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1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자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귀농교육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 후 6년 이내 귀농인,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재촌 비농업인, 당해 연도 농촌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 등이다. 단, 세대당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교육 이수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자금은 △농업창업 분야 세대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분야 최대 7500만 원이다.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저장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축사 신축 및 가공시설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상반기 금산
금산군은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관한 안내에 나선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 8개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돼 중산층 가구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취학 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학 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기본형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279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취학 전·후 정부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을 비롯해 청소년부모 등 취약 가구의 연간 정부지원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된다. 야간 시간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50% 할증요금에 대해서도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정부가 추가 지원을 실시해 야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군은 올해 아이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해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를 기존 11명에서 16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조례에 근거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
금산군은 출산 가정의 다양한 양육 환경을 반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산후조리 지원 대상을 기존 산모에서 신생아의 부모로 확대한다. 거주 요건은 기존대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 금산군에 주소를 둔 경우 그대로다. 군은 해당 내용을 반영한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지난 19일 공표·시행했다. 조례 개정에는 지원 대상 확대뿐 아니라 외국인 가정의 편의를 고려해 거주 요건 확인 방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겨 제도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자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영월군 등 인구감소지역 8개 지역을 선정,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원씩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12월 3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했다. 또한,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25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우수 160억(8개), 양호 72억(81개)/ (관심지역) 우수 40억(2개), 양호 18억(16개) 씩을 지급했고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우수 120억(8개), S등급 88억(11개), A등급 80억(3, B등급 18억(12개)씩을 지급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사람(정주・체류인구),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이 다수 발굴되어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이다. 또한,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중요하게 고
금산군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이 사업은 4촌 이내 친족이 돌봄 조력자가 어린이집 이용 및 심야 시간을 제외하고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돌봄을 제공할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돌봄 영유아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이면 6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2~3세)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 753만9000원) 이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이다. 단, 부모 중 1명과 자녀 모두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단, 해당 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유사한 자체 돌봄사업을 이용 중인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아동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후 돌봄 조력자는 반드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 수당은 활동 종료 후 익월에 지급되며 광역 모니터링단이 수시로 돌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
1. 전입 세대 및 대학생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3년이상 주소를 두었다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군에 전입한 세대 (세대편입 제외), 군에 소재하는 대학교 학생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주민등록법」의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 지원내용 : 금산사랑상품권 5만원, 최초 1회 지원, 최초 전입 시 20만원 / 6개월 경과 시 60만원 / 1년 경과 시 60만원 / 1년 6개월 경과 시부터 6개월마다 70만원(최대 6회까지) 2.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자 지원내용 : 18세 미만 자녀 2명일 경우 : 최대 70만원 공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 최대 140만원 공제 3.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자 지원내용 : 출산일로 5년 이내 12억 이하 주택 취득한 경우 최대 500만원 공제 4.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시 지방세 감면 지원대상 : 인구감소지역 내 유상거래로 취득한 3억이하 주택 (무주택 또는 1가구1주택자 한함) 지원내용 : 취득세 100분의 25면제(202
금산군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종합 문화축제 ‘박물관 강변축제(Museumsuferfest)’에 참가해 금산인삼과 금산세계인삼축제를 홍보한다. 이 기간 축제장에 금산군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금산인삼 제품 전시·판매, 인삼주병만들기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인삼을 활용한 인삼떡갈비, 홍삼 요거트 등 음식 및 디저트 시연 등을 통해 금산인삼의 우수성과 함께 금산세계인삼축제를 알릴 계획이다. 또한, 군은 허창덕 금산부군수를 단장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의 일정으로 방문단을 꾸려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판아시아와의 업무협약도 추진한다. 판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포함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주요 무역 파트너로 이번 협약을 통해 금산인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에 나선다. 이 외에도 방문단은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충남도 독일 사무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독일지사 등을 찾아 금산세계인삼축제 홍보 및 수출·교류에 관해 논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독일의 문화 중심지에서 열리는 축제를 통해 금산인삼과 금산세계인삼축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