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간의 재창조와 정체성 확인, 민관이 소통하는 정보 교류의 장
이번 박람회는 김현수 2022년 대한민국 도시혁신산업박람회 추진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김현수 추진위원장은 “혁신적 도시재생이 추진되려면 민간 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올 4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전시 부스와 세미나, 경연대회 등 도시 공간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도시 공간의 재창조의 향연을 즐겨달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도시는 우리 삶의 공간이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성숙하고 노화돼가듯, 도시도 탄생과 성장, 쇠퇴라는 생애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도시는 발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담아내고, 변화하는 시대의 과제를 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혁신을 강조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168개 지자체와 공기업, 75개 기업이 참여해 나흘 간 도시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소통의 장을 펼쳤다.
사)도시재생협치포럼 제2기 대표단 출범, 민관학 아우르는 도시재생 협치 이룰 터
2022년 도시재생협치포럼은 제1기 대표단에 이어 제2기 대표단을 새로 구성했다.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이영애 대표·발행인이 이사장으로, 김성제 경기도 의왕시장과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이 상임공동대표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를 비롯해 임택 광주 동구청장, 심규언 강원도 동해시장,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이 공동대표로 위촉됐다. 오성환 충남 당진시장,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활동하게 됐다.
공로상으로는 한국부동산원,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상했다.
이어 김성제 상임공동대표는 “제2기 도시재생협치포럼도 반성과 보완된 검토 위에서 출발해야 하며,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정비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활성화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제2기 도시재생협치포럼 이사장을 맡은 본지 이영애 대표·발행인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균형 있고 살 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시재생협치포럼 관계자들과 함께 열린 생각으로 공유하며, 더 큰 대한민국 만드는 데 포럼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신안 최대 명물 ‘퍼플섬(반월·박지도)’을 만든 주인공 박우량 신안군수가 이번 제2기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로 위촉됐다.
박우량 공동대표는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의 정책과 제도는 중앙정부가,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상황에서 괴리가 상당하다.
이 간극을 메워주는 곳이 도시재생협치포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협치포럼이 민과 관이 함께 효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참석한 모든 분과 과제를 공유하며 발전해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부영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는 축사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특히 올해 1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운영 중이며, 도시재생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비수도권 불균형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적 논의와 정책과제 발굴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바랐다.
안정희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이사가 2022년 도시재생협치포럼 정책현안 및 총회결의 사항 보고에서 “개발과 정비 등 도시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시장의 수요를 받아들여 도시 정비혁신 사업을 진행하되 그런 정책을 이끌어나가도록 지자체 및 단체장님들이 저희와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라며 “특히 일자리가 없어 인구가 줄어드는 중소 도시의 경우 문화, 예술, 복지는 물론 산부인과조차 없는 현실에서 기존의 생활 SOC라든지 기존에 만들었던 500개 거점에서 지역융합형으로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또 지자체 설문조사와 공직자, 센터장 등 활동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정책을 통합적으로 제안해 부처에서 사업을 가져올 때 사업 집행권과 예산변경권을 지역이 가져야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행정부서가 균형발전 전담 부서로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협치포럼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 박우량 신안군수가 전하는 비책은?
도시재생협치포럼 이영애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3선 단체장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3선 비책에 대해 김성제 의왕시장은 “과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이전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나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토대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탬으로써 혁신을 이룬 점도 비결로 꼽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거듭 고민하고 찾아내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며 대표적으로 신안군의 버스 완전공영제와 태양광 배당금 ‘햇빛연금’, 소멸 위기에 처했던 작은 섬 퍼플섬이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사례를 들었다.
이영애 이사장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 성장정책이 중요한데, 앞으로 도시재생협치포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묻자 박우량 신안군수는 “모든 지자체를 몇 개의 카테고리 안에 유형화하면 그건 100% 실패한다고 본다”라며 “중앙정부나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최소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정책과 제도가 운영되도록 협치포럼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면 매우 도움 될 것”이라고 자율성을 강조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도시, 특히 수도권 지역은 개발 수요가 많아 도시재생 사업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며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은 지원하고, 도시 재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성제 시장은 “현정부가 도시재생을 축소하려는 현실을 감안해 포럼 명칭을 바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지속 가능 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을 맡아 활동 중인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속 가능 발전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는 이영애 이사장의 물음에, “보통 문화·예술 하면 대도시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인데 신안은 역발상으로 통했다”며 “곰곰이 깊이 들여다보면 지역만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속 가능 발전의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