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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림
전라남도 순천시 국장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원조성본부장/
제1기 지방행정의 달인)

지난해 국민들은 국가에 반기를 들었다. 국가가 하는 일이 후퇴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련의 과정을보면서 지방은 어떤지 많은 생각을 했다. 왠지 지방도 혁신하지 않으면 이런 시련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들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권한이 지방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지 20년이 넘었다. 중앙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지방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이 모여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잠시 혁신에 대하여 알아보자. 홍익대 나건 교수의 『디자인 이노베이션 노트』라는 책에 혁신의 의미가 잘 정리돼있다. 「혁신의 정의를 한자풀이로 해석해보면 ‘가죽 혁(革)과 새로울 신(新)을 사용하며 동물의 껍질을 벗겨 무두질을 하여 쓸모 있는 가죽으로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 여기서 피(皮)와 혁(革)은 모두 가죽을 의미하지만 피는 짐승의 털이 그대로 붙어있는 손질 전 가죽을, 혁은 털과 기름을 제거하고 다듬어 손질한 썩지 않는 가죽을 말한다. 즉 혁신이란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한다.」1)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혁신을 해야 할까? 지방마다 특색이 있다. 지방마다 다르니 더 좋은 것이다. 특색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혁신 방법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다.

어떤 일을 혁신하려면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첫째는 지방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둘째는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는지방공직자이다. 셋째는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이다. 이 셋 중에 어느 한쪽만 거부해도 혁신은 어렵다. 혁신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새롭게만 해서도 안 된다. 새롭게 하면서 반드시 융합하고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3박자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혁신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다. 선거에 의해 시민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다보니 선거권자인 주민의 요구에 가장 민감하다. 지역의 발전은 개개인의 민원처리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개인의 민원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도시의 비전과 목표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유권자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한 지역의 미래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진정성 있게 추진할 때 말하지 않는 지지층이 더욱 확장된다는 것이다. 그 사례가 순천만 습지복원과 순천만정원 조성이라고 생각한다. 한 도시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일부 시민의 반대를 설득해가면서 성공적인 작품을 안겨 주었을 때 시민들은 지지를 보낸다.

둘째는 지방공직자의 혁신이다
지난 1월부터 공직 36년을 마감하고 연수 중이다. 매일 7시면 출근하다가 갑자기 멈추니 처음에는 잘 적응이안 되었다. 8시가 되면 간부회의시간인데, 한참 있어 도 10시도 안 되었다. 공직에 있을 때는 10시쯤이면 한창 바쁜 시간이었다. 시정의 모든 일을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동료들과 작은 일로 다투고 설전을 벌였다. 공직자들끼리 다투는 핵심에는 시민은 없다. 자기들끼리의 추진방법이나 누가 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시민보다는 자기 또는 부서의 이기심이 아닌가 싶다.

"쓸모없는 것은 쓸모있는 것으로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지방혁신! 그냥 되지 않는다. 자치단체장과 공직자, 시민이 동시에 마주치는 혁신의 3박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행정이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졌다.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다. ‘나만 이럴까?’ 의구심이 들었다.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랬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어떤 일을 놓고 공직자들은 내부에서 설전이 오가는 토론을 벌이지만, 정작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설전은 주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매달린다. 왜이 일을 해야 하는지, 시민이 반드시 원하는 일인지가 더 중요한데 말이다.

셋째는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혁신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시민의 권리가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다보니 요구사항도 늘었다. 그런데 지역의 거시적인 발전사항에 대한 요구보다는 내 집 앞 도로포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해결되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라는 것과 남의 집앞은 하는데 왜 내 집 앞은 안 되냐는 민원이 더 많아지는 추세이다.

대부분 지자체의 자립도는 30% 미만이다. 지역의 미래 지향적인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5년 정도의 예산을 모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 요구사항은 내 집 앞 도로포장이 우선이다. 소규모 지원사업만 하다보면 지역의 미래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대형 사업은 뒤로 미루게 된다. 그렇다보니 지역발전은 더디고, 성공적인 공공사업을 찾기 어렵다.

필자는 순천만생태관광 활성화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조성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특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은 2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처음 시작할 때는 80% 이상의 시민들이 반대했다. 문전옥답에 무슨 정원이냐는 것이다. 매일 50여 명씩 초청하여 설득했다.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가 팽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미래 후손을 위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쳤다. 그렇게 반대하던 시민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반대하신 분들의 원망을 듣지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반대하던 시민들도 적극 협력자로 바뀌었다. 덩달아 시민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 진정성 있게 설득하면 이해하는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의 협력이 부족한 것은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방관하는 시민을 협력자로 만드는 것은 올바른 정보와 진정성이다. 결국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미래비전과 지방공직자의 혁신적인 노력,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구와 협력이지방혁신의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다. 앞으로 연방정부에 준하는 지방분권이이루어질 것이라 한다. 이때야말로 지방혁신이 가장 요구된다. 쓸모없는 것은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고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지방혁신! 그냥 되지 않는다. 자치단체장과 공직자, 시민이 동시에 마주치는 혁신의 3박자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