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지방시대의 그림은 시•도지사들도 놀랄 만큼 혁명적이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지방시대를 확실하게 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해줄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합쳐 곧 출범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넘어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그 위상이 높아진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동기 위원장은 교육전문가(대구교육감)이면서도 행정까지 두루 갖춘 변화와 혁신, 지방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다. 지역소멸, 저출생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교육 문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이 반영돼 우동기 위원장이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를 설치해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의 큰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동기 위원장 주요 약력

/ 쓰쿠바 대학교 대학원 사회공학 박사

/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8·9대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 제27대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지자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위원장님을 만나뵙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우동기_ 그렇게 해야 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균형발전 문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결과이다 보니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지요. 그러나 이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왔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영애_ 위원장님이 열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보았는데요,한번 봐주시죠.

우동기_ 제가 KTV에서 인터뷰했던 것인데, 잘 편집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영애_ 차별받지 않는 국가균형발전을 기대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고향사랑기부도 하시고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위원장님의 고향 사랑이 궁금합니다.

 

 

우동기_ 제가 신안군에 고향사랑기부를 했더니 신안에서 난 맛있는 소금, 생선 등 선물을 많이 주더라고요. 제 고향은 의성군인데, 특산물인 마늘을 엄청 많이 줘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10만 원을 기부 하면 1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일본도 이 제도 덕분에 굉장히 도움받았고, 지자체 재정은 물론이고 특히 ‘관계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각 지역과 연계된 도시민들의 관계를 소득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이영애_ 제가 태어난 곳이 아니더라도 정말 원하는 곳에 기부하면 되겠네요.

우동기_ 그럼요. 주민등록이 된 주거지를 제외하고 어느 지역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이영애_ 오늘부터 어디에 기부해야 할지 물색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신데요, 위원장님께 기대도 많이 하시지요?

우동기_ 그렇죠. 대통령께서 일을 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계실 텐데 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들보다 훨씬 더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연방제에 준하는 사법권까지 이야기하시니까요.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려면 중앙정부 한 바퀴 구조로는 안 되고 지방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지방시대의 그림은 대단히 큽니다. 지금까지 개별 업무 하나하나를 지방에 이양 또는 이관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국가경영구조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 바꾸는 국가 대개조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영애_ 대통령께서 왜 위원장님을 모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동기_ 네, 지난해 11월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대통령께서 균형발전은 교육정책이 최고의 정책이고, 교육 문제를 가지고 균형발전을 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출생 문제도 균형발전이 이뤄지면 해결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과 대학총장을 역임한 저를 임명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부부터 지방으로 고등교육정책까지 이관하는 작업을 발 빠르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방의 교육 문제가 해결되면 더 많은 국가균형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영애_ 진짜 중요하네요.

우동기_ 지금 제주도 국제학교에 보내려고 아이들과 자취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거주 지역도 결정해요. 지방에서도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춰 정말 마음 놓고 사교육비 걱정 없이 좋은 대학에 가게 된다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서울에 와서 숨가쁘게 경쟁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균형정책의 핵심입니다.

 

이영애_ 위원장님의 핵심 정책이네요. 교육에 대해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우동기_ 교육은 결국 공교육의 틀 속에서 해결돼야 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급격히 오른 이유는 대학 입시정책 때문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입시 주류를 이룰 때는 사교육이 많이 진정됐었고, 서울 강남이나 대구 수성구 같은 지역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며 학교 현장을 불신했고, 수능중심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강남이나 수성구 집값이 올랐습니다. 과거 3~4년 동안에는 물리적 세금으로 아파트 가격을 진정시키려 했지 입시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입정책을 바로 크게 바꿀 수는 없지만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 이모저모 모든 것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자리 잡을 때 수도권 집중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영애_ 위원장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는지요?

우동기_ 첫째,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에 많이 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대통령께서 ‘지방정부’라고 부릅니다. 저희보다 훨씬 앞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전주에서 진행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시·도지사들과 안건을 논의해 통과시켰어요.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장관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답하도록 하며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이번 4월 부산 회의에는 아마 각 부처 장관 전원이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영애_ 그동안 광역단체장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하셨거든요.

