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지방자치 관련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비전을 제시했다. 기념행사는 '지방자치의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미래의 자치 설계'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지방은 민주주의의 뿌리, 주민이 중심이 되는 분권국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공동 주최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주민 중심인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자치국가를 향한 공감대 속에, 제도개혁과 분권형 개헌, 재정 자율성 확보 등 구체적 과제를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과 직무대행, 이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이자 주민 삶을 바꿔온 힘이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분권국가로의 이행을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이 시작한 변화가 국가 전체의 혁신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재정 자립과 자치입법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치권·지방정부·학계 한목소리..."생활자치로의 도약 필요한 시점"

이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책임 있는 권한 부여와 주민 체감형 자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3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재정·계획권 명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춘 정책 수행을 위해 권한과 재정의 실질적 분권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고령화·기후위기 등 복합적 과제를 풀기 위한 지역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는 정책발제를 통해 지난 30년 간 역대 정부의 주요 성과를 조망하면서 현 지방자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주요 과제로는 정당공천제 폐해와 여성·청년의 낮은 의회 진출률, 정책 역량의 불균형, 지방의회의 무기력 등을 꼽았다. 특히 그는 "정치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계약관계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수도권 집중,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 감소 등 지방행정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2040년 기준, 인구 5만 미만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52.4%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방소멸과 행정 비효율, 기초생활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행정구역의  유연화 지방정부 간 수평적 협력 강화, 생활권 기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차등적 분권 및 특례 확대 등이 제시됐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