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의 달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고민 1. 코로나19 유행 2.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3. 대통령의 규제 혁파

코로나19 방역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상병수당 시범 사업 등 국민들의 가려운 곳곳을 긁어주는 데 힘쓰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차관님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만나면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혹시 코로나19 4차 접종하셨어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_ 어제(7월 18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들과 같이 가서 4차 접종했는데, (주사 맞은 부위를 가리키며) 아직 여기가 얼얼합니다.    

 

이영애_ 4차 접종 꼭 해야 합니까?
이기일_ 꼭 해야 합니다. 접종하면 감염 예방 효과 23%, 중증화 예방 효과 55%가량이므로 50세 넘는 미접종자분들은 꼭 맞으셔야 합니다. 백신도 충분하니 꼭 접종하세요.

 

이영애_ (카메라를 향해) 꼭 맞으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이기일_ 올 2~3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62만 명가량 나왔거든요. 한동안 괜찮다가, 여름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더블링됐어요. BA.5가 코로나19 우세종화됐고요. 감염재생산지수(RT)가 1.5 넘었습니다. 8월경 28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행히 병상이 충분하고 먹는 약 치료제가 78만 명분이 준비 돼 있으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애_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니 안심이 좀 됩니다. 차관이 되신 지 두 달 좀 넘으셨는 데, 요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기일_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장관님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고민이라면, 첫 번째가 코로나19 유행이죠. 두 번째는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즉 건강보 험료 산정 기준이 개편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규제를 혁파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 부에서도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중입니다. 


이영애_ 위에서 고민이라고 언급하신 것처럼,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개편 방향이 궁금하네요. 혹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요? 
이기일_ 대체로 건보료가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2단계 개편안의 요지는 보험료 산정 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자동차까지 모두 합쳐 보험료를 산정했었어요. 지역가입자 중에 “재산은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보험료 산정 기준의 하나인 재산 비중을 줄이니 지역가입자 65%가량인 561만 세대의 건강 보험료가 3만 6,000원 정도 줄어듭니다. 물가가 오르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지역가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애_ 많은 분이 혜택 좀 받겠습니다. 엊그제죠? 7월 4일 상병수당 시범 사업에 들어갔더라고요. 국민적 관심이 큰데,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주시죠. 
이기일_ 상병은 부상·질병의 줄임말로, 업무와 관련 없는 상병 상태에 놓인 분들에게 쉼과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가 상병수당 사업입니다.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4,000원가량 지급받는 제도로,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비전형 근로자(고용보 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현재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 항, 경남 창원 6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에 들어갔고요. 

 

이영애_ 저희 회사가 종로에 있는데, 지원이 거주 지역만 해당 되나요? 
이기일_ 거주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사업장 종사자까지 포함합니다. 만약 거주지가 종로구가 아니더라도 회사가 종로구에 있으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영애_ 상병수당 제도를 잘 발전시켜주기 바랍니다. 차관님이 ‘정리의 달인’이라고 들었어요. 공직 생활에서 중요한 능력일 텐데, 정리의 필요성과 함께 비결도 살짝 공개해주시죠. 이번 기회에 정리해놓은 거 있으면 딱 한 장이라도 보여주시고요.

이기일_ 매일 수첩에 무언가를 쓰거든요. 그때그때 좋은 문구나 꼭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수첩을 꺼내 보여줬다.)

 

 

 

이영애_ 와~ 진짜 (정리) 프로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이기일_ 일하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머릿속이 정리가 돼요. 그 내용을 수첩에 정리하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 후배들과 나누고 부처 내에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여러 가지를 정리했어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국장 할 때 건강보험의 연혁과 제도 개요, 의료기관, 재정 등을 담아내 건강보험 주요 통계집을 정리했었어요.  (통계집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으며) 이렇게 갖고 다니며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모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후배나 동료들은 물론 저 스스로에게도 좋습니다.

동료들이 “제가 가는 곳에 항상 매뉴얼이 남는다” 이런 이 야기도 하더라고요 (웃음). 대변인 했을 때도 정책 홍보 매뉴얼을 만들어 우리 부처는 물론 다른 부처 대변인들과도 나눴었어요.

 

이영애_ 그래서 소문이 자자하군요. (화면을 향해) 배우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후배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방법, 꼭 해야 하는 거, 조심해야 하는 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이기일_ 공무원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좋은 정책을 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국민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아는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가 지면 신문을 꼼꼼히 보는 겁니다. 저는 기자들이 좋은 정책 자문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지 3부, 경제지와 석간을 합쳐 총 5부를 봅니다. 그리고 현장을 많이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대변인 때부터 ‘우리는 영업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부서에서 개발한 정책을 파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발해 사용한 것이 (접이식 명함을 보이며) 이 명함입니다. 

 

 

 

이영애_ 명함이 다르네요? 공무원 명함이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기일_ 명함을 보면 앞면에 사진이 있죠? 명함은 자신을 상대에게 소개하는 도구잖아요. 사진을 안 넣다가 사진을 넣었고, 명함을 위로 펼치면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넣었어요. 이 명함을 드리면 아무도 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늘 직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영업직은 영업 기 밀이 있어야 해요. 이것(명함)이 제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 해요. 또 다른 명함을 보여드릴게요. (원형 명함을 보이며) 이건 국장 때 만든 딱지 명함이에요.

 

이영애_ 와~저도 만들고 싶어요 (웃음). 꼭 해야 하는 거는 말씀하셨고, ‘이런 거는 꼭 조심하라’도 말씀해주세요.

이기일_ 어떤 일을 할 때 추측하거나 예단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또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경청하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내 아이디어를 남에게 전달 하지만, 상대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국민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기일_ 코로나19에 잘 대응해 국민들에게 일상을 돌려 드리는 일이 가장 큰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를 잘 견디고 열심히 방역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의료진의 헌신 을 잊으면 안 되겠고요. 앞으로 정부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잘 관리해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_ 이기일 차관님을 뵈니 대통령께서 “능력 보고 뽑겠다” 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신 거 같고요.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차관님이 될 거라는 확신 갖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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