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초지자체 인구 불리기 안간힘

행정안전부는 2021년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가운데 4개를 제외한 10개 기초지자체(71.4%)가 인구감소 지역이다.

이에 전라북도 기초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며 몸집 불리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김제시는 2022년 한 해 동안 542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 들어 1월 207명, 2월 84명이 늘어 총 인구수 8만 1,746명이 됐다. 올해 158명 자연 감소분을 감안하면 순인구증가는 449명이다.

김제시는 2018년부터 해마다 1,400~1,500명 인구가 줄어들며 인구 8만 명 붕괴를 우려했었다.

인구 증대를 위해 김제시는 △ 결혼 축하금 1,000만 원 △ 전 주민 100만 원 재난지원금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과 같은 과감하고 다양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 내 지역 김제愛 주소 갖기 캠페인 △ 찾아가는 전입 창구 운영 △ 김제사랑장학금 및 격려금 확대 신설 △ 청년 농촌보금자리 △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3-패키지 사업 추진 확정 등의 사업도 챙겼다.

완주군은 올해 4월 중 타지역에서 완주로 전입 신고한 인구가 1,665명이며, 타지역으로 빠져나간 전출 인구는 1,106명으로 총 559명이 늘어났다. 여기에 자연 감소분 51명을 빼더라도 4월에만 인구 511명이 순증했다고 말했다.

특히 4월 중 완주군 13개 읍면 중 용진 363명, 삼례 189명, 이서 19명, 소양 11명, 화산 11명, 동상 4명, 경천 1명 등 7개 읍면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완주군 인구 증가에는 삼봉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완공돼 입주 시기를 맞이하였고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기대감, 인구 유입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진안군도 올해 들어 2월 92명, 3월 52명 2개월 연속 인구가 늘었다. 물론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지만 진안군 11개 읍‧면 가운데 10개 읍‧면 지역에 전입 인구가 늘어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진안군 측은 2022년부터 추진한 진안愛 주소 갖기 운동을 비롯해 출산과 육아 지원, 귀농‧귀촌 지원, 청년 지원, 주거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작년 11월부터 추진한 진안愛 주소 갖기 운동은 민‧관이 협력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의 협력 체계를 갖췄다.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전입 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국적 취득 지원 사업과 학생 수 늘리기 지원 등 신규 시책도 추진해 전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한 덕분인 것으로 꼽고 있다.

2022년 통계청 기준 인구 2만 7.087명의 미니급 지자체 순창군도 최근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올해 출생아 29명으로 177명인 사망자 수가 6배 많아 자연 감소했지만, 타지역에서 전입자 수가 1,338명으로 전출자 1,062명을 웃돌아 순유입이 늘었다. 특히 19~34세 청년 인구가 73명 늘어난 점은 유의미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순창군은 정주 인구 증대를 5대 군정 목표로 △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지원 △ 농촌 유학 확대 △ 대학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초‧중등학교 폐교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농촌 유학 지원 사업도 성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18명의 유학생을 유치한 결과 그 가족을 포함 31명이 순창으로 전입한 것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일자리와 주거 공간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청년종자통장, 대학생활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해 온 것이 인구 순유입 증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보편적 복지의 확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높아 자연 감소분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타지역 인구를 유치해서라도 정주 인구를 늘리겠다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전라북도 기초 지자체들은 지원을 늘려서라도 지역 사회 정착을 돕겠다는 의지가 굳건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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