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26~’30)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착공)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다.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새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37.2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연될 공급을 조기화하여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하여 ’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 제안뿐만 아니라, 정책화 필요성이 있거나 청년의 삶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남구청장, 이하 협의회)가 6・3 대선으로 출범한 새 정부에 지방분권 헌법 개정 등 5대 분야 21개 과제의 국정과제 반영 및 기초지방정부와의 소통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7일 MBC컨벤션 진주에서 개최된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여 실질적 자치분권을 달성하고자 건의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정부는 역사적, 경험적으로 중앙의 파고를 늘 감당해 왔으며,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백을 메워왔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를 역설하였다. 또한 “기초단체장의 경험을 가진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지방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며,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하였다. 건의문에서는 정당과 지역을 넘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 정부의 성공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다음의 3가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