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218명)·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 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영월군 세무회계과 부과팀은 ‘인생 4컷 만화 시리즈’를 제작하여 지방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자율 납세 의식을 높이는 한편, 세금 관련 민원 전화 문의를 2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인생 4컷 만화 시리즈’는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지방세를 주제로 한 만화 콘텐츠로, 주민들이 세금 제도를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만화는 복잡한 세금 관련 개념과 납부 방법을 4컷 만화 형식으로 풀어내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이 콘텐츠는 영월군의 공식 누리집, SNS, 인쇄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되어, 모든 연령층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군은 이 사업을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며,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영월군 세무회계과 과장은 "이번 만화 시리즈를 통해 주민들이 세금을 직관적이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오해로 인한 민원 전화 문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영월군은 이미 12월 자동차세 편을 시작으로 만화 콘텐츠 배포를 시작했으며, 향후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