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출산 가정의 다양한 양육 환경을 반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산후조리 지원 대상을 기존 산모에서 신생아의 부모로 확대한다. 거주 요건은 기존대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 금산군에 주소를 둔 경우 그대로다. 군은 해당 내용을 반영한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지난 19일 공표·시행했다. 조례 개정에는 지원 대상 확대뿐 아니라 외국인 가정의 편의를 고려해 거주 요건 확인 방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겨 제도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자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맞춤형 1:1 상담’이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어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지난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1,355명을 대상으로 전화 기반 상담을 통해 지원 제도를 알지 못했던 피해자를 직접 발굴하고 지원 안내 및 신청 연계를 병행하고 있다. 상담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본인이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상담을 계기로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어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행정을 찾아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서비스 방식을 통해 정책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긍정적인 현장 반응과 추가 상담 요청, 지원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시는 당초 12월 19일 종료 예정이었던 상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 결과는 향후 지원제도 보완, 신청 절차 개선, 홍보 방식 정비, 사각지대 유형 분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기반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지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