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월간 지방정부 2주년 기념 축하 영상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입니다.

지방자치 전문 언론 《월간 지방정부》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자치분권2.0 시대’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와 분권의 기틀을 점검하고 다지는 동시에

이해와 존중,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화된 ‘협치’의 틀을 마련하면서 더 큰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로서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의정, 더 큰 가능성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언론의 관심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방자치 전문 언론 《월간 지방정부》가 전하는

날카로운 비판이 담긴 기사와

전문적인 분석과 통찰이 담긴 깊이 있는 콘텐츠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월간 지방정부》 창간 2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2023년 계묘년에는 더 큰 발전과 성장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월간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독자, 기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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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짜 임대, 만 원 주택, 마을 호텔 등 골칫거리 빈집 활용하는 지자체들

경주시가 지역의 빈집을 마을 호텔로 바꾸어 지역 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에 따르면 3월 11일 행복황촌 도시재생 거점 시설인 마을 호텔 ‘행복꿈자리’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내국인 숙박 특례 전환 현판식을 열었다. 도시재생을 위해 설립된 마을기업이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며 본격화한 것이다. 행복꿈자리 외에도 경주맨션, 황오연가 등 9곳이 상반기에 마을 호텔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모두 빈집을 활용해 마을 호텔로 재탄생한 곳으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빈집도 정비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강진품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만 원 임대료를 내고 2년간 군이 빌려주는 농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두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계약 후 전입 신고를 마치고 계약 만기 전까지 전입 가구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들은 “미국에서 보낸 대학 시절 농구선수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농구 교실을 운영하겠다”, “귀농 후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