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민들과 한 약속 실천하는 정치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을 지역에서만 35년을 봉사해 온 재선 정치인이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지난 6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보건 분야 전문가로서 활약이 왕성하다.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지역 구석구석을 훤히 알고 있고, 이를 국회에서 풀어낼 수 있는 신동근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인천 서구을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실천적 정신은 인천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공약을 가장 많이 완료한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낮아 다 함께 행복한 포용 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신동근 국회의원 약력

/ 신동근 치과의원 원장

/ 제11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 제20·21대 국회의원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동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_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동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재선 국회의원이고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안이 다양하지요? 9월 13일 육아지원센터 역할 정립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하셨던데, 유보통합 등 보육 현안은 어떤가요?

신동근_ ‘저출생 시대 유보통합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정책토론회’를 저희 의원실 주최로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보육 정책을 기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은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조금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관계자의 의견과 주장을 듣고, 무엇보다 교육과 보육의 주체인 아동과 학부모의 입장을 배려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영애_ 중요한 현안으로, 로드맵이 걱정된다는데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세요. 얼마 전 전국 교육감들과도 만나셨더라고요. 무엇을 논의했는지 궁금합니다.

신동근_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네 분의 교육감님을 만났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과 함께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아동 학대로 의심돼 신고만으로 교육 활동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두고 해당 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영애_ 요즘 상임위의 이슈와 여야 논쟁이 있지요?

신동근_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교권을 회복할 방안과 함께 간호법 문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 의료 인력 확충 문제도 이슈입니다. 필수 진료과 의사 부족 문제와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이해 관계가 복잡합니다. 일각에선 공공의대를 신설해달라는 요구도 있어요. 공공의대는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의(公共醫)로 의무 복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의사 증원과 관련해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들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 같아요.

복잡한 이해 관계를 잘 풀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영애_ 10월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룰 현안이 있으신가요?

신동근_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이자 정기 국감입니다. 의원 각자가 총력을 다해 준비하시리라 봅니다. 이번 국감에선 정치 대결보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 민생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위원장님께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없으신가요?

신동근_ 위원장들은 회의를 이끄는 역할이어서 공식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영애_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요.

신동근_ 보통 여당 의원님들이 정치적 쟁점을 다루기보다 정책을 많이 다루잖아요.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여야를 떠나 대체로 정책 마인드가 있으시더라고요. 국정감사 잘 준비하셔서 성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애_ 기금 고갈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거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더라고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동근_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늦게 받고, 덜 받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보장성 확대’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지만,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약 40%로 선진국에 견줘 낮은 편이에요. 한편 미래 세대를 위해선 연금을 개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의 문제라기보다 지혜를 모아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연금 개혁을 미루는 일이 선거 전략상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보진 않고요. 젊은 세대에 닿는 정책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영애_ 국민연금에 관해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있으신지요?

신동근_ 언론과 매체를 통해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1960년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는 순차적으로 연금을 늦게 받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연금 개시일까지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가능하면 70세가 넘어도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어르신들이 50%가 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건강도 챙기면 좋지만, 일이 생계 수단만 되면 노후가 행복하다고만은 볼 수 없겠지요.

 

이영애_ 지혜를 잘 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다시 발의한 이유와 함께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합니다.

신동근_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저출산·고령화가 꼽힙니다. 특히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결혼 비용 부담이 청년들의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 원 이하 거주자나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결혼하면 500만 원을 소득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영애_ 통과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지역구가 무척 중요할 텐데요, 지역구인 인천 서구을의 현안은 무엇인가요?

신동근_ 인천 서구에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6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 문제가 제1 현안으로 떠올랐어요.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이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 간 갈등이 있어 이를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영애_ 교통 문제는 매우 민감하지요?

신동근_ 그렇습니다. 또 다른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은 오랫동안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아 왔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도권매립지는 더 이상 연장 없이 2025년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인천 서구을은 교통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나씩 잘 풀어가고 있고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인천 국회의원 중 공약을 많이 완료한 의원으로 저를 뽑았더라고요. 앞으로도 국민과 한 약속을 잘 실천하겠습니다.

 

 

이영애_ 2024년 3선에 도전하실 텐데,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점을 가장 어필하고 싶으십니까?

신동근_ 지역구에서 활동한 지 35년이 넘었습니다. 정치를 하기 전부터 지역에서 활동해 그 누구보다 우리 지역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해당 사업들을 왕성히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잘 알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3선이면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치인으로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애_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쁜 가운데 지역을 자주 찾아 작은 것도 꼼꼼히 챙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 한 분 한 분 다 못 만나실 텐데, 보고 싶은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신동근_ 지역 주민 여러분, 신동근입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시고, 좋은 정치인 되라고 늘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또 지역 주민이 삶에서 부닥치는 어려움과 아픔을 위로하며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을 지역은 35년 전에 견줘 인구가 10배가량 증가했고,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구가 분구돼 검단구가 새로 설치될 만큼 지역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저의 적은 노력도 있었지만, 지역 주민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가 있어 이만큼 성장했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 무척 감사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파이팅!

 

 

이영애_ 네,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동근_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지만, 국민의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불평등과 심화한 양극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다 함께 행복한 포용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이영애_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 우리 삶을 바꾸고 행복을 만든다고 합니다. 진솔하게 말씀해주신 신동근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신동근_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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