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발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 자치권 강화다. 구체적 으로 말하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권한 그리고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를 위해 주민,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가?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고 있는가? 국회의 하반기 원 구성에 대한 갈등 상황과 동일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4년마다 반복되는 갈등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선 출됐다. 지방의원이 선출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지역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그런데 아직 원 구성도 안 된 지방의회가 수두룩하다. 여당과 야당이 동수를 이룬 A도 의회는 아직 본회의 시작도 못했다. 의장단 선출 문제가 빚은 의원들 간 갈등으로 본회의는 시작하자 마자 정회가 선포됐다. 개원식도 연기됐다. 이로 인해 처리해야 할 각종 지역 이슈를 논의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며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 례 개정안’을 공표하지 못해 지자체 인사도 정체되고 있다.
A도뿐만 아니라 B도 의회와 C도 의회도 의장단 과 상임위원장 선출로 갈등을 겪고 있다. B도와 C도 의 회는 이번 선거로 ‘여대야소’의 구도로 의회가 구성됐다. 4년 전과 정당이 바뀌었을 뿐 기조는 동일하다. 두 지역 모두 광역의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갈등 중이다. 의원들은 어느 한쪽 정당에 서 의장단을 차지하게 될까 봐 팽팽하게 물러설 수 없 다는 입장이다.
지방의회에서 국회에서의 정당 간 갈등 상황을 그대로 재연한 지는 꽤 오래됐다. 다수당이 그동안 원 구성에 있어 우월한 위치를 점했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편 역대 지방의회의 원칙대로 다선의원을 중심으로 하자고 주장하여 새롭게 진출한 의원들과 충돌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이러한 갈등이 광역 단위의 의회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민생과 가장 밀접한 기초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부 기초의회에서의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 역시 심각하다. 특히 4년 만에 여야 정당이 바뀐 지역이 많아 원 구성 주도권 싸움에 치열하다.
원 구성 갈등의 진짜 이유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민생이나 지역 이슈를 해결하고자 존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선출에서도 협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원 구성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지방의회 의장단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을 뿐 아니라 보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그뿐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논의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본인의 소속 정당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당의 입김이 막강한 경우 선거 과정에서 의원 공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장단의 주된 역할은 소속 정당에 충성하고 각종 권한을 행사하라는 자리가 아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종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무엇 보다도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일당 독점체제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에 다양성이 존중돼야 각종 다양한 민원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어느 한 정당에서 ‘싹쓸이’로 원 구성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다선의원 중심으로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욕구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다.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의장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역 민생을 해결하고 현안을 잘 중재하기만 하면 된다. 지방의회 의원의 임무나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알고 있다면 우리 지방의회가 이렇게 안일하게 행동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결책은 시민들의 참여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와 각종 지역사회 이슈가 산재해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원 구성에 있어 파행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까?
우선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으로서 또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역량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다. 주민들이 정치력만 가지고 있는 의장을 반길까? 그렇지 않다.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의회 출석 일수나 조례 제정과 개정, 의정 질문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주민들을 통해 지방의회 원 구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아쉽게도 의장단 선거에 주민들은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주민들 주도로 의장 후보 토론회나 정견 발표회를 개최해 그들에 대한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해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집중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방의회에 대한 중앙정치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중앙정당의 입김이 너무 커서 주민들이 아니라 중앙정치인들에게 예속돼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방행정과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중앙정치가 개입되거나 정당의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할 경우 올바른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의회 정당 공천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역주민 추천 등을 통한 지방의원 후보 선발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지방자치는 엄중한 임무이다. 코로나19로 경제난이 가중되는 요즘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일꾼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렇듯 지방의회가 협치를 계속 등한시한다면 많은 이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