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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공복(公僕)의 자세로 겸손, 배려,친절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구와 서울을 1년에 50차례 이상 오가며 지역의 소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소박하게 직접 우려낸 차를 함께 마시며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수북이 쌓인 현안 중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일 욕심 많은 일꾼이었다.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크고 작은 것 모두 세세히 신경쓴다는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정신이 돋보이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장소 | 정책위의장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김희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그동안 여의도연구소장과 정책위의장직 등을 훌륭하게 맡아 오시며 일 욕심이 많은 분으로 소문이 나셨던데, 2015년 집중적으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_ 제일 급선무는 경제활성화입니다. 경제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 청년실업률도 높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우선 정책과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발달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자동화되다 보니 고용률이 줄어든 반면 서비스산업이 발달한 외국은 그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높습니다. 이런 부
- 양태석
- 2018-06-14 16:59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 김중식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원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가 접수되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실시가 결정되면 감사기간, 감사범위, 예산 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구성된 감사반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를 15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감사를 실시할 때는 대상단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정·성실 및 윤리의식에 기초해 감사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종결 15일 이내에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하는 위법사항은 「주택법」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수사를 요하는 사항은 수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양태석
- 2018-06-14 15:44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윤시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울산광역시의회 윤시철 의원은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최고장인으로 선정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해 최고장인선정에 관한 위원회를 둘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장은 매년 5명 이내로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울산광역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최고장인 선정요건은 ①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같은 분야의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최고장인으로 선정되면 관련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최고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선정된 최고장인이 울산 지역 내에서 관련 분야의 직종을 창업할 경우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양태석
- 2018-06-14 15:41
"주민들의 손발이 되어 진실·성실·화합하는 기초의회가 되겠습니다."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 좌담회

기초의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숨 쉬고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생활정치를 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을미년 새해를 맞아 더욱 기초의원들의 역할을 공고히 하여 기초의회폐지와 같은 발상이 나오지 않도록 풀뿌리 지방자치를 몸으로 더욱 실천하는 한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지방자치_ 새해에 협의회 차원의 계획과 각자 지역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심우성(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충청남도 청양군의회 의장)_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체 폐지, 의정비현실화,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을 정부와 청와대, 국회를 방문해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맞대응하겠습니다. 청양군은 농업군이라 어르신이 많은데요. 농업정책을 좀 더 현실화하고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외에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산업으로 군을 활성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상(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_ 회장님이 말씀하신 4가지 중 하나라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의원들의 급여를 단체장처럼 단계별로 정해주면 좋겠습
- 양태석
- 2018-06-14 15:13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꿈은 이루어진다!"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방자치연구소(주)의 ‘교육대표자 정책 최고위과정’에 특강 연사로 나섰다. 이 의원은 곡성군목사동 시골 소년이 국회의원을 꿈꾸며 달려온 30년 인생여정을 소개하며 야당의 텃밭과 다름없던 호남에서 최초의 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을 ‘꿈은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유쾌하게 풀어놓았다. 아침마다 읊조리는 ‘60815’와 시대정신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자) 영화 ‘명량’에 나오는 이정현으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하하하. 요즘 제가 눈을 뜨면‘60815’를 읊조립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얻은 득표수입니다. 전라도에서 얻은 새누리당 표에요. 그 여름, 휴가철, 그것도 보궐선거에서 50% 넘게 투표율이 나왔고, 60815명이 호남에서 저 이정현을 지지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기에 아침에 눈을 뜨면 주문처럼 숫자를 욉니다. 제가 19년간 호남에서 계속 도전하고 네 번째 출마를 해서 이번에 당선되고, ‘왜 나는 19년간 계속 출마했을까?’ 돌이켜보니 제가 첫 출마 때 도의원 선거에서 광주에서 2등을 했습니다. 1등과 표차는 많이 났었지요. 두 번째 출마에서는 0.7%를 얻었습니다. 당시 제 당선 가능성을
- 양태석
- 2018-06-14 14:56
"사회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자치 이슈토크

