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진화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문화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서 비롯됐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지혜의 전수라는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류는 어떤 방식으로든 후속 세대를 키우는 교육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전승하며 삶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래 교육의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은 아이들의 행복한 꿈과 미래를 위해 도전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습 격차가 생겨나고, 심리·정서적 상흔이 깊어진 아이들이 많아졌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회복’ 활동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 교육, 즉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청의 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대부분의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으로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교육청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유·초·중등 교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이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 활동과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됩니다.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수도권 인구 집중화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시 지역 과대 학교와 과밀학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이 전국 4만 439개 학급으로 전체의 28%나 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3조 7,29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개별화 맞춤형 교육과 수업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면 학교와 학급 수 그리고 교원의 숫자는 늘어나야 합니다. 전국 평균의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학교·학급·교사 증가에 따른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국가 예산과 지방교부세, 복지,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 예산만 줄여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발언권이 미약한 학생들의 예산을 손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여건이 악화할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충분한 교원 확보를 비롯해 교실과 학습 환경의 디지털 체제 구축, 12년 이상 된 냉·난방비 교체, 40년 이상 노후 건물의 보수 및 개축 등 유·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절대 많지 않습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은 총 7,707개 동으로 비율은 19.3%에 달하고,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나 되며,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은 아직 56% 정도밖에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교육부 발표 자료를 보면 국내 총생산 대비 초·중등교육의 공교육비 비율은 3.7%로 OECD 평균 3.4%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간재원인 학부모의 부담금이 OECD 평균보다 더 투입된 요인이 큽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체험학습비, 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없애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실현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교육청의 예산이 차고 넘쳐 막대한 기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최근 교육청의 예산이 넘쳐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 오류 때문입니다. 재정 당국의 잘못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교육 재정이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일시적 상황이기에 이를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그 ‘남는 돈’이라는 것도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시기를 대비해 운영하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또 일부에서는 1년 예산을 쓰고 남은 ‘예산 불용액’을 문제 삼지만, 이 또한 바로 다음 해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남는 돈이란, 착시에 불과합니다.
당장 유·초·중·고 예산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부족한 대학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너무 단순한 논리입니다. 부족한 대학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고등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많아 보이는 유·초·중·고 예산은 경기 침제가 가속화되면 필시 줄어들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대전환의 시대 미래 교육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많은 교육 선진국이 교육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을 쪼개어 나누는 근시안적인 대처가 아닌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이 상생할 수 있는 담대한 국가 투자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