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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저출산과 빈곤,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국가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양승조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담 부처 설치 등 《월간 지방자치》 [이영애 LIVE]를 통해 제기된 국민의 의견에 대해 “적극 고민하겠다”며 “각종 보건복지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많은 사람들이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월간 지방자치》와 국민소환뉴스가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이 주신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한 분께서는 대한민국이 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선진국을 무작정 따라하려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승조(국회 보건복지위원장)_ 동의합니다. 다만 서구의 복지제도는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거든요? 물론일방적으로 모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장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참고는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양승조_ 그렇습니다.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전체의 약 30%인데, OECD국가 평균을 보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도 포함해서 약 52%가 복지예산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 정우진
- 2016-08-09 15:20
유재중 제20대 국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 "국민이 마음 놓는 안전한 대한민국, 20대 안행위가 앞장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부터 행정과 경찰·소방에 이르기까지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유재중20대 국회 신임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은 “신뢰받는 공권력 확립과 지방자치 현안을 두루 살피며 최선의 의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과 지방자치는 물론 경찰과 소방 등 국민 안전을 위해서 역할이 정말 막중한데요. 국민들은 20대 국회 기대도 하지만 염려도 큽니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유재중(국회 안전행정위원장)_ 감사합니다. 안행위에 다양한 역할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큰 재난은 대개 조그마한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와 관련해 필요한 것들은 정부에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빈부와 계층을 떠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은 위험과 위협,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영애_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전 예방이야말로 기본 아닐까요? 기본에만 충실해도 사
- 정우진
- 2016-07-07 09:57
최형식 전라남도 담양군수 “생명의 땅 담양은 자연과 인문학을 접목시킨 생태도시입니다”

대숲과 제방이라는 유산 위에 현대적인 감각을 덧입혀 담양군을 찾아오고 쉬고 싶은 관광지로 만든 최형식 군수. 최 군수는 담양군 농업을 7, 8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와 농촌 군수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단호한 소신을 전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편집인)_ 담양 하면 대나무와 따뜻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담양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형식(전라남도 담양군수)_ 담양은 못 담(潭),볕 양(陽)이라는 지명(地名)처럼 물과 빛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라 ‘생명의 땅’,‘생태도시’로도 불리지요. 1018년 담양이라는 지명이 처음 붙여져 2018년이면 천 년이 됩니다. 선조들이 지명을 아주 잘 지어주셨어요. 덕분에 담양은 따뜻하고, 사람들도 푸근합니다. 이영애_ 군수님 인상에서도 담양의 푸근함이 느껴집니다. 담양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계신가요? 최형식_ 선조들이 앞으로 담양이 나갈 방향을 제시해주셨어요. 미래 천년에도 변하지 않는 건 아름다운 자연인데, 농업지역이자 영산강 발원지인 담양의 청정이미지를 잘 살려 국내외에서 소문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본주의와 담양의 자원을 잘 융합해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영애_ 담양의 농산물은
- 양태석
- 2016-07-06 17:40
“300만 중부권 주민의 염원!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 건설사업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합니다!” - 구본영 충청남도 천안시장

12개 시군 협의체를 운영하며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구본영 시장을 만나 8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에 대해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조선·해운업의 위기로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천안은 대처를 잘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구본영(충청남도 천안시장)_ 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국내·국외 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외부 환경이 좋아지면 성장잠재력이 큰 우리나라 경제도 되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천안은 중부권 중핵도시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이고 활력 있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 성장 동력을 키우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대기업 유치, 서울·천안·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확정, 우수기업 230개사 유치, 복지재단 설립 등을 추진하였고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전국 최고를 수상하는 등 35개 분야에서 우수상 이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천안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영애_ 이번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 건설 사업
- 양태석
- 2016-07-06 17:26
김영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청렴의 힘과 장인정신으로 종로를 명품도시로 디자인합니다”

