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는 군포시’는 현재 지역 곳곳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41개 도서관을 개관했다. 군포시는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김윤주 시장의 자애로운 시정으로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시장님, 군포시에서 책임읍면동제를 시범 시행하고 계십니다.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고 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김윤주(경기도 군포시장)_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라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시청은 여전히 시민들이 스스럼없이 드나들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책임읍면동제 실시 이후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고, 그곳에 가면 시청에 가지 않고도 많은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수시로 접하게 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관청과 공무원이 많이 가까워진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공무원들은 기존에는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야 현장을 찾아서 해결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매일 관할 구역 구석구석 현장을 누비며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사고위험 요인들을 발견하고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네,
김윤식 시흥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시흥시 전역은 교과서 같은 도시, 주민 스스로가 배우고 가르치는 주민이 주인인 도시로 탈바꿈되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시흥시가 전국 책임읍면동 시범 1호인데 시작부터 달랐을 것 같습니다. 시행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김윤식(경기도 시흥시장)_ 1호는 참 책임감이 있지요. 과거 시민들이 도로 침하, 파손, 각종 인허가업무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편 또는 제안을 동에 전달하면, 동에서는 시청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고, 본청 부서장은 다시 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를 받아 동에 조치를 해왔지만, 이제는 안전, 청결, 도시기반시설 유지, 사회복지, 자치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동에서 바로 결정되고 바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대문을 열고 내다보면 공무원이 보이는 행정, 법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가장 실정에 맞는 답을 찾아내는 행정의 실현으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영애_ 책임읍면동제로 인한 기대효과와 주민들의 반응이
국가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부처로 거듭난 행정자치부의 정종섭 장관은 정부3.0과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며 성숙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와 재정을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다. 정 장관은 취임한 이후 ‘염천하위공(念天下爲公: 공무를 수행하는 데 사사로움이 없도록 한다)’이라는 직접 쓴 서예 작품을 걸고 쉴 새 없이 현장을 누비고 개혁과제들을 풀어가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자치의 철학은 무엇인가요? 정종섭(행정자치부 장관)_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의 문제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이 집행되는 지방에 권한을 주어 직접 결정하게 하는 것이 주민 만족도와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의사를 반영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무원은 대민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각자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각자의 책임하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정책을 구현한다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성숙한 지방자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조용한 카리스마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는 정세균 의원. 김영란법, 한반도 사드배치 등 산적한 현안에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을 밝히는 정 의원은 영락없는 정치 베테랑이었다. 그러나 사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선뜻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어 소통하겠다는 그의 모습에서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함이 보였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왜 종로를 정치 1번지라고 하나요? 그리고 이곳에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의정활동을 펴나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세균(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_ 청와대와 총리공관, 정부종합청사 등 중요한 정부기관이 대부분 종로에 있고 종로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신 분도 여럿 계십니다. 또 종로 출신 국회의원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위치를 점해왔기 때문에 정치 1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종로하면 저는 ‘품격’이라고 생각해요. 종로 주민들도 교육이나 의식, 생활수준, 특히 정치의식이 매우 높아요. 그런 차원에서 종로의 수준에맞는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국정에 참여하는 일이 일차적인 책무지만 지역의 대표자, 정당 일원으로서의 책임 등 복합적인 위치를 가지고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많은 분들이 최근 아베 일본 총리의 행보에 대해 참 답답하고 속상해 하셨는데요.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내용의 1인 시위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요? 김종훈(새누리당 국회의원)_ 우선 아베 총리가 다시 일본의 총리가 된 것이 2012년 12월이였죠. 그 뒤로 일본은 아주 급격하게 우경화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양국 관계도 경색이 되고, 그러다보니 동북아 지역의 협력적인 분위기가 많이 저해됐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동맹은 물론 일본과의 상당한 협력 관계가 필요함에도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 속에서 제대로 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베 총리가 방미하는 계기에 미국의 양심있는 조야 인사들에게 그 원인이 아베 총리의 잘못된 역사관과, 과거사를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역사를 호도하고 세탁하려는 시도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영애_ 저는 우리 국민들도 강력한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종훈_ 네. 사실
송숙희 구청장은 지역을 뿌리부터 챙겨본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있다.여성의 장점인 섬세함을 최대한 살려 사상구의 신나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송 구청장을 만나보았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2011년 구청장님을 인터뷰했던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요.그때와 비교해보니 립스틱 빼고는 얼굴이 하나도 안 바뀌셨네요. 좀 피곤한 것 빼고는요. 송숙희(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_ 어머나, 그때 사진을 보니 참 느낌 좋네요. 이영애_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리스트였던 강진주 씨의 강의를 들었는데,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힘을 써야 할 때는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립스틱은 꼭 가지고 다니랍니다. 립스틱만 달라도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어 이영애 편집인은 EBS와 함께 쓴 《싸가지도 스펙이다》라는 책을 자필로 서명한 후 송 구청장에게 선물했다. 인터뷰 자리에는 본사가 주관하는 지방행정의 달인 2기 회장인 고말석 사상구 환경위생과장이 동석했다.) 이영애_ 지방행정의 달인은 어느 분야에서든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달인 이후 사상구에 기여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고말석(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위생과장)
구리시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만 8년 만에 조건부 승인이 됐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 5개항에 대한 조건이 부여되었지만, 이 조건들은 사업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담보하여 추후 단계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경우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승인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있었던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박영순(경기도 구리시장)_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하기 위해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관문은 그린벨트 해제였습니다. 사업부지 80~90% 정도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가 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권한을 갖기 위해서 국토부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영애_ 그래서 어려우셨던 거죠? 그래도 결국 승인을 받으셨죠! 박영순_ 사업을 구상해서 시작한지 벌써 만 8년이 됐고, 중앙도 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후, 7차까지 갔습니다. 다른 안건은 보통 2~3차면 끝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가장 큰 원인은 외자유치를 전제로 해서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전례가 역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 120억 달러의 외자 유치가 가능합니다. 120억 달러는 약 12조 원입니다. 이영애_ 구리시에 사
누리과정 예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육청은 할 말이 많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정부와 교육재정 줄다리기를 하면서 균형을 잡고 당면한 문제를 잘 조율하며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국회에서 1조원 규모의 지방재정법이 통과됐는데, 그래도 금방 고갈되니까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말도 합니다. 장휘국(광주광역시 교육감)_ 작년 11월부터 모든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위기감을 느끼는데, 2014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선 2013년 줄어든 세수를 2015년에 정산을 하니까 1조 300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국가예산은 4% 정도 늘어나는데 교육예산은 1% 남짓 늘었고, 또 우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같은 것도 금년에 한 900억원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누리과정 전체 예산이 3조 9500억원인데 그 중 어린이집이 2조 1500억원, 1조 8000억원은 유치원 분이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보고 우리가 해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예산이 없어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