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 추진 예정인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보령시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 검토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따라 주민 생활과 지역 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인상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개최될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앞서 실무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장인 김선미 경제도시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과장 등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10명의 위원들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의 필요성과 타당성, 인상 폭이 시민 생활과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물가 상승 국면 속에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단계적·합리적 조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위원들은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시민 수용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유사 지자체 사례와 재정 여건,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령시는 이번 실무위원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보완해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 과정에서도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여건을 최우
금산군은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관한 안내에 나선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 8개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시책은 ▲특례보증 ▲경영환경개선 ▲사회·화재보험료 등 지원사업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13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56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산시 관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충남도에서 대출이자에 대해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출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041-671-5507)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옥외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교체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3억 원 규모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상반기 중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
예산군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2026년부터 임신·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임산부 진료 교통비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후조리를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신생아와 산모가 있는 가정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 진료 교통비는 1회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되며, 임신 기간 최대 10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영유아건강팀을 방문해 하면 된다. 군은 신규 사업과 함께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가임력 검사 △신혼부부 아이 마중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산 축하 바구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다자녀 어머니 의료비 지원 △출산 여성 운동비 지원 등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육아 만족도
논산시농촌발전기금이 100억 원을 넘어서며 강하고 잘 사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논산시의 재정적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22년 농촌발전기금 신설 당시 30억 2천만 원을 편성한 이후 불과 3년 반만에 1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논산의 뿌리 산업인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논산시의 지속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총 7,5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여 농촌발전기금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 운용 전반에서 농업·농촌을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재정 절감을 통해 농촌 지원을 확대했다. 시는 농촌발전기금을 활용해 대규모 딸기산업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첨단 농업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 조성을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발전기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는 든든한 울타리"라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농업 정책을 추진해 잘 사는 농촌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군정의 핵심 축으로 삼고 국가적 정책 실험의 선두에 나섰다. 군은 군청 대회의실 앞에서 2026년 군정 구호 현판 제막식을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군정 역량 집중을 공식화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돈곤 군수와 김기준 청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실·과장, 스마트청양 범군민운동 추진위원장, 청양군소상공인연합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새해 군정의 방향과 핵심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군정 구호인 ‘2026 기본소득으로 행복한 청양’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청양군이 향후 2년간 추진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군정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양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군은 민선 7·8기 동안 추진해 온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본소득의 취지인 소득 보장과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지역화폐 활용 기반과 공동체 정책 경험을 갖춘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군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선정 지자체 협의회를 이끌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정책 조정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50% 감면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료 운영 지침에 따른 것으로, 당진시는 어려운 농업 상황을 고려해 농업기계 기준 임대료의 50%를 감면 적용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당진시는 4개 임대사업장에서 1,242대의 임대 농기계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수기 정비를 하고 있다. 다만,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농기계의 운영 특성상 사용 시간 과다로 인한 파손 농기계의 증가와 정비 인력 부족에 따른 수리 지연으로 적기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은 농민에게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이지만, 앞으로도 사업이 지속되려면 임차인들이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해야 더 많은 농업인이 적기 영농에 활용할 수 있다”고 농기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https://www.dangjin.go.kr/atc.do)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041-360-6385)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군정의 핵심 축으로 삼고 국가적 정책 실험의 선두에 나섰다. 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 앞에서 2026년 군정 구호 현판 제막식을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군정 역량 집중을 공식화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돈곤 군수와 김기준 청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실·과장, 스마트청양 범군민운동 추진위원장, 청양군소상공인연합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새해 군정의 방향과 핵심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군정 구호인 ‘2026 기본소득으로 행복한 청양’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청양군이 향후 2년간 추진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군정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양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군은 민선 7·8기 동안 추진해 온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본소득의 취지인 소득 보장과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지역화폐 활용 기반과 공동체 정책 경험을 갖춘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군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선정 지자체 협의회를 이끌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정책 조정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제공) 공주시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2차 청년친화도시’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받았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매년 3곳을 선정해 5년간 지정하며, 이번에는 공주시를 비롯해 전남 순천시, 서울 성동구가 최종 선정됐다. 지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5억 원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공주시는 왕도심 제민천을 중심으로 청년 지역 창작자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공동체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00억 원 가운데 101억 원을 청년 사업에 투자해 정책 기반을 구축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주시가 제시한 비전인 ‘청년이 디자인한 지역 브랜드, 공주의 내일이 되다’는 단순한 계획을 넘어 현장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실증 사례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남도는 공주시가 국무조정실 주관 ‘2025년 청년친화도시 공모’에서 최종 지정돼 청년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공주시의 체계적인 준비와 함께 도가 초기 기획 단계부터 단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행・재정적 지원이 합쳐진 결과로, 도・시 간 협력의 모범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2025년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준비 과정을 이끌어 왔다.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친화도시 컨설팅과 설명회에 공주시와 공동 참여해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높였으며, 시군 대상 도 차원의 사업 설명회와 전문 컨설팅을 추진해 정책 방향 점검 및 지역 특화 전략 수립을 지원했다. 또 도・시군 협력 회의를 통해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살피고 조성 계획 고도화 및 공동 과제 발굴을 지원하며 조성 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으로 공주시는 2년간 연 2억 5000만 원씩 총 5억 원의 국비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전문가 컨설팅 등 행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공주시 지정을 계기로 도내 시군 전반에 청년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