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지민규 충청남도의회 의원, 저소득층 가정 ‘태아건강보험’ 지원 제안

저출산인구소멸 위험 심각… 돈 걱정 없이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지민규 충청남도의원(아산6·국민의힘)은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태아 건강보험 지원을 제안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출생아는 1만984명이고, 같은 해 건강이상 등록아는 4049명에 달했다. 이중 선천성 이상아는 2258명으로 2012년 1469명에서 10여 년 만에 무려 50% 이상 증가했다.

 

지민규 의원은 “최근 환경오염, 산모의 고령화 등으로 심장·호흡계·뇌질환 등을 겪는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숙아 출생률은 27년 전보다 4배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생명의 탄생으로 축복받아야 할 많은 아기들이 건강 이상으로 태어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미숙아의 경우 치료비가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고, 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빚이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기도 한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미숙아 최대 1000만 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한도의 치료비만 지원한다”며 “희귀질환이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은 경우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해 가족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치료에 전념하다 저소득층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를 위한 지원을 넘어 ‘태어날 아이’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가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건강보험을 지원해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원주시, 가정의 달 맞이 원주몰 30% 할인 행사

원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공식 인터넷 쇼핑몰인 ‘원주몰(원주몰.com)’에서 5월 31일(토)까지 관내 200여 기업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실시한다. 시는 기획전 기간 원주몰에 입점한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5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6일·13일·20일·27일) 오전 10시에 30% 할인쿠폰(최대 3만 원 할인)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쿠폰은 원주몰 회원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1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일로부터 2일간 유효하다. 이에 더해 5월 9일과 10일 단계동 AK백화점 열린광장에서 원주몰 연계 특판전을 실시, 오프라인으로도 시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전을 준비했다.”라며, “감사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혜택을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033-737-2982)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