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자치분권 이해와 실천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 곽상욱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경기도 오산시장

오산천을 청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떠나는 도시에서 세계가 배우러 오는 교육 도시에 올려놓은 3선 곽상욱 오산시장이 대한민국 기초 지방정부 수장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분권’과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그 실천은 기초 지방정부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곽상욱 대표회장을 오산 시청에서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도시 ‘오산’의 곽상욱 시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곽상욱 대표회장/오산시장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본격적으로 대화하기 전 저희가 어떤 매거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비춰주세요. (QR영상 재생) 시장님이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인터뷰해본 적 있으세요?

곽상욱_ 처음이네요. 이렇게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방송국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웃음)

 

이영애_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된지 2개월 됐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곽상욱_ 전국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그 실천은 기초 지방정부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현재 저출산과 그에 따른 지방 소멸 현상이 매우 심각하지요. 어떻게 바로잡아나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우리 협의회가 이에 한목소리를 내어 정부와 협의하고, 기초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R)

 

이영애_ 그렇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라고 하지요? 새 정부가 들어서서 더 챙겨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 협의회가 준비하고 실천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곽상욱_ 저희 협의회는 공동회장단 회의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와 정당에 8대 어젠다를 전달, 공약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든 자치분권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야 구분 없다고 봅니다. 자치분권 의제가 대통령 인수 위원회에 전달이 잘 되도록 발행인께서도 목소리 내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저희가 인수 위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웃음)

곽상욱_ 소멸 국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길은 ‘분권’과 ‘균형’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지으면 노인정, 헬스클럽 외에 돌봄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나, 퇴근이 늦어지는 부모님들에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소소한 일이라도 실천하는 게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시민의 안전과 교통 등 생활형 치안은 기초 지방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초 지방정부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시범으로라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시민의 안전에는 그게 정말 중요할 텐데, 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곽상욱_ 중앙집권적 사고의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지요. 실제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그에 걸맞은 인프라나 여건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분권의 핵심이 아닐까요?

 

 

이영애_ 지방정부가 더 활성화돼야겠네요.

곽상욱_ 그렇습니다. 분권이 되면 지방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주민 피부에 와닿는 일들을 펼칠 수 있어요. 우리 협의회가 그러한 분권과 변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지만, 알맹이가 빠졌어요.

 

이영애_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데, 갑갑하다고도 하더라고요. 6월이면 임기를 마치는데, 많이 아쉽겠습니다.

곽상욱_ 이러한 변화는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공동 의제로 만들어 정치권이 받아주도록 하는 역할을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새로운 대통령에게 228개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해 바라는 점도 있으시죠?

곽상욱_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초 지방정부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을 주도하는데, 한 명의 아이는 학생이기 전에 그 지역의 시민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시장이나 교육장이나 지역의 아이들을 같이 챙기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자치 교육으로 실현될 때 자치분권도 빛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애_ 저희도 그 부분을 지속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곽상욱_ 월간 《지방정부》가 그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제가 해야 한다면, 저는 합니다.(웃음) 협의회 대표회장을 떠나 오산시장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셨던 세월을 좀 돌아본다면요?

곽상욱_ 임기가 이제 두 달 남았네요. 언제 12년이란 세월이 흘렀나 싶습니다.

시장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사업을 잘하고 있다가 오산이 고향이기도 하고, 서울과 오산이 가까워 이곳으로 이사를 왔죠. 오산천을 찾았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하천으로 전락했더라고요. 또 이곳 아이들은 초등학교 4~5학년이 되면 수원 영통이나 분당, 강남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지역 정주성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너무 안타까웠고, 시민단체를 만들어 오산천을 살려보자는 시민 모임을 만들고, 떠나는 지역의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학부모 모임도 만들면서 이런 활동에 푹 빠졌어요. 그때 ‘시장을 해야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40대 초반에 단체장의 꿈을 안고 지방선거에 도전, 재수 끝에 2010년 오산시장이 돼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산천을 살리고,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해 7~8년 노력하고 나니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오산천에 수달이 살고 교육을 이유로 떠나는 주민이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오산 교육이 좋으냐, 만족하냐”고 물어보세요. (QR)

 

 

이영애_ 지역과 시민을 위해 잘해오셨지만, 아쉬움도 있으시죠?

곽상욱_ 그럼요. 특히 운암뜰 사업을 통해 오산을 최고의 AI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 문화와 상업, 주거, 첨단산업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최고의 단지로 개발하고 싶었는데, 대장동 사건이 터져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애_ 이번 기회에 오산 시민에게 한 말씀해주시죠.

곽상욱_ 시민 여러분께서 12년, 3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민이 시장’이라는 마음으로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수달이 오산천을 찾고,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도시가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중심에 서서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다음 시장도 ‘시민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영애_ 계속 오산에 계실 거지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곽상욱_ 오산은 당연히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모처럼 무거운 짐을 덜고 공부하고 싶네요.

 

이영애_ 민선 8기를 향한 선거가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는 단체장들에게 어떤 ‘원칙’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곽상욱_ 시민 의식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지방행정 잘하기란 매우 고단하고 쉽지 않아요. 공익의 관점에서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살피고, 선진 사례를 공부해야 합니다. 항상 시민을 중심에 놓고, 시민의 가족과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행정을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QR)

 

이영애_ 마지막으로 행정에서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공직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곽상욱_ 시민들은 정말 훌륭하고, 많은 목소리를 내며 원하는 바가 많아요. 공무원 역할을 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재앙 재(災)를 쓰는 ‘인재(人災)’가 아니라 재목 재(材)를 쓰는 ‘인재(人材)’, 즉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움을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영애_ 여러분, 인터뷰를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하는 내내 저는 ‘시장님 같은 분들이 시민을 위해 어떤 역할이든 다시 해준다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활용하는 시장님이 되기를 기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곽상욱 대표회장 약력 
/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민선 5·6·7기 오산시장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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