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보고서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을 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하나의 정부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천편일률적 정부형태는 지방정부를 통제 및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행정편의주의에 기반한다는 의견이다.
획일적 정부 구조로는 효과적인 정부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를 도입·시도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형태의 정부구조로만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가치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올 1월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이며, 획일적 지방정부 기관 구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방정부의 형태를 운영하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들을 소개했으며, 정부 형태에 따른 성과 차이와 관련 연구들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정부 형태의 운영에 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학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형태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이므로 점진적 도입과 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범 실시를 통해 정부 형태 변화에 따른 부작용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