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행복해야 하며, 이의 첫걸음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확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첫 메시지부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말했다.  

민선 8기 호가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정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 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당선인(6월 22일 기준)이 모여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담론을 펼쳤다.  

김병준 좌장은 라운드테이블에서 △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 △ 지방화와 균형발전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지 △ 지방에 권한을 넘겼을 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의 유무 △ 대한민국시 도지사협의회차원의 자구 노력과 앞으로의 의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당선인 순으로 정리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1.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 
중앙과 지방 두루 경험한 입장에서 지방분권·지방자치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무척 답답해진다.

우리나라가 고도로 성장·발전 했음에도 아직 지방분권, 균형발전 측면은 다소 포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문제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그렇다. 

무엇보다 균형발전 하려면 예산·조직을 중앙정부가 내놔야하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보면 절대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균형발전 업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부총리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각 부처를 통합하고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이끌어나가며 정부부처 안에서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열매 맺으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며, 반드시 국가 어젠다화해야 한다고 본다.   

 

2. 지방화와 균형발전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시·도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 시·군·구 200억 원 이상이면 지방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웬만하면 300억 원 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절차도 오래 걸린다.

 

재생에너지 사업만 해도 시도지사 권한으로 해상풍력기 하나 허가를 못 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시도지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많고 법령이 아닌 지침으로 지방을 규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국가 재정을 지방 재정으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균형발전특별회계가 10조가량인데, 이를 대폭 확대하면 균형발 전에 큰 도움이 된다. 그다음으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 1조 원을 10조 원 정도 대폭 늘려야 한다. 지방소비세 8조를 만들었지만, 지방교부세가 2조 5,000억 원 이상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 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충당해줘야 한다. 

 

3. 지방에 권한을 넘겼을 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의 유무

일류대 출신이 곧 능력이 출중하다고 볼 수 없지만, 지방 공무원들도 일류대 출신이 많아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본다. 몇 가지 제안한다면, 먼저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2년간 지방 근무를 통해 경험을 쌓도록 의무화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법률 제안권을 주면 좋겠다. 

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자구 노력과 앞으로의 의지
협의회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가령 고교 무상 급식을 시도에서 먼저 시작하고 부담한 것을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함으로써 국가가 다 부담해달라는 건의를 했었다.

 

건의안 실현을 위해 시도지사가 연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았었다. 또 재정 분야에서 광역시와 도의 입장이 달라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 했는데,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시도 의견을 조율·조정하고 사무총 장도 시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조율해주면 좋겠다. 

5. 마지막으로
섬·바닷가·산골·도시 대한민국 어디에 거주하든 모든 국민은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이는 단순히 지역 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이자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1.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 
역대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도지사 4년 해보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DNA가 강하다고 느꼈다. 모든 것을 중앙이 통제하고 간섭한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 됐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했는데 특색 있는 지역이 없이 똑같다.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판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소멸 국가로 간다.   

2. 지방화와 균형발전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자치분권을 어떻게 할거냐?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 지금 처럼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봤자 부익부 빈익빈만 만든다. 그래서 지방세, 국세 구분 않고 한통으로 포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간단히 말해 일은 기계가 하고, 사람은 먹 고, 놀고, 즐기는 일 즉 문화·예술·관광을 하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인프라 하나 없이 계속 뒤처지는데, 중앙정부는 그 인프라 구축을 공모방식으로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 하면서 교육 따로, 경찰 따로 해서 무슨 지방자치를 하나? 심지어 내 집 앞 소나 무, 강까지 중앙에서 관리한다. 지방에 권한을 줘야 완전한 지방 자치가 된다. 현 상태에서 재정은 중앙에서 받아 나누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머지 권한은 시도에 전부 위임해야 지역을 특색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

 

3. 지방에 권한을 넘겼을 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의 유무

과거와 다르게 현재 공무원은 대학·대학원 이상 나왔으며 시도지사 역시 중앙에서 일한 경험들이 많다. 이 나라를 완전히 맡겨도 손색 없으며, 특색 있게 경쟁하는 지방화시대를 열어야 대한민국 이 소멸 국가가 되지 않는다. 수도권에만 사람이 복작거리니 집도 못 사고,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놓는다. 어떻게 망하는 나라를 보고만 있겠나. 지방에 확 풀어주면 정말 잘할 거다. 

 

대한민국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니 당분간은 운동장을 골고루 평탄하게 만든 후 스스로 벌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자구 노력과 앞으로의 의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19대 때 발의했다가 불발, 지난 정부 때 됐다. 도지사를 해보니 여야가 따로 없다. 이게 활성화되면 상원 제하자는 연구까지 해둔 상태다. 그다음으로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 즉 국방·외교·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건설 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고 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두고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뭐 했느냐? ”고  하 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다. 

 

5.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연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를 잘하겠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한다. 그것이 모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 경북의 인구가 전국 1등이었다. 분명 그런 역사가 반복될 거 라고 믿는다. 그래야 나라가 고루 발전한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1.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 
균형발전, 이제는 제대로 실천하면 좋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은 빈부격차보다 더 심각하다. 일자리, 교육 수준, 문화·생활 편의적인 부분 등에서 수도권의 환경이 농촌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 

자치분권을 이루려면 권한을 이양해야 하지만, 세수도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다 쥔 상태에서 지방분권 과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하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먼저 든다. 시대 흐름에 발맞춰 큰 틀 안에서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데 고민하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될 수 있다. 

2. 지방화와 균형발전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풀기 위해 접근을 좀 다르게 해야 한다고 본다. 두 선배님의 말씀 즉 국세를 무조건 지방세로 이양하는 게 대수가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언제까지인가? 지방화 시대를 연다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외교, 안보, 국방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하고, SOC 인프라 구축이나 R&D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 각 지방에 나눠주는 형태로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메워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

 

3. 지방에 권한을 넘겼을 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의 유무

오랜 시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했었고, 충남 부지사와 3선 국회 의원 하면서 지방 공무원과 국가 공무원 간에 실력이나 수준 차이가 없다고 본다. 공직자로서 자세와 마음가짐, 철학이 중요하다.

 

도에서 사업하나 하려면 부처에 가서 사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업하는데 왜 중앙부처에 가서 사정해야 하는가? 이런 점이 큰 틀에서 바뀌어야 한다. 

 

지방화 시대에 ‘자치’를 이야기하면서 교육감이 누군지 관심도 없이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한다. 경찰, 교육감의 경우 러닝메이트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 

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자구 노력과 앞으로의 의지
협의회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이어서는 안된다. 제2국무회의처 럼 정기적으로 두세 달에 한 번은 대통령과 소통하는 통로가 상설화돼야 한다.

광역 단체장마다 입장이 다르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도지사들은 외교, 안보, 국방 빼고 해양·수산과 농림 등 중앙 부처와 거의 비슷한 살림을 살고 있다. 지역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찾아와 지역의 특성 및 특색을 살려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5. 마지막으로

광역단체장 새내기로 두 선배님과 이야기 나누고, 평소 생각했던 부분을 공유했다. 

지방화 시대와 지역균형 발전은 풀어가야 하는 과제이며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충청남도지사로서 그런 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