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티비유, tv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터뷰

[인터뷰] “중앙과 지방의 시각차 좁혀 알뜰·건전·투명한 지방재정개혁 이룬다!”

행정자치부는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줄여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국민생활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매칭사업과 2할 지방자치 현실에서 무슨 낭비냐고 반문하는 지방의 입장이 있었지만 한 푼의 혈세도 낭비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만들자는 데에는 한 마음 한 뜻이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재정은 어떻게 변했는지요? 정정순(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_ 양적인 규모로 보면 지방재정은 20년 전보다 5배 늘어 173조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SOC사업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열악한 지방세 조정문제가 남아 있는데그렇다고 세원 이양은 또 다른 세원분포 불균형이 생겨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것도 국가재정이 어려워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재원을 지방으로 보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박근혜 정부 들어 지방소비세를 인상했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세원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국고보조율도 높였습
- 양태석
- 2015-11-09 15:08
[인터뷰] “세종교육특별자치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그립니다” -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외유내강. 최교진 교육감을 보며 떠오르는 말이었다. 최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만에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변명과 이유는 나중이었다. 그럼에도 국정 교과서, 정부의 교육개혁에 따른 누리과정 문제 등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에는 소신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 지방자치_ 교육감님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 보면서 교육감보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더 어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교진(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_ 원래 교육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대표죠(웃음). 지방자치_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셨는데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최교진_ 민주주의는 다양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며 소통하는 가운데 더 큰 힘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정교과서는 원래는 검인정 체재에서 1974년 10월 유신 후 국론통일을 내걸고 만들어졌죠. 교과서는 좌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발행해야한다는 게 저의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유롭다고 하는 속에도 기준은 있어야 하지만 최근에 영화 ‘사도’에도 보이듯이 한 사
- 황진아
- 2015-11-07 11:43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2기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2기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1기에 이어 연임된 심대평 위원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잘 실현되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기가 출범했습니다. 1기에 이어 2기를 이끌어 가실 텐데,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대평(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_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이 잘하는 것은 지방에 맡긴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제1기에는 각계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발전 종합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제2기에서는 국회, 중앙부처, 자치단체, 언론 등과 협력하여 핵심과제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옳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실 텐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심대평_ 종합계획이 추진되려면 제도나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
- 양태석
- 2015-11-06 11:34
[위민의정] “의회의 존재이유, 집행부 견제와 감시 확실히 하겠습니다” - 강혜원 경상남도 통영시의회 의장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는 것이다. 같은 정당일 경우 의회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지만 통영시의회는 다르다. 옳은 것은 적극 지지하지만 잘못된 것은 확실히 지적하는 강혜원 의장의 철두철미한 원칙의 리더십 덕분이다.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남다른 카리스마를 지녔지만 하위직 직원까지 섬세히 챙기는 속정이 넘치는 강 의을장 만났다. 지방자치_ 오전에 경남 기초의장협의회에 다녀오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강혜원(통영시의회 의장)_ 경남기초의회가 서로 화합하는 자리였어요.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공동발의를 통해 정부건의안도 발표했고요. 사실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에 권한이 너무 집중돼 올바른 지방자치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안보고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어요. 의회를 선거관리 위원회처럼 독립시켜 의회직을 신설해 직원들이 국회를 비롯해 여러 지역을 돌면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협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도 관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통영시도 재정자립도가
- 양태석
- 2015-10-20 09:32
[인터뷰] "저렴한 등록금, 학생들의 일자리를 위한 노력이 충남도립대의 경쟁력입니다" -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LA영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등 행정전문가로서 요직을 두루 경험한 구본충 총장은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지역일자리와 인재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학생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구본충 총장을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총장님께서는 행정통으로 오래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교육에 몸담고 계신데요.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 총장)_ 그럼요. 이전에는 학교도 일종의 행정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학교와 행정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게 특성인 행정기관과 달리 대학의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또 공무원은 행정학이라는 공통주제로 능력을 평가받지만 교수님들은 다 전문 분야가 달라서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되더군요. 그런 특성을 인정하면서 대학이 가야 할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리드하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전국도립대학총장협의회장도 맡고 계신데요.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립대학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구본충_ 우리나라에 도립대학이 7개 있는데, 많지는
- 양태석
- 2015-10-08 17:06
문석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지역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서대문구가 문화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차 없는 거리’ 시행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으며, 최소의 비용으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로 지자체 혁신을 창조해내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구 구청장을 만나보았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청장님, 2012년 저희와 인터뷰할 때, 서대문구의 복 받은 청장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세요? 예전과 비교해 서대문구가 확실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많이 바뀌었는데, 섬세하게 챙기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석진(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_ 서대문구 제일 중심 상권이 신촌인데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니, 신촌에 오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그들을 위한 문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광장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저절로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더 확장되면 축제가 되는 거죠. 연세로를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는데, 최소한 주말만큼은 광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통계상으로도 전체적인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선희 게릴라 콘서트를 신촌에서 하면 사람이 확 모입니다. 그럼 굳이
- 오진희
- 2015-10-07 16:52
김영만 경상북도 군위군수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군을 경북관광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일연의 삼국유사, 원효대사의 오도암,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생가가 바로 이곳에 있다. 고대 역사부터 현대까지 생생하게 살아 있는 스토리가 있는 바로 이곳,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당당하고 힘찬 행보를 하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를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소통을 잘하시는 군수님이라고 들었는데, 소통을 참 잘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점을 군수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소통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만(경상북도 군위군수)_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부부간에도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그마한 소송도 소통의 부재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특히 소외계층 시골의 어르신들, 설령 돈이 있다 해도 어른들이 밥을 굶다시피 해서 돈을 모으기만할 뿐, 돈 쓰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어른신들이 스스로를 비약하고 소외된 삶을 사는데, 그 분들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고자 노력하며,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모두 마음을 엽니다. 바로 이게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이영애_ 맞습니다. 저도 소통은 소외된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오진희
- 2015-09-22 11:43
[안터뷰] “아이들이 행복한 대구교육,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합니다” - 우동기 대구광역시 교육감

