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즉 경찰이란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헌데 경찰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6명의 경찰이 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적발된 경찰 86명 중 서울청 소속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1명, 부산청 6명, 전남청, 인천청이 각각 5명순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들은 대부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해임이 40명으로 제일 많았고, 정직 22명, 파면 14명, 강등 7명 순이었다. 이에 반해 견책에 머문 경우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 중 8명은 여성청소년과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폭력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다루는 소관부서인데 정작 해당 과의 소속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공무원 8명 중 6명이 '직장 내 강제추행'을 범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냈다. 문재인 케어, 도입 12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변화를 이끌고 있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중요성을 더 알게된 곳,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용익 이사장_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영애_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을 좀 더 알고싶어 왔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익_ 건강보험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국민연금, 건강보 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해 각 공단의 재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영애_ 변창흠 사장님 말씀으로는 공단과 LH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용익_ 공단과 LH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공유 거실·식당이 있고, 근무자들이 상주하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한편 방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임대주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이 이미 서양에는 널리 보급돼 있는데요, 이는 요양시설에 수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업사업 국비 15억 확보 2020년 국비 8억 포함 23억 규모 사업비 투입 예정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서 건물 신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행위가 제한돼 낙후된 지역이 있다. 특히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는 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생활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이미 확보된 2020년 국비 8억 원을 포함, 내년 국비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호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낙후된 지역의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시 전체 면적 81.54㎢의 70%가 넘는 57.4㎢에 달한다. 2021년도 국비 지원 대상 선정사업은 호원동 229-170번지 일원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도로․주차장) 설치사업’과 신곡동 219-4번지 일원 ‘본둔야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두 곳
최근 지구적으로 능력주의가 큰 관심을 모아왔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오늘날 자본주의는 세습주의가 부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능력주의는 세습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다. 둘째, 능력주의가 강조되면 될수록 불평등의 새로운 원인이 될 수 있다. 능력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능력주의 21세기 서구사회에서 세습주의의 부활을 경고한 이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다. 그는 말한다. “2010년대에 접어든 오늘날, 필경 사라진 듯했던 부의 불평등이 역사적 최고치를 회복하거나 심지어 이를 넘어서는 수준에 다다랐다. (중략)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 최초의 위기다.” 피케티의 논리는 분명하면서도 설득력 높다.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인구 성장과 기술 진보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본의 소득 몫이 커지며 그 힘이 더욱 강력해지는 세습자본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작 《21세기 자본》에서 내놓은 결론이다. 능력이 아니라 태생에 따라 사회적 계층화가 이뤄지는 ‘신(新)세습사회’의 도래는 오늘날 안타깝게도 지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달 중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이 담긴 '공공임대 개선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북구갑)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중산층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위와 같이 질의했고, 김 장관은 내달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1월에 발표되는 공공임대 개선 대책에는 중대형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안도 담길 전망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면적이 너무 좁고, 건축자재나 마감재의 질이 떨어지면 품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한 김 장관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의 질을 제고하고, 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과제로 삼아 2025년까지 10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모비스 제2공장 등 2조 7,000억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끌어낸 조길형 시장은 충주를 미래 지향적 산업이 있는 도시, 우연히 왔다가 머무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영애 발행인_ 시장님, 안녕하세요. 만나봬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과 더불어 충주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조길형 충주시장_ 충주시장 조길형입니다. 이번 기회에 충주시를 알리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주시는 중부 내륙의 새로운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힘써왔고 성과를 내는 중입니다. 가령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해 수소자동차의 핵심 기업 현대모비스, 전기자동차의 핵심 HL그린파워 등 유수의 기업들이 충주에 둥지를 틀었어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며 공모를 통해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도 확정지었습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한 기초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졌고요. 외부에서는 찾아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그런 저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시장님의 능력입니까? 조길형_ 저력은 1,000년 전부터 존재했죠. 충주의 ‘충(忠)’ 자가 충청도의 명칭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조례개정에 힘쓰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1)이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10월 21일 한국안전평생교육원에서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이 서울복지신문 주최로 열렸다. 시상식에선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한 복지단체와 의원 및 공무원, 개인 등의 공로에 대한 수상이 진행됐다. 김경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대표발의 하는 등 평소 사회복지에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회복지대상을 수상한 김정환 위원장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은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차별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지자체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교통문제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밀접해 있기 때문. 양평군의 고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군의 가장 큰 현안사업 중 하나. 정동균 양평군수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지난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이 고시된 후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다. 작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모양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오는 12월 종합평가를 앞두고 있다. 통과 여부에 귀추가 모이는 시점.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을 만난 데 이어 21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구갑)을 만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평군을 방문하는 수도권 주민의 숫자가 늘었다"며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은 군의 오랜 염원"
열차가 지연돼 약속 시간에 늦어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열차 도착이 늦어져서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김포시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동안 열차 지연으로 인한 배상 대상이 된 승객은 모두 86만 1,310명에 달했다. 86만 1,310명 가운데 무려 40.9%에 달하는 35만 2,497명이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대상자 20만 6,699명 중 실제 지연 배상금을 받은 사람도 10만 8,154명으로 52.9% 수준에 그쳤다. 코레일은 천재지변 외에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승객은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배상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제도의 홍보 부족이 첫 손 꼽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2019년 9월 국민들이 열차 지연 배상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열차 지연 배상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대면 시대, 늘어나는 화상 회의 분위기 속에 회의 요청을 가장한 악성 메일이 기승이다. 최근 안랩(대표 강석균) 측은 수신한 악성 메일을 공개하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안랩 측이 받은 악성 메일을 살펴보면, 실존하는 일본 화장품 기업 관계자의 회신으로 위장했고 “전화 미팅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암호가 걸린 압축파일을 첨부해 메일을 보냈다. 일본어로 일시(日時), 첨부파일명(添付ファイル名)과 함께 압축파일을 풀 수 있는 비밀번호(パスワード) 정보를 적어 첨부된 압축 파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사용자가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본문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압축을 해제하면, ‘MYTNXTOJ3 202010月17.doc’라는 파일명의 악성 문서파일이 실행된다. 즉각 감염이 되는 것. 감염된 이후엔 악성코드가 스스로 외부에서 인터넷 뱅킹 관련 정보를 탈취하는 ‘뱅킹 악성코드’를 추가 다운로드 하는 등 치명타를 입히는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안랩 분석팀에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증가한 비대면 회의 등의 주제를 활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려 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과 URL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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