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가 1인 시위에 나섰다. 7월 7일 오후2시 서울 청와대 분수 광장 앞에서 오규석 군수는 "고리1호기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가 임시저장이라는 명분으로 영구저장되지 않도록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한 후 원전해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앞서 7월 1일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 계획서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이 시작되었으나, 정작 해체 계획서에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이 빠졌고,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방출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용 기술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기장군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7월 2일 밝힌바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완벽히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해체계획 수립 후 고리1호기 해체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출해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약력] •서울시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행정고시 37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고양시 제1부시장 Q. 수원시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실 텐데, 특히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신지요. 조청식 경기도 수원시 제1부시장_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TF를 가동해 대규모·장기적인 확산에 대비했고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산발적·간헐적으로 늘어나는 감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그동안 불교부단체였다가 올해 처음으로 교부단체로 전환됐습니다. 그만큼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는다는 방증인데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적립하는 등 재정 부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Q.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애쓰시네요. 용인 부시장, 경기도 기조실장, 고양 부시장 등 다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참 보람 있었다’라고 할 만한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조청식_ 경기도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교통과장을 지내며 대중교통의 기본 틀을 만들어낸 일이 가장 큰 보람으로 기억합니다. 버스 색상부터 정류장의 위치, 단말기, 환승 체계 등을 만들어냈는데, 제 피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쇼크가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다.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 노인인구 비율은 15.5%이다. 매년 아기는 줄고 노인은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과 체감이 중앙과 지방은 상이하다. 중앙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반면 지방은 생존과 직결된 위기에 직면했다. 2020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7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84만 명의 15.9%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를 겪고 있다. 그리고 5년 뒤인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 5년이나 남은 것 같지만, 지방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수도권은 13.9%인 반면, 지방은 17.9%에 달한다. 더욱이 전남, 경북, 전북, 강원의 경우 이미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충청남도만 해도 2005년 고령사회에 진입해 국가보다 8년 빨리 고령화가 진행됐다. 이로 인해 지방은 고령화 지표 모두가 중앙보다 열악하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3,757
고양고양이 캐릭터로 잘 알려진 고양시는 이번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도시로 꼽힌다. 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창릉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도 순항 중이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요, 고양시의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저는 이재준 고양시장님에게 먼저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체 열렬한 박수와 환호~) 이재준 고양시장_ 박수를 받으니 보람이 있습니다. 이영애_ 박수 소리가 귀에 쟁쟁히 울리는데요, 고양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도입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재준_ 고양시는 지난 1월 26일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빠르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코로나 19 극복에 나섰습니다. 별도로 민관의료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기 위해 최소 30분에서 2시간 이상 대기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문진부터 검체 채취까지 10분 만에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더니 국가표준이 되어 전국에 보급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교훈 투명사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며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과거 서양 문명의 꽃을 피웠던 소위 선진 여러 나라가 예외없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라면 첨단 제품부터 생필품까지, 학문에서 법과 제도, 사회현상까지 모두 선망의 대상이었고 기회의 땅이라고들 했었다. 유럽 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상황이 됐으니 얼떨떨한 느낌이다. 코로나19가 만들어놓은 현상 아닐까? 대한민국이 칭찬받았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생필품 사재기에 나설 때 대한민국 국민은 사재기 안 했고, 마스크가 귀할 때 묵묵히 줄을 서며 서로 나누기를 했었다. 그뿐인가? 대구, 경북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전국에서 의료진과 자원 봉사자가 달려왔고, 대구의 확진자를 전국 지자체에서 맞아주었다. 대구, 경북에 성금과 위문품이 답지하기도 했다. 한때 우리 청년들이 지옥 같은 헬조선이라며 제 나라를 폄훼한 것이 엊그제다. 지금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갖는 청년들