우동기 교육감은 반갑게 인터뷰에 응하며 캐비닛에서 20여년 전 자신이 기고했던 수 권의 빛바랜 《월간 지방자치》를 꺼내 추억을 되새겼다. 전국의 교육감 중에는 드물게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구 교육을 이끌며 대한민국 교육의 판을 짜는 교육혁신의 아이콘, 우동기 교육감을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행정과 교육은 따로 갈 수 없는데 저는 교육감님께서 지방자치 전문가라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이번에 제가 황우여 사회부총리님과 <EBS 특별기획> ‘교육개혁, 황우여 부총리에게 듣는다’ 패널로 나가 정책 토론을 했었는데 대구의 교육정책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우동기(대구광역시 교육감)_ 대구에서 발표한 정책들이 한 1년 뒤에 정부 정책이 됩니다. 저희가 2010년에 행복교육 정책을 폈는데 그 다음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나오기도 했죠. 이영애_ 저는 그 반대인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요즘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교육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동기_ 학부모들의 호응이 없으면 자유학기제는 실패합니다. 저희는 오는 9월부터 전면적으로 시범실시 하는데요. 자유학기제가 성공
- 황진아
- 2015-09-22 11:28
조병돈 경기도 이천시장 "노인, 장애인, 다문화, 저소득 계층도 행복하게 동행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돈 없어서 밥 굶는 사람, 아파도 병원 못가는 사람이 없고,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된 이웃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조병돈 시장은 3선이라는 관록에 맞게 2010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천시를 세계 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사장님, 핀란드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무척 신뢰하더군요. 공무원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다 먹습니다. 조병돈(경기도 이천시장)_ 우리도 수돗물은 먹어도 됩니다. 물을 생산한 후 물탱크에 오래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돗물을 못먹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콩을 가지고 팥이라 해도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라면 믿고 신뢰하도록 해야죠. 그러려면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부터 그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이영애_ 제가 재선때 뵈었는데 이천시가 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람이 있으시죠? 조병돈_ 3선 시장으로 저는 초선부터 일관성있게 이천시를 35만 계획도시로 만들어 지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현재 25만명이지만 전철사업, 기업유치 등을 통해 계속 인구
- 양태석
- 2015-09-21 11:15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천의 가치 재창조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인천이 꾸는 꿈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유정복 시장은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의 달인이다. 그동안 대통령 등을 보좌한 참모였지만 이제 어려운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장이 되었다. 새로운 인천 발전을 위해 최선봉에 선 유 시장을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장관을 하실 때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다르신가요? 유정복(인천광역시 시장)_ 시장직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라 힘든 것 같습니다. 기관장과 참모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장관도 대통령이 전체 책임을 지니까 사실 참모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모든 걸 다 책임지다보니 좀 다른 것 같아요. 국회의원도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자리지만 자신이 법적으로 책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거죠. 거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애 편집인은 유 시장에게 인성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취지로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인천의 이순신이 되어주십시오’라는 자필 사인을 한 후《싸가지도 스펙이다》라는 본인의 저서를 전달했다.) 이영애_ 인천 가치를 재창조하겠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유정복_ 치열한 경쟁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는 것이 곧
- 양태석
- 2015-09-07 10:5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