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토지거래허가, 전세사기,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중개업 등록 등 증가하는 부동산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 기반 민원 혁신 사업이다. 은평구는 주민들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카카오톡 공식 채널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다. 구민들이 채널에 가입한 후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24시간 즉시 응답해 필요한 민원 정보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알려줘", "전세사기 지원은 어디서 받아?"처럼 일상어로 물어도 AI가 의도를 파악해 정확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는 바쁜 직장인이나 주말·야간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당 채널을 통해 주민들은 부동산중개업 개설·이전·폐업 관련 절차, 토지거래허가 절차, 부동산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지원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요 민원에 대해 24시간 자동응답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채널에서는 부동산 정책 및 법령 개정 소식을 빠르게 공지하고, 은평구부동산정보광장 연동을 통해 토지·건물 기본 정보, 아파트 등 실거래가, 부동산중개업소 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부동산 정책보다 신뢰회복을 10월 15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보름 남짓,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강남의 평당 2억~3억 원, 전세난, 대출 규제 완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쏟아지지만 국민체감은 없다. 국민은 대책보다 신뢰를 잃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 확대, 세제 완화, 금융 규제 조정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도권의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청년과 무주택자는 대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대출 문턱은 지나치게 높지만 정책효과는 미지수이고 임대물량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 이제는 정책의 숫자가 아니라 정책의 신뢰도가 문제다 .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예산에 녹여내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의 정책을 이행하느라 분주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보고서 속에 묻혀 있다. “집값 안정, 물가 안정, 서민 안심.” 구호는 넘쳐나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야가 네탓공방이나 흠집내기, 더 많은 부동산 공약이 아니라 머리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26~’30)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착공)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다.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새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37.2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연될 공급을 조기화하여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하여 ’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