재선 성북구청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여의도에 입성한 김영배 국회의원은 자치와 분권,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과 소신, 의지를 지녔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는 것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김영배 의원을 만났다. 김영배 국회의원 약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수료 •서울시 성북구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Q.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정부 tvU》 독자들에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배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성북구청장을 지내고 이번에 성북구갑 국회의원이 된 김영배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함께한 《지방정부 tvU》를 늘 응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 무럭무럭 성장해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Q.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하고 싶은 제1호 법안은 무엇인가요? 김영배_ 21대 국회에서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참여와 시민 민주주의를 법제화하는 국민투표법과 국회의원소환제법, 국민발안제법 이 세 가지를 묶어 ‘국민 모두의 정치 3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경찰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방 문제가 심각하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역 격차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지방도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수도권이 인구, 자원, 산업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지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지방에서 유출되는 인구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지방의 대도시권으로 이동했다. 또 대도시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2차 이동 현상이 같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대도시권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의 주변 생활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인구를 보면 아직은 지방이 버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권 이외 지역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대도시권의 젊은이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젊은 층 중심으로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 집값 등 여러 문제가 공간 분포와 관련돼 있다. 청년들이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교외로 밀려난다. 실제 청년들의 통근시간을 보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의 이면에는 이런 공간의 쏠림 현상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런 공간 분포를 어떤 식으로
전국이 n번방 사건으로 시끄럽다. 과연 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암흑의 범죄를 해왔을까? 그들이 사용한 도구들과 최근 벌어진 사이버범죄 사례를 소개한다. n번방 조주빈 일당이 사용한 메신저 1. 텔레그램 사이버 범죄자들이 암호화 메신저 채팅앱을 사용한 지 꽤 오래됐다. 많은 나라 경찰들이 대규모 다크웹 시장을 폐쇄해 텔레그램과 같은 채팅앱이 범죄에 자주 사용됐다. 다크웹은 검색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웹으로 지하세계에 해당한다. 불법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어둠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IP 추적과 검열을 피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돼 마약, 권총, 음란물, 개인정보 등이 이곳에서 거래된다. 특히 여러 채팅앱 중 텔레그램이 강력한 사용자 보호를 할 수 있어 사이버범죄자들의 도구가 됐다. 우리나라도 카카오톡 감청 논란 후 정치권에서 텔레그램을 적극 사용하기 시작했다. 2. 디스코드 디스코드는 게임을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메신저로 텍스트 채팅과 정보공유, 관리 기능 등을 통해 게이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특히 인기 있는 ‘배틀 그라운드’나 ‘오버워치’ 등 게임 유저들을 중심으로 대중화됐다. 채팅방에서는 게임핵이나 해킹 도구가 거래되고 음성화된 채팅방에서 점차
코로나19로 소비시장 트렌드 전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소비시장 트렌드가 욜로에서 홀로로 재빠르게 전환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비하던 욜로(YOLO) 현상은 줄어들고 있다. 그 대신 면역용품(Health Care)과 대용량 제품(Oversize), 집콕(Life at Home)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비대면 마케팅의 하나인 온라인 쇼핑몰을 선호하는 등 홀로(HOLO) 현상이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산 홍삼의 캄보디아 수출 추이에서도 드러난다. 농식품수출 정보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인삼 수출량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54% 감소했으나 2019년에는 305%로 급증했다. 최근 코로나19 여 파에 따라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느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시장의 소비지형의 변화를 계기로 기존의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을 주축으로 한 동영상 및 SNS 중심의 비대면 마케팅으로 대폭 전환한다. 한류와 연계한 홍보 먼저 뉴욕과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가 코로나19로 취소된 한류 종합콘서트 케이콘(K-CON)을 온라인 공연인 V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울산 북구는 최근 1년간 젊은 세대가 크게 늘었다. 그만큼 늘어난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욕심쟁이’라 자처할 만큼 부족한 공공인프라 구축에 열정을 쏟아내는 소통의 달인 울산 북구의 이동권 구청장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울산 북구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_ 네, 북구청장 이동권입니다. 이영애_ 북구가 청년층 30.1%, 65세 이상 인구 비율 7% 미만, 한 해 동안 인구수가 1만 명 넘게 증가했다고요? 이동권_ 북구 인구의 평균 연령이 37.1세로, 취임 당시만 해도 인구가 20만 4,000명가량이었는데 지금은 22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만 5,000명가량 늘었죠. 우리 북구는 젊고,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 현대자동차가 있는 제조업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영애_ 공공산후조리원이 착공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등 보육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으시다고요? 이동권_ 공공산후조리원이 지난달 착공해 내년 3월이면 완공됩니다. 영남권 최초,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28개의 임산부실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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