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문재 메릴랜드주립대학교,
조지워싱턴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NASA.
지난 6월 3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를 재조직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범국가적인 우주 정책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미국이라는 우주 최강대국의 우주개발에 대한 미래의 행보를 책임질 백악관 소속의 기구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우주 관련 예산은 연간 약 36조 원(310억 달러)인 반면 미국정부의 우주 관련 예산은 연간 약 45조 원(40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이 위원회의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막강한 파워를 가진 위원회의 역사와 재기의 의미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1958년 미국 의회(Congress)를 통해 제정된 국가항공우주법은 항공과 우주 관련 자문단(Advisory Group)을 백악관 산하 조직으로 만들 것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자문단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임명하고 국무부장관, 국방부장관, NASA 국장,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4인으로 조직할 것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아이젠하워 정권은 이 자문단을 국가항공우주위원회(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Council)로 지명했다. 처음 의도는 이 조직을 국가의 항공 및 우주 관련 정책방향을 대통령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면으로 제안하는 것이었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가항공우주위원회를 설립하기만 했을 뿐 이용하지는 않았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우주 관련 이슈를 각료 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를 통해 논의하였고 심지어 임기 말에는 국가항공우주위원회의 철회까지 권고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조금 달랐다. 린든 B. 존슨 부통령의 우주에 대한 애착심을 고려하여 부통령이 국가항공우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의회에 법 개정을 요청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그 후 소련과의 냉전 기간 동안 유용하게 쓰였던 많은 우주정책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세워졌다. 냉전의 흐름에 큰영향력이 있었던 미국의 달 착륙 또한 케네디 대통령이 항공우주위원회와의 회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닉슨 대통령 임기에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소련과 우세를 다투는 것보다 베트남전쟁 및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를 안정시키는 것이 내부 정책의 최우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닉슨 대통령은 우주기술 개발 및 우주정책을 국가의 필요적 요소가 아닌 재량적 요소로 분류하고 1973년에 국가항공우주위원회를 철회한다. 1973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우주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과학기술정책실과 같이 더욱 큰 백악관 조직들 사이를 오고 갔다. 1989년 조지H.W. 부시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1960년대 같은 유형의 자문단인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Space(NCOS))를 재기하였지만 이 또한 내부의 정치적 다툼 및 견해 차이로 인해 특별히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철회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미국의 국가우주위원회가 14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통해 다시 재기된 것이다. 기존의 위원회와 비슷한 구성원(아래표 참조)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국가우주위원회는 미국의 군사적, 민간적, 그리고 산업적 우주 정책과 전략을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미래의 우주개발에 대한 길을 닦을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 내에서 새로운 우주위원회도 이전과 같이 큰 성과 없이 상징적 의미만 가진 조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의 우주 관련 단체 및 우주개발 지지자들은 이 위원회의 재기를 우호적 또는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기술에 대한 명백한 정책방향이 없는 상황에서 우주위원회를 재기했기 때문이다. 최첨단 과학과 기술의 융합체인 우주개발 기술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조직이 생겼다는 것은 많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에게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둘째, 2011년 우주왕복선의 철회와 앞으로 다가올 미국의 2024년 국제우주기지 철회 후 미국의 우주개발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우주개발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다른 우주 강대국에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같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몇 안 되는 위원회가 우주정책을 위해 생겼다는 소식은 앞으로 미국의 우주정책이 조금 더 뚜렷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다. 또한 이 위원회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스콧 페이스(Scott N. Pace)(사진)조지워싱턴대학 교수 및 우주정책연구소장은 상무부, 국방부 그리고 NASA를 포함한 연방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경험이 있고 미국의 많은 우주 관련 단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닌 인물이다. 이는 우주위원회가 미국 우주정책 및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 연방정부가 우주개발에 더 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또한 국가우주위원회가 존재한다. 2006년에 초대 위원회로 시작해 지난해 12월 11회를 맞이한 이 위원회도 미국의 우주위원회와 같이 대한민국의 우주정책 및 우주개발진흥을 위한 정부의 부처 간 협의체다. 두 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주개발 진흥과 양 국가의 과학 및 외교적인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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