우동기_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합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모두 다룰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선 자치분권을 통해 권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력을 분산시키고 지방의 논리를 고려할 것입니다.

둘째, 국토 공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토 공간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보편적 권리에 따라 어느 지역에 살든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데, 서울과 지방의 삶의 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과연 국가가 세금을 거둘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가치적 접근은 아마 지속적인 정책 생명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애_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말 남다르겠네요.

우동기_ 대통령 자문기구이지만 아주 특이한 구조입니다. 심의의결권을 갖고 정부 부처가 구속력을 받게 되고 더 강화되는 거죠. 보통 자문위원회는 연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다시 보고를 받고 피드백해야 합니다. 각 부처별로 권한 이양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생태계를 지방정부에 집중적으로 구축해 정보화로 벌어진 격차를 지능화로 극복해보고자 합니다.

 

 

이영애_ 말씀을 들으니 《지방정부》에서 위원장니의 인터뷰나 기고를 통해 최근의 동향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우동기_ 그것도 제 일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고 각 부처에 힘을 합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영애_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1년에 1조가 투입되는데요,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우동기_ 사실 돈만 가지고는 아주 단기적인 처방밖에 안 되니까 우리 삶의 형태도 바꿔줘야 하고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었고, 옛날 인구로 회복은 불가능한 만큼 통합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자치단체장 선거 때 개편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어요. 그때 마련된 행정구역 개편이 지금 더 고착화됐습니다. 대안으로 ‘광역경제권’이라고 해서 추진했는데, 쉽지 않은 현실이죠. 이를 역전하려면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영애_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자체의 관심을 계속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동기_ 지자체의 관심을 끌어내지 않아도 워낙 관심이 커서 경쟁이 과열돼 있습니다. 때로는 부작용도 있지요. 시·도지사들 간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그런 열정들, 자기 지역에 대한 사랑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분권 작업이지요.

 

이영애_ 지역 간 균형을 잘 맞추셔야 하겠네요.

우동기_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미국처럼 작은 단위가 모여 필요에 의해 국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중앙집권국가였는데, 국가가 경영하는 데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나눠놓은 자치구조입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진 중앙집권 체제라서 쉽게 바뀌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경제 질서나 국제 환경도 녹록지 않아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 만큼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영애_ 기회발전특구를 위해 국회와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동기_ 지방문제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건 민생문제인데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기회발전특구는 올해 상반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2024년에 시행을 못 합니다. 2025년이면 4년 차 정부인데, 지방은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국회는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계에 부딪힌 지방이 제 살 길을 찾겠다고 제정하려는 법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로 논의해가면서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 지방정부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절차법이 아닌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라는 두 축으로 지역의 아이들이 서울로 오지 않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주체계를 완성시키는 법인 만큼 제발 좀 신속하게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영애_ 단체장님들께 요청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우동기_ 단체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는데요, 단체장님들께서 가는 속도만큼 저희도 빠르게 같이 움직여주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좀 더 기다려주시면 단체장님들이 뛰는 속도만큼 저희도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위원장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시지요?

우동기_ 어렵죠. 국회는 공동체의 규범을 정하고 살림살이 재원을 배분하는 곳인데요, 인구 52%가 수도권에 살다 보니 국회가 수도권 중심의 정치의 장이 돼버렸어요. 미국의 상원은 주의 크기에 상관없이 상원의원이 2명씩입니다. 무게 중심도 중요하지만 가운데 중(中) 중심도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비례 대표 중 직능별 비례 대표도 필요하지만 지역 균형 비례 대표도 필요합니다. 지방이 국토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이 면적에 대한 목소리도 전달돼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규범이 제정되고 재원 배분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수도권만 의식하며 선거를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놓여버린 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 현실입니다.

 

이영애_ 이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하자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동기_ 국민들이 균형발전 문제가 정부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뿐 내 일이자 내 삶과 연결된다고 절박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장에 다니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웠지만 위원회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 삶의 양식을 바꿔야 하거든요. 또한 앞으로 이 국토 공간을 사용하게 될 청년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영애_ 위원장님의 역할이 참 무거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응원해주시고 대한민국 어디든 골고루 균형발전이 잘되도록 위원장님을 지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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