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
주택 임대 시장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이 주거지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임대료 체납에 대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국가마다 보증금을 관리하는 방식은 차이가 크며, 주거 문화와 법적 제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호주에서 임차 보증금, 즉 Rental Bond는 임대 계약이 체결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이지만, 이 보증금은 임대인이 보관하지 않는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각 주 및 시에서 관리하는 정부 기관에 예치되는데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특징 보증금 관리 기관 : 호주의 각 주와 시에는 보증금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있으며, 보증금은 이 기관에 안전하게 예치된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에서는 NSW Fair Trading, 빅토리아 주에서는 Residential Tenancies Bond Authority(RTBA)가 이를 담당한다. 보증금 액수: 호주의 보증금은 통상 4주분 임대료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주당 500불의 임대료를 내는 경우, 보증금은 2,000 불 정도가 된다. 이 보증금은 임대 기간이 끝난 후,
호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약 62%의 가정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세금 제도가 발전해 왔으며, 그 중 하나가 반려동물 세금이다. 현재 한국도 이러한 정책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한다. 호주의 반려동물 세금은 주로 반려동물 등록비와 관련되며, 이를 통해 모은 세금은 반려동물 관련 시설과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다. 2022년 기준 호주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모인 세금은 약 1억 2천만달러 (한화 약 1100억)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도 최근 이 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의 반려동물 세금 개요 호주에서 반려동물, 특히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대부분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주에 따라, 그리고 동물의 종류, 중성화 유무 등에 따라 등록비가 다르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 주에서는 1년 기준으로 약 50~150불(한화 약 4만원~14만원) 정도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며, 중성화 된 개나 나이가 많은 개
이 조례에 따라 담배나 ‘니코틴 전달 제품’ 즉 전자담배를 소지, 사용 또는 구매를 시도한 허버트 카운티의 미성년자는 경범죄 소환장을 받고 ‘전환 프로그램(diversion program)’에 회부된다. 전환 프로그램이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의 보호과 관찰을 통해 청소년을 교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올해(2024년) 상반기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중고등학생의 약 6%에 달하는 160만여 명의 학생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허버트 카운티의 법률 전문가인 조나단 프리든(Jonathan Frieden)은 “이 조례안은 최근 들어 많은 미성년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겨냥하고 있다”며 “청소년에 대한 처분은 청소년의 장기적인 미래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청소년에게 형사 처벌 기록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처벌하지 않는 것 역시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자주 비행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월 13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출산시 15만 달러(약 2억원) 상당의 저리대출과 승합차 구매 보조금, 소득세 평생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모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보육 관련 비용을 부담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휴가를 늘려주거나 난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무료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 국가들도 있다. 하지만 유엔 통계에 따르면 유럽의 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 2050년께에는 지금보다 4천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기준 유럽연합(EU) 총인구가 4억4천920만 명으로 집계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불과 20여년 만에 인구가 10% 넘게 감소한다는 이야기다. WSJ은 “유럽과 한국, 싱가포르처럼 인구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부모에게 후한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흐름을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연령대와 소득, 교육 수준에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
이에 따라 뫼르트에모젤 주의 16~25세 청년들 중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고 다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청년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매달 500유로(한화 약 7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정책으로 앞으로 3년간 추진된다. 샤이네스 키루니(Chaynesse Khirouni) 뫼르트에모젤 주의회 의장은 “이 정책은 사회 시스템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 즉 불행하게도 중퇴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주로 가정 붕괴, 방황 또는 전환기에 있는 청년 약 300명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리오넬 아담(Lionel Adam) 뫼르트에모젤 주의원은 “뫼르트에모젤에서는 30세 미만 청년의 빈곤율은 26%가 넘는다”며 “특히 14%의 청년은 취업도, 학업도, 훈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은 청년들을 위한 ‘지렛대이자 지원’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아담 의원은 “‘청년 자립 수당’의 수혜자에게는 월 500유로의 재정 지원이 6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제공되며 상담도 함께 이루어진다”며 “상담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부여하는 핵심 요소다”고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겸 공화당 후보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자 그가 강력하게 추진할 관세정책 때문에 내년 세계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고율의 관세정책(higher tariffs)을 밀어붙이면 세계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파이낸셜타임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IMF가 10월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인용, 고율 관세 정책이 내년 중반까지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2025년엔 0.8%, 2026년엔 1.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IMF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10% 보편 관세, 미국·유로존· 중국의 양방향 10% 관세를 가정해서 분석한 결과 보복 조치 등의 여파로 전체 상품 교역의 4분의 1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이처럼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의 2017년 세금 인하가 10년 연장되고, 미국과 유럽으로 순이민이 감소하고, 세계적으로 차입 비용이 커지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되면 내년 세계 경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재정공제회’, 이사장 이인재)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9월 10일, 여의도 KF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이인재 이사장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재정공제회의 지난 6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세계적인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제시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 상영과 함께 개회 선언으로 막을 열었으며, 지난 6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임직원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편, ‘함께한 60년, 세계로 도약할 100년’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선포하며 공제회의 미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후 개회사와 축사, 공로자 표창, 기념공연, 그리고 세미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인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60년 동안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지방재정의 기초를 다져온 우리 공제회는 앞으로도 혁신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지방재정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끌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 디지털 혁명, 기후변
소형공항이 들어서는 백령도 흑산도 울릉도에 지정 면세점을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도 활발하다. 제주도처럼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면세점이 들어서야 공항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관련법 제정과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국회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어 ‘먼 섬 소형공항 면세점 유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전남 신안군·경북 울릉군은 공동으로 지난 9월9일 서울 종로구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남한권 울릉군수· 임헌택 옹진부군수와 해당 광역단체 팀장·군 팀장 포함 관계자와 용역기관인 한국섬진흥원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해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한국섬진흥원이 맡은 이 연구용역은 옹진군(백령공항) 신안군(흑산공항) 울릉군(울릉공항) 등 3개 기초단체가 발주했고 ‘면세점 유치를 통한 각 지역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 방안’ 등을 마련하자는 게 골자로, 지난 1년여 연구를 해왔다. 한국섬진흥원 안기수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연구’ 결과를 다음
전임 회장의 노고를 위로하고, 신임 회장에게 축하와 격려 보내 8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6, 7대 회장을 역임한 박우량 신안군수가 이임하고 방세환 광주시장이 8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였다. 이인영(민주당), 안태준(민주당), 송석준(국민의힘), 염태영(민주당) 등 4명의 국회의원과 박연희 지속가능행동 공동대표, 김신호 남해 부군수, 오수길 SDSN KOREA 사무총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전임 회장의 노고를 위로하고 신임 회장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경제와 환경,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지난 2017년 만들어진 협의체이다. 박우량 군수는 이임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가장 역동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며 지난 2년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한편,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방세환 시장께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의 구현을 위해 애써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협의회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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