통의 아이콘 이청연, 인천교육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 이청연 인천광역시 교육감

낡은 교육방식을 버리고 인천교육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달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청연 교육감은 학교혁신을 위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愚問賢答)’을 모토로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아이들은 최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는 교육감의 말에 진정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장소｜교육감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최일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인천은 수도권과 가까운 만큼 좋은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기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이청연(인천광역시 교육감)_ 인천교육이 뒤처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수한 학생이 다른지역으로 빠져나가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요인을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 교원, 행정직이 존재합니다. 그동안의 행정이 낡은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철저하게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교육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인천교육에 대한 편견을 바꿀 수 있어요. 예전에
- 부관리
- 2018-06-15 11:43
[위민의정] "집행부와 수평관계에서 구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좌담회

광주 광산구의회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이영순 의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소통의회로서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로서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톡톡히 하는 똑똑한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와 광산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소｜광주 광산구의회 의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김희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넘었는데요. 기초의회가 그동안 어떠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시나요? 평가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영철(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2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모든 학자들이 지방자치가 지금도 의회보다는 집행부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방의회가 강한 집행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역정치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이라 초기의회들은 집행부에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냈었는데, 갈수록 의회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의회역할을 어떻게 강화시켜나갈지
- 부관리
- 2018-06-15 10:20
[인터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본지는 내로라하는 유명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소｜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사진·정리｜김희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역공동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문영훈(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과장)_ 95년부터 시행된한국의 지방자치는 초기에 일본의 지방자치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했는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또 지방의 기업오너, 지역사회 운동가, 일반주민들이 각각 분절적으로 일을 하면서 큰 포장만 ‘지방자치’라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공동체와 지방자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의 지방자치가 지역사회 내의 커뮤니티를 분절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하나로 뭉칠 때입니다. 2~3개 도가 하나의 광역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이같이 새로운 인식의 틀로 본다면 지
- 부관리
- 2018-06-15 09:14
[인터뷰] 공유재산 관리는 지자체 완생을 위한 물적 토대이다

남들의 무관심과 악성 민원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애쓴 이들이 있다.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꾸준히 해온 전문가들을 초청해 노하우와 애로사항,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들었다. 특히 이번 좌담회에는 1100억원에 달하는 포항시 재산을 되찾아 청백봉사대상을 수상한 김종국 포항시 팀장과 2기 지방행정의 달인인 이기용 파주시 팀장이 함께 자리했다. 장소｜정부서울청사 후생관 국무식당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번 좌담회를 주최한 행자부의 입장을 먼저 밝혀주시죠. 안동광(행정자치부 공기업과 공유재산팀장)_ 김종국 포항시 팀장님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시 재산을 적극적으로 소송해 1100여억원을 되찾은 분입니다. 그 업적을 인정받아 청백봉사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김 팀장님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지자체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종국(경상북도 포항시 예산법무과 시유재산찾기T/F팀장)_ 제가 처음 소송을 맡을 당시 시내 중심의 도로부지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토지사용료
- 양태석
- 2018-06-14 18:03
[인터뷰] "국민이 정부의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렬 신입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정부 혁신을 주도했던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이 지방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 뿌려놓은다양한 정부 혁신의 씨를 널리 전파해 열매를 맺고자 한다. 민관협치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김 실장으로부터 이를 위한 조직·인력·공간개편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전략과 아이디어를 들어보았다. 장소｜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대담｜이영애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김희윤 기자 지방자치_ 중앙과 지방, 민관의 소통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올해 지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성렬(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_ 올해는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공과를 국민 참여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방자치 발전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지방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행자부가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간 갈등이나 현안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율·조정하겠습니다. 중앙은 지방의 다양한 건의와 아픔,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와주고 지방도 국가시책을 잘 집행해야 합니다. 이게 상생이고 통합이고 화합입니다. 행자부가 그 중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
- 부관리
- 2018-06-14 17:53
"서울에서 2시간, 자연과 레포츠가 함께하는 인제로 놀러오세요" - 이순선 강원도 인제군수

일찍이 땅은 넓되 사람은 적은 곳으로 널리 알려진 인제는 국토 최전방 지역답게 군부대가 많아 수많은 장병들이 군 생활을 보낸 지역이기도 하다. 여기서 유래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라는 이야기를 하자, 이순선 군수는 “요즘은 그 말이 ‘어쩌다가 인제 왔나 늦게 와서 원통하네’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화답한다. 인제를 교통과 통신이 불편한 오지에서 서울에서 2시간,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힐빙(힐링+웰빙)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낸 그의 비전을 들어봤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서울에서 인제까지는 꽤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 소요시간은 2시간이라 참 가까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특성을 갖고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인제군의 차별화전략이 궁금합니다. 이순선(강원도 인제군수)_ 말씀처럼 인제까지의 거리감이 상당히 멀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인제까지 춘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2시간 내외면 도착하기 때문에 실제거리는 상당히 가까워졌지요. 이전까지는 인제가 접경지역이자 DMZ 전방지역이다 보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인제에서 군 생활을 하고 갔습니다. 지금은 군 여건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열악했고, 서울에서 오는
- 양태석
- 2018-06-14 17:41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교육에 관한 나의 이데올로기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오직 아이들이다"

김승환 교육감의 집무실 곳곳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글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삶을 가깝게 보겠다는 김 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으로 전북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직접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타가 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번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호주로 보낸 아이들이 참 성실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호주에서 들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청년일자리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김승환(전라북도 교육감)_ 재작년, 작년에도 보냈는데, 지난주에 결과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아이가 말하기를 호주노동자들은 천천히 즐겁게 일하더랍니다. 굉장히 예리하게 본 거죠. 사실 아이들을 보내면서 일자리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의 삶을 멋지게 그려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한민국, 전라북도에서 태어난 자체가 행운이라는 생각을 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일환으로 보내는 거죠. 이영애_ 그렇군요. 교육감님의 마인드가 한아이의 인생을 바꾸게 한다는 것이 중
- 양태석
- 2018-06-14 17:30
이창희 경상남도 진주시장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산업문화도시 진주로 안심하고 오이소"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산업문화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진주시는 복지면 복지, 경제면 경제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지방자치모델이 되고 있는 진주시 행정을 이끄는 이창희 시장을 만나보았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50만 자족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진주시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이창희(경상남도 진주시장)_ 올해는 진주시에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90년 만에 도청 일부가 환원되고, 경제적으로는 항공국가산단이 추진 중이며 뿌리산단이 조성됩니다. 또 상평공단을 구로디지털공단처럼 공해 없는 첨단산업단지로 바꿀것이며 사봉산단도 확대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정부로부터 3년 연속 우리나라 대표축제에 선정된 데 이어 글로벌육성축제로 선정된 진주유등축제를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로 진출시켰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미국 LA, 텍사스 히달고시 등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로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돈까지 벌게 됩니다. 최근 애리조나 주 투산시에 유등을 보관할 수 있는 유등창고를 무상으로 확보했습니다. 창고를 빌려준 갑부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설철도를 갖고 있습
- 양태석
- 2018-06-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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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