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_ 안녕하세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지방정부티비유 양태석 수석기자입니다. 먼저 의원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인호 완도군의회 의원_ 저는 전남 완도 금일도 어부의 아들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 누구보다 열정과 패기가 넘쳐 다양한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과 많은 사람들의 인적교류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0년 제6대 완도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정치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귀 기울며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으로 4선의 영광을 안았으며, 제8대 완도군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수행하고 현재는 제9대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전반기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지방정부_ 완도군을 포함해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협의회가 어떤 곳인지 대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인호_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도서지역 공동 발전을 협의하고 도서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2009년 6월 결성됐습니다. 현재 전국 15개 기초의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완도군을 비롯하여 옹진군, 강화군, 보령시, 부안군, 영광군, 신안군, 진도군, 고흥군, 여수시, 남해군,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울릉군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그동안 협의회가 활동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조인호_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회 협의회는 2009년에 결성된 후 도서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그동안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법률 개정 건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구역 조정 건의, 도서민 난방유 면세 지원 법률 개정 건의 등 도서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교통권 보장은 국가에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헌법적인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일부 도서지역은 여객선과 도선이 운항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규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도서민의 교통권이 여전히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섬 생활의 애환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의정활동을 밑바탕으로 도서민의 교통권 보장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앞장서겠으며,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회에서도 앞으로 도서민의 생활개선과 지원을 위한 정부주도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_ 능력있는 조인호 의원님께서 회장을 맡는 동안 꼭 해내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조인호_ 어린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섬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도서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는 그 무엇보다 도서민의 교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회 섬발전연구회 토론회에서 도서지역의 이동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당 버스는 125원, 항공기는 209원, 여객선은 306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영세 여객선사가 전체의 59%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도서지역 운항에 따른 적자노선은 오래 가지 못하고 선사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싼 운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결항으로 도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400여 개가 넘는 섬에 85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교통의 경우 수십 년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여객선 운임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운행 횟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민의 교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급하고 가능한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권 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교통권 보호 의무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해상교통은 육상교통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여건의 악화로 인해 도서민들의 이도(移島)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섬 공동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공서비스 의무 차원에서 도서민에 대한 교통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도 도서민에 대한 해상교통 지원은 내륙과 연계를 편리하게 함으로써 생활 여건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확보 등으로 도서 발전과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에서는 항법 장치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섬 주민의 애환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과감한 재정적 투자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민의 교통권 보장의 일환으로 완도군에서 시행 중인 여객선 야간운항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경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도서지역은 서울까지 1일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액 군비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비가 지원되면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도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국회와 정부에 지원 요청하였으며 여객선 시계제한 완화와 더불어 도서지역 여객선 야간운행 국비 지원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지방정부_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회원들에게 2022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맞이하자는 덕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조인호_ 먼저, 올 한 해 협의회와 도서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곳곳에 온정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9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시∙군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으로 보낸 시간이 어느덧 임인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가 겪어왔던 변화를 꼼꼼히 살피고, 우리 앞에 놓인 지역의 미래과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고,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적 경제위기와 불안한 국제 정세로 앞날을 예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0.29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회와 집행부는 공동의 노력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는 데 몰두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지역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도서민의 교통권 보장과 같은 정주여건 개선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저마다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지역의 절박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신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의를 위해 배려해주셨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하루를 놓고 보면 고난이었지만 먼 훗날 되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조차 분명 진보의 순간일 것입니다. 위기는 너무 빠르고 거대해 우리를 압도했지만 진보는 느리게 진행되어 알아채기 힘들 뿐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은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결실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도서지역의 공동발전과 섬 주민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인호 의원 약력
제6대 완도군의회 의원, 전반기 부의장,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제7대 완도군의회 의원,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 완도군의회 전반기 의장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회장
제9대 완도군의회 의원,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