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자체 잘해요

공짜 임대, 만 원 주택, 마을 호텔 등 골칫거리 빈집 활용하는 지자체들

전국 빈집 9만 6,549건

 

경주시가 지역의 빈집을 마을 호텔로 바꾸어 지역 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에 따르면 3월 11일 행복황촌 도시재생 거점 시설인 마을 호텔 ‘행복꿈자리’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내국인 숙박 특례 전환 현판식을 열었다. 도시재생을 위해 설립된 마을기업이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며 본격화한 것이다.

행복꿈자리 외에도 경주맨션, 황오연가 등 9곳이 상반기에 마을 호텔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모두 빈집을 활용해 마을 호텔로 재탄생한 곳으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빈집도 정비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강진품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만 원 임대료를 내고 2년간 군이 빌려주는 농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두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계약 후 전입 신고를 마치고 계약 만기 전까지 전입 가구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들은 “미국에서 보낸 대학 시절 농구선수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농구 교실을 운영하겠다”, “귀농 후 곤충 농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관련 대학에 진학했다” 등 강진품애에서 제2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계획으로 기대와 포부를 드러냈다.

 

충청남도는 빈집 30개 동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한다. 이를 위해 공모로 선정한 빈집 1동당 최대 7,000만 원을 들여 보일러 교체, 지붕과 부엌, 화장실 개량, 내외부 마감 공사 등을 한다.

충청남도는 또 원도심에 방치된 빈집이나 상가, 창고를 충남도에서 매입한 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공원, 문화공간이나 쉼터 등으로 사용한다.

 

전국 빈집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플랫폼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빈집 주택 수는 9만 6,549건에 이른다. 그 가운데 전북이 2만 1,899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 1만 613건, 경북 1만 406건, 전남 1만 399건이 뒤를 잇는다. 전체 인구의 절반 넘게 살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도 빈집수가 각각 2,972건, 4,659건, 3,945건에 이른다.

빈집 유형도 다양하다. 공동 주택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는 물론 단독 주택과 다가구도 예외가 없다.

빈집 발생 원인은 소유권 문제로 인한 방치와 임차인과의 갈등부터 파산, 체납, 수리비 부담과 같은 경제적 원인,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고 거주하지 않은 채 그냥 비워두거나 사업 지역이 쇠퇴하는 지역적 요인 등 다양하다.

 

정부에선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우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거나 농촌공간정비사업,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 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철거된 빈집 수는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지지부진하다. 빈집 활용도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1%를 넘지 못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빈집 활용 대책 중심 논의와 함께 제주시의 빈집 활용 숙박시설을 방문하였다.

 

㈜다자요는 소유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빈집을 10년간 무상으로 빌려 지역 감성을 담은 숙소로 리모델링해 관광객 등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빈집소유자에게는 공간관리 및 가치 보존을 통해 빈집을 돌려주고 있다.

 

제주 ‘북촌포구집’은 1980년대 지어져 해녀가 거주하던 곳이었다. 이곳을 ㈜다자요가 리모델링해 2022년 1월부터 워케이션 장소로 활용 중이다. 하나투어와 LG전자 등 기업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여행이 되도록 환경 보전에도 힘쓰고 있으며 손님에게 제공되는 웰컴키트와 간식도 지역 업체가 만드는 제품을 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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