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1월 19일(수) 오후 4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엑스포 컨퍼런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저출생·고령화 및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도시-농촌 상생협력과 파트너십 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주제발표에는 국토연구원 이차희 부연구위원이 ‘지방소멸 현황과 문제점·대안’, 수원시 김도영 정책실장이 ‘수원과 봉화의 도-농간 생활인프라 상생협력 사례’를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가 ‘지방소멸 대응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등이 제시되었다. 패널토론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향수 차기회장이 좌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박중근 균형발전제도과장, 국토연구원 조판기 경영부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윤경 콘텐츠연구본부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실장, 청주시정연구원 오명근 연구본부장 등이 참여해 상생협력의 제도화, 정책확산 전략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
‘2025 대구건축비엔날레’가 ‘도시에 상상력을 허하라!’라는 주제로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개최된다. 올해 비엔날레는 기존의 전시 중심 행사를 넘어, 시민이 함께 상상하고 체험하는 건축문화 축제로 기획됐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건축이 갖는 공공성과 상상력에 주목하며, 지난해 행사와는 차별화된 확장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주제는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기반시설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 창의성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생태계로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건축·예술·기술·시민참여가 결합된 공공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비엔날레는 ▲특별기획전시 ▲초청전시 ▲체험행사 ▲학술행사 등 4개 분야, 20여 개의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AI, 데이터, 미래도시, 지역재생 등 새로운 담론을 건축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특별기획전시로는 ‘로컬보고서-언빌트 대구’, ‘빅플즈 국제학생공모전, 글로벌 제안서-미래의 기억’, ‛AI 인공지능 보고서-언빌트 대구의 상상력’을 선보인다. 실현되지 못한 건축 아이디어와 미완의 프로젝트를 통해 대구가 가진 잠재력과
평창군은 강원도 내 최초로 ‘우리 아이 첫돌 기념사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군민이 아이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창군은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부모가 아이의 성장 순간을 소중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에 가족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우리 아이 첫돌 기념사진 지원사업은 관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은 평창군 출산 축하금을 받은 후 계속 거주 중인 만 1세 영아를 둔 가구이며, 평창군 내 사진관에서 촬영한 돌사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성문 기획재정국장은 “한 가정의 첫돌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순간”이라며 “이번 사업이 부모에게는 따뜻한 추억을,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창군은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문의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33-330-2310
인천광역시는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아이플러스(i+) 집 드림’ 사업의‘1.0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가정보원 전산실 화재와 추석 연휴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고, 1.0 대출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까지 인천시 누리집 및 인천주거포털 (www.incheon.go.kr/housing)누적 조회 수는 약 3,000건을 넘었으며, 하루 100건 이상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1.0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이자의 최대 1%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2025년은 최대 200만 원)이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보유 가구 등이다.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인천주거포털에 셀프 체크리스트와 질의답변(FAQ)를 제공해 신청 대상 여부 확인과 자주 묻는 질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 92곳 경상북도 의성군 탑리버스정류장은 한국전쟁 난리 통인 1951년에 생겨났다. 대구의 큰장인 서문시장과 의성을 시외버스로 이어온지 68년째다. 하지만 탑리버스정류장의 대표 이사로 평생을 살아온 김재도(82세) 씨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1970~80년대 하루 이용객이 2,000명을 웃돌던 정류장이 하루 20명도 채 되지 않게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인구 유출과 출산율 저하로 지방소멸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경북 의성군처럼 소멸 위험에 처한 곳은 전국 261개 시·군·구 중 총 92개 지역으로, 79곳은 이미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섰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도 13곳에 달한다. 이르면 5~30년 안에 이들 지역이 통째로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활기 잃어가 덩달아 빈집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1995년 집계했을 땐 약 37만 가구였는데, 22년이 지난 2017년엔 126만 가구로 4배가량 늘었다. 방치된 빈집은 붕괴 위험은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근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빈집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