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 축하 메시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지방정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있는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흥입니다.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슬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물결은 전국의 지방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며 모였을 때 더욱 크고 강해집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민생정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중앙집권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형 행정구역 개편법’을 통과시키며 변화된 생활권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도모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지방시대법’을 제정하면서 인천 강화·옹진·경기 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2년연속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예산을 작년 3,525억, 올해 3,000억 확보하여 지역상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제정하여 고향에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위상과 권한, 재정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월간 《지방정부》는 전국 지방들의 소통의 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QR코드 전문 매거진으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며 언론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가치있는 기사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언론으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갑진년 새해에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교흥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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