전국 최초로 ‘도시 비우기사업 조례’를 제정해 품격 있고 아름다운 정치1번지 종로를 만들고 있는 김영종 구청장을 만나 전국 617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행정기관 전국 1위로 대한민국 청렴 1번지로 오르게 한 노력의 진실을 들어봤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편집인)_ 이곳이 참 보기 좋은데요. 어떤 곳이었나요? 김영종(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_ 무계원은 본래 강학당(講學堂) 즉 노래나 미술, 문학, 역사 등을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시에 열 군데 컨벤션 시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곳입니다. 조그마하지만 우리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한 국제회의장이죠. 이영애_ 정말 제 집이었으면 좋겠네요.(웃음) 작년 종로구가 청렴도 전국 1위를 하는 등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김영종_ 취임식 때 공직자가 친절하고 청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염결(廉潔) 즉 염치 있고, 청렴결백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부터 청렴을 위해 앞장섰는데, 처음에는 청렴도가 잘 올라가지 않다가 3년 정도 되니까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구청장이 된 후 진급한 직원이 넥타이를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혼을 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 양태석
- 2016-06-09 09:45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지구 다섯바퀴를 돌며 투자 유치, 울산 시민들도 인정한 ‘길 위의 시장’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지구 다섯 바퀴에 해당하는 20만km를 뛰어 임기 동안 7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덕분에 시민들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 시장은 “울산의 미래는 산업구조 다변화에 달려 있다”며 “30년을 내다보고 울산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중에 울산은 특히 더 어려울 텐데요. 시장으로서 부담이 크시겠습니다. 김기현(울산광역시장)_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국가 수출이 작년에 8% 줄었다는데, 울산은 21%가 줄었어요. 또 최근 현대중공업과 같은 조선업체들이 수주 문제로 구조조정이라는 아픈 절벽에 놓여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많고, 잠을 많이 설칩니다. 이영애_ 울산은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경제도시지 않습니까? 김기현_ 울산은 1962년 탄생한 이래 52년 동안 계속 성장만 해왔습니다. IMF 때도 울산 경제는 예외였죠. 그러다가 최근 한 1~2년 전부터 성장이 멈춰서 거꾸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민이 겪어보지 못한 리세션(Recession, GDP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경우)이 울산을 강타하고 있죠
- 정우진
- 2016-06-07 09:23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 "품격과 규모를 갖춘 사람 중심 수원시,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자치권 확대가 필요하다"

인구 1백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 수원시는 경기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로 행정과 조직, 재정에 제약이 많지만 매년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선진 도시로 자리매김 했다. 정조대왕의 뜻처럼 시민을 중심에 놓고 소통, 투명, 청렴 행정을 하겠다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났다.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제는 지방자치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염태영(경기도 수원시장)_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자치를 통해 만들어 가야 할 많은 일이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자치가 자치가 아닌 형편입니다. 광역지자체가 자치를 하는 수준이 30~40%라고 보면 기초는 10%도 안 될 거예요. 기초지자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한 단계 나가려고 하면 온갖 것에 다 걸리고, 감사로 인해 한발도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지방자치라고 하면 주마다 법이다 다르고 조세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해진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자괴감이 참 많이 듭니다. 지역에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도 못 하고, 기존에 실패한 것을 그냥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영애_
- 황진아
- 2016-05-27 14:47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 4개월째를 맞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말만 앞세우지 않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목표 달성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위원장님! 많은 국민께서 권익위에 가면 어려움이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도 많습니다. 저는 권익위가 국민의 편에서 좀 더 노력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성영훈(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_ 맞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국민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위원장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_ 왜 그런건가요? 성영훈_ 예컨대 도로를 놓아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이득 보는 주민도 계시겠지만 마을이 갈라진다던지 사 고 위험과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이익이 부딪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 다양한 입장 사이에서 문제를 조정하다보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께서는 결과에 대해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_ 그래도 권익위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
- 정우진
- 2016-05-27 14:36
[위민의정] “후배 의원들 꾸준히 도전해 생활 속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한 기초의원이 국회로 가야” - 우천규 기초의회의장협의회 추천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기초의회의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나 낙천한 우천규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장은 비록 이번에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꽃피려면 정당들이 기초의원을 비례대표로 한 두석 정도는 꼭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우 의장은 과거에 탁구를 40년 치고, 태권도를 20년 했던 사람, 심지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50년 바둑을 둔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는데, 5~20년 가까이 국회의원들의 꾸준한 심부름꾼으로 정치의 정점에 올라온 기초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에 비해서 그 수준이 떨어진다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우 의장은 국회의원은 300석, 기초의원은 2898명이나 된다며 숫자가 많은 만큼 수준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고의 의원들만 선정해서 본다면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 못지않게 뛰어나다고 항변했다. 자신도 도산하기관 행정3급을 받았고, 국회 정무비서관으로서 우리나라 정치와 지방자치, 예산 쓰임새 전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안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의원들은 매년 예·
- 양태석
- 2016-04-14 10:34
[위민의정] “좋은 선례되어 앞으로 후배 기초의원들이 계속 나서 주길” - 심우성 기초의회의장협의회 추천 새누리당 20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심우성 청양군의회 의장이 제7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으로서 기초의회의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심 의장이 이번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지원한 항목은 국가개혁과제 수행 부문이다. 농업과 지방자치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들어가 농촌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싶었다고. 심 의장은 이번에 새누리당이 자신을 당선권에 넣어줬다면 시골출신 기초의원에게 비례대표를 줬다는 신선함도 있고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몇 십년 정치를 해온 기초의원만큼 현재 공천을 받은 비례대표들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남겼다. 그동안 비례대표는 고위직 공무원, 교수, 경찰, 연예인, 스포츠 스타, CEO나 정치권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해왔다. 심 의장은 이분들도 훌륭하고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큰 정치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5년이 지난 지금 풀뿌리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 중에도 국회의원에 나서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변론했다. 바로 이들이 정치의 기본기부터
- 양태석
- 2016-04-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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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