지방행정의 난제와 각종 현안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지방자치 이슈토크. 다섯 번째 시간은 ‘사회복지’라는 큰 주제로 진행됐다. 우리 사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복지’는 꼭 필요하고 해야만 하지만 그 방법과 폭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현황,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태영(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 사회복지라는 큰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대단한데요.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엄의식(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장)_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근 몇 년 사이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은 사업들을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면서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 직접 수혜자를 찾아가서 지원하고 상담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임에도 사무실에서 일처리 하는 것밖에 못하고 있죠. 정종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장)_ 복지뿐 아니라 각종 부처의 수요조사가 동으로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를 뜰 수가
- 양태석
- 2018-06-14 11:39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은?" - 교수좌담회

본지는 내로라하는 유명 교수들과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 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 시행 이후 법과 제도가 개선되지 못해 중앙에 예속된 반쪽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지방자치가 1991년에 시작됐는데, 2014년 6월 까지를 1차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1차 지방자치의 미션은 디테일을 위한 것이 아닌 정권교체를 위한 지방자치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시절 지방자치가 아니고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선출직 단체장을 도입해야 정권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틀은 당시 내무부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이런 틀이 지금까지 20년간 이어지면서 지금의 행자부는 당시 내무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소위 정치거물들이 단체장으로 등장한 것인데, 서병수, 남경필, 원희룡, 안희정, 박원순 시장까지. 이분들중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도
- 양태석
- 2018-06-14 11:31
박기주 (주)케디이파워 최고비전책임자 "풍부한 태양광을 활용해 미전인구 27억명에게 빛과 에너지를 공급하겠습니다"

본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창조적인 기업 CEO를 만나 ‘이 시대의 장영실’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뷰한다. 첫 인터뷰이는 작년 홈라이팅 제품 한 품목만으로 미얀마에서 320만달러를 판매했고, 올해 홈스토리지로 1천만달러를 무난히 판매할 것으로 보이는 케이디파워의 박기주 의장이다. 박 의장은 우리의 70년대 농촌처럼 아직도 조명과 전기에너지를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인 미전( 電)인구에 빛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대한민국 경제 5%와 5년 안에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는 일조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박기주 의장은 인터뷰 전 케이디파워가 어떤 비전과 경영전략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지 손수 40여 분간 PT를 했다. 우리나라 전기 분야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칭을 가진 박 의장은 단지 곳곳에 인문학과 예술을 접목시킨 육감경영과 오픈경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있었다. 사업장 안에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도움을 주도록 조각품, 도자기, 사진, 그림 등 300여 종의 미술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박 의장은 PT 중 자사 홈라이팅 제품인 LED 램프를 내보이며 10년 정도 쓸 수 있으며, 사람이 50센티미터 떨어지면 저절로 불이 꺼지는 모습
- 양태석
- 2018-06-14 11:16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실직적인 행정수도 도약을 위해 15만 시민들과 열심히 뛰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을 처음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이춘희 시장이 민선 6기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개발행정 전문가지만 시민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소통시정을 펼치는 이 시장은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고품격 최첨단 교육행정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을 쏟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2014년은 전국적으로 걱정스러운 진단을 많이 하는 한 해였지만 세종시는 땅 값도 오르고 인구도 늘어 희망적이었습니다. 시장님의 역할이 막중한데,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춘희(세종특별자치시장)_ 작년은 세종시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선 중앙부처 이전계획 3단계 이전이 완료돼 중앙부처 근무자 1만 6000여 명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국정의 3분의 2가 이뤄져 말 그대로 행정중심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고 손봐야 할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입주민들이 편하게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와 15만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영애_ 세
- 김자현
- 2018-06-14 10:38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 “자치분권 인식 공유 위해 배려와 포용 필요”

“자치분권 인식 공유 위해 배려와 포용 필요” 3월 20일 자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자치와 분권에 관한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총책을 맡은정순관 위원장은 “자치분권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국민 모두 협력하고 배려하자”고 당부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됐습니다. 왜 바뀌었죠? 정순관(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_ 우리 위원회설치 근거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인데, 입법 의도를 생각해보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 속에서 추진해온 지방분권에 대한 반성이랄까요. 그 점이 입법자들에게 투영되어 자치분권 개념이 중앙과 지방의 대결이 아니라 주민과지방정부 내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활동 기간이 5년 연장된2023년까지인데요, 그 방향성이 무엇인가요. 정순관_ 자치분권이 민주주의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작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결국 주권자인 주민을 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면 좋겠다는
- 김자현
- 2018-04-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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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