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국민들이 민주당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잘 하라고 하는데요.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_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이 대안정당,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 국민의 기대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이영애_ 지난 2월 있었던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때 위원장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시지요. (영상 시청 후) 지금 위원장님은 어떤 마음이신지요?
홍익표_ 우선 그 당시 제가 굉장히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연기자 200명이 직접 투표를 해서 제가 선정된 것이었는데, 감사드리죠.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당리당략과 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에 대해 잘하라는 질책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영애_ 이번에는 올해의 입법상을 받아보십시오. 그동안 발의한 법안 중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법안은 무엇인가요?
홍익표_ 하나는 국민휴일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휴일이 없었어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1회 휴식을 보장받고, 공무원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가 휴일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만큼 저희도 국민휴일법을 만들었습니다. 19대 초선 때부터 법안을 제출해 21대 와서 겨우 통과가 됐습니다.
이영애_ 쉬는 날을 보장받게 해준 의원님에 대한 후원이 넘쳐나야 할 것 같은데요?
홍익표_ 그런데 나중에 이 법안이 누가 발의하고 통과시켰는지 잘 모릅니다. 또 여러 사람이 비슷한 법안을 내면서 통합법으로 처리하니까요. 또 다른 법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법률’인데, 쉽게 얘기하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입니다. 땅값이 오르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상인들이나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내몰리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임대료가 상승할 때 지방정부가 중간에 개입해 임대료 상승을 최소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정부가 지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상권이 점점 죽어가는 곳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투입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업자와 세입자가 상생하게 해주는 법이지요.
이영애_ 앞으로 잘 상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동구에서 3선을 하셨는데, 내년 총선에는 성동구를 버리고 ‘서초을’로 지원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요?
홍익표_ 성동구를 버린 게 아니라 성동구에서의 제 역할 소임의 역할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넘게 성동구를 지역구로 두면서 초선 때 제시했던 공약을 상당 부분 마무리했고, 당을 봐서도 제가 좀 어려운 지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도와주신 성동구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영애_ 성동구민들은 굉장히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홍익표_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지역구를 비워줘야 더 좋은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우리 당으로서 어려운 서초·강남 지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대선과 지선에 연달아 패배를 했는데, 주요 당직을 경험했던 사람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했고요. 우리 당이 앞으로 큰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강남·서초 지역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지지세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강남·서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가 많은데, 이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의견도 수렴해야만 우리 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영애_ 서초구민들을 많이 만나고 계신데, 성동구와 정서가 많이 다른가요?
홍익표_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교육·환경·치안·안전 등 비슷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다만 서초구의 특성상 우면산, 청계산처럼 자연 녹지를 적극 활용해 체육 스포츠 시설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린벨트를 활용해 체육문화시설들을 지을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이 있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데요, 파크골프장이나 배드민턴, 축구장 등을 녹지로 활용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체육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과 예술의전당도 위치해 문화에 대한 요구도 큽니다. 더불어 서초구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도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에게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요구도 많고요.
이영애_ 서초구민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위원장님을 예뻐할 것 같은데요.
홍익표_ 서초을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기성세대 중에는 아무래도 우리 당보다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이 많이 계시죠. 결국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민주당 그리고 제 비전과 철학을 잘 설명드리면서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사실 특정 정당이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된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서초구는 소선구제를 한 40여 년간 단 한 번도 민주당이 당선된 적 없었습니다. “이제는 좀 바꿔볼 때가 됐다”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영애_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국가 재정을 2% 확대하자고 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것인지요?
홍익표_ 그 어느 때보다 문화·예술 분야가 국가를 리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컬처 덕분에 저 또한 해외에 나가면 외국 정치인들이나 장관들과 일정 잡기가 정말 좋습니다. 저를 K-컬처를 리딩하는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국내에 들어온 외국 정치인이나 대사들도 저와 만남을 자주 가지려 하고, 9월에는 베트남 국회의원들과 스웨덴에서도 대거 들어와 만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성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좋은 일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이런 콘텐츠 분야에서 나옵니다. 급여의 높고 낮음을 떠나 젊은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반도체 분야에 1조 원을 투입해도 컴퓨터나 자동화 로봇으로 대체돼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 산업은 궁극적으로 사람 손을 탈 수밖에 없어요. AI나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문화산업은 올라가는 데는 한참 걸리지만 허물어질 때는 금방 허물어집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 문화산업을 반석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국가재정의 1% 시대로 만들었는데요, 그 수준이 지금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은 대통령과 정부의 1차적인 몫이 있지만 국회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좀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이제는 문화 산업에 투자하는 게 미래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저는 100% 공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혹시 제안이나 당부가 있나요?
홍익표_ 현 정부 들어와 표현의 자유가 좀 위축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창작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 여당이 늘 주의해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첫째, 권력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둘째, 공정한 콘텐츠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시장의 유통질서를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 분야 디지털 전환을 하되 우리가 글로벌 표준을 이끌도록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영애_ 메인 방송사들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더 다가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홍익표_ 우리 당을 둘러싼 위선, 내로남불, 도덕성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민주당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자산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진 색깔을 재점검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디지털화된 세상에 맞는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은 누구를 대변할지 정확하게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감동을 주고 공감대를 만들며 전념해야 하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뭔가 하는 척하는 느낌이에요.
현장에 계신 분들과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서 정책 준비도 하고 해야 하는데 말이죠.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형식적으로 대충하고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진정성의 부족이지요. 현장에 계신 분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할지가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참 쉽지 않죠. 어쨌든 위원장님만의 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실천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익표_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 최소 20년을 내다보고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여야 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정쟁의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여야가 머리를 맞대 모아 미래 비전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현장 중심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도 하지만 꼭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또 잘해낼 수 있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자기 임기 내 꼭 하고 싶은 것이나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집념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_ 위원장님이 꼭 그렇게 상임위와 서초구에도 좋은 변화를 끌어내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익표 위원장 약력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제19대~21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