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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이 불쌍한 이유 ft. 신뢰, 덴마크

  • 등록 2022.12.29 17:51:37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이라는 희망찬 목표를 가지고 2022년이 시작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부동산 등으로 대부분 국민의 삶이 쉽지 않았다. 국민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은 국가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내가 힘들 때 탓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 역시 국가이다. 그렇게 나라에 대한 욕을 시원하게 하고 나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성났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효과는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공무원에게 각종 사회적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하다. 보통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들은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따지기도, 누구를 탓하기도 어려운 직종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이러한 점을 증명하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공감할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국제공무원업무효율지표(The International Civil Service Effectiveness Index/InCiSE)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은 세계 9위에 올랐으며, 2019년에도 세계 10위에 올랐다. 옥스퍼드 대학이 주관하는 국제공무원업무효율지표(InCiSE)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그들의 공무원 서비스가 얼마나 잘 수행되는지 발견하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도록 도모하는 보고서이다. 실제로 InCiSE는 우리나라를 콕 찝으며 “한국은 모든 변수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써놓기도 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은 왜 힘든지 국가경쟁력 순위 1위를 차지한 덴마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경쟁력 순위: 한국 4단계 하락, 덴마크 첫 1위!

한국의 2022년 국가경쟁력 순위가 27위(총 63개국)로,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했다. 경제성과와 정부효율성, 그리고 기업효율성이 모두 하락하면서 순위가 떨어졌다. 반면 2018년 8위까지 떨어졌던 덴마크는 2022년에 첫 1위를 달성하면서 유럽의 강호로 떠올랐다. 국가경쟁력 순위를 주관하고 발표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덴마크의 1위 비결에 대한 기사를 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덴마크 1위 비결 1 : 사업하기 쉽고 사업하기 좋다!

세계은행이 주관한 <기업환경 평가> 조사에서 덴마크를 유럽 1위, 전 세계 4위로 발표했다. 사실 덴마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연속 1위를 했으며, 이러한 이유에는 정부 그리고 민관 모두 투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프라와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진 노동력을 꼽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국가 중 덴마크는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나라이며 탄탄한 복지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고용 및 해고 정책은 기업들로 하여금 경쟁력 있는 경영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덴마크 1위 비결 2 : 뚜렷한 목표

스위스에 기반을 둔 IMD 아르투로 브리스(Arturo Bris) 교수는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국가이며 현재의 좋은 정책, 유럽 국가여서 제공되는 이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초점 및 추진력 덕분에 1위를 차지했다”라고 밝혔다. 덴마크는 크게 2가지 혁신이 있었다. 첫 번째는 정부의 디지털 성장전략, 그다음으로는 녹색전환(Green transition: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다.

덴마크 정부는 2011년부터 재무부 산하에 디지털청(Agency of Digital Government)을 세우고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디지털화와 행정 혁신을 시행했고, 2022년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를 하면서 덴마크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보여줬다. 또 덴마크의 녹색전환은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데, 이는 탈탄소화와 경제성장을 동시 이뤘기 때문이다. 현재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수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에너지섬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덴마크 정부의 뚜렷한 목표 설정에 기반된 근성 있는 추진력은 덴마크를 전 세계의 모범 국가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공무원과 덴마크의 성공사례의 관계

지금까지 기사를 읽었다면 물음표가 떠오를 것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힘든 것과 덴마크의 성공사례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신뢰에 있다. 위에 제시한 덴마크의 사례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국가와 국민 간에 신뢰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덴마크에서는 신뢰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사회 공동체로서의 신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덴마크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굳건히 믿고 있다. 또 정부는 국민들이 모두를 위해 사회 구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덴마크의 신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국민이 느끼는 행복과 만족도에서 항상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덴마크의 비결이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적 특성을 꼽는다. 실제로 덴마크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고, 많은 전문가가 이는 덴마크 국민이 정부를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유럽 세계의 행복>이라는 책을 출판한 크리스티안 비외른스코프 오르후스 대학의 경제학 교수는 “신뢰라는 문화적 특성이 덴마크와 북유럽 사회에서 유일하게 발견된다”고 말하며 “기본적으로 세율이 높은 덴마크에서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누가 세금을 많이 내겠느냐”라고 덧붙였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신뢰를 잃은 듯하다. 여러 경제지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말하지만 나의 일상을 돌아보면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표적인 예가 이태원 참사 아니겠는가? 이제는 우리 아이가 놀러 나가는 것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또 기준 없이 변경되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은 국민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정계는 온통 서로를 죽이기 바쁘다. 국민을 위해 싸운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국민은 뒷전이고 개인의 성공을 위해 싸우는 것 같다. 이러니 어떻게 국민들이 공무원 혹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또 여야의 싸움으로 갈라치기된 국민들을 보며 과연 정부 또한 국민을 신뢰할 수 있을까?

 

2023년, 이제는 진짜 협치가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며 리더이다. 리더가 싸우면 국민도 싸울 것이고 리더가 협치하면 국민들도 그러할 것이다. 두말 필요 없이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 좋은 리더가 필요하다! 작년 11월 정치지도자를 선정하고 그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올해부터 시상이 있을 것인데 <정치지도자상>으로 인해 지도자들이 모범적으로 바뀌고 또 모범적인 지도자를 많이 발굴해 2023년에는 신뢰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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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전라남도,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활약

전라남도 복지기동대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웃의 어려움은 이웃이 살핀다’는 기조 아래 도내 전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민관협력 자원봉사 조직 복지기동대는 소외 계층의 생활 불편 개선,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 겨울철 위기 가구 집중 지원에 나서 복지 취약 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힘썼다. 올해 동절기 집중 지원으로 복지 취약계층 1만 1,449가구가 도움받았고, 여기에 소요된 12억 원을 도에서 지원했다. 취약 계층으론 홀몸 어르신 6,532가구가 5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장애인 가구 1,330가구가 11.6%, 노인 부부 가구 850가구 7.4%, 한부모 가구 629가구 5.5%, 다문화 가구 322가구 2.8% 순이었다. 동절기 집중 지원에서는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위기가구 1,786가구도 포함돼 도움받았다. 이 가운데 8,2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난방시설 수리와 화재 예방 점검은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집중지원에선 민간 단체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난방유, 난방 물품 후원, 생필품 지원도 대폭 늘어나 민간 자원 지원까지 합쳐 23억 5,000여만 원 상당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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