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 어업활동에 지원 늘려야...편삼범 충청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25세 최연소 어촌계장 출신... 교육과 수산 접점 ‘섬 인식 활성화 교육’ 도입 성과

 

편삼범 충남도의원은 최연소 어촌계장을 지내는 등 충남 수산업의 산 증인으로 김 양식 스마트화, 수산물 마케팅 등 한발 앞선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어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편삼범 충청남도의회 의원 약력

/ 전 수산업경영인중앙회 부회장 
/ 전 해수부 중상수산조정위원

/ 현 한국섬주민연합중앙회 부회장 

 

월간 지방정부_ 의원님 발언 자료를 보았습니다. 수산업에 대한 인식이 폭넓고 매우 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산 관련 경력 소개 부탁합니다.

편삼범 충남도의원_ 1983년도에 25세 최연소 어촌계장으로 취임이후, 장고도 어촌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서울신문사와 KBS한국방송공사가 제정한 제3회 농어촌 청소년 대상 근면장려상을 수상했고, 1984년 충남수산증산왕으로 선정돼 정부 석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1999년엔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습니다. 1997년부터 어촌계기본소득(호당 87만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가구당 천만원을 연금식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섬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섬진흥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김은 충남의 주요 수산물입니다. 김의 스마트 양식을 주장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편삼범_ 김 스마트 양식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김 양식 과정을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김 양식이 주로 노동력과 경험에 의존했다면, 스마트 양식은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김의 생산성, 품질,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온에 민감한 김을 양식할 때, 스마트 양식을 도입하면 김의 생육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수확량을 늘리고 품질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환경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대처함으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수산물 마케팅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할 수 있나요?

편삼범_ 수산물 마케팅은 단순히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시장 조사, 제품 개발, 홍보, 가격 책정, 유통 전략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과정입니다. 먼저,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산물의 종류, 품질, 포장, 가공 형태 등을 조사하고, 시장의 경쟁 상황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 특정 지역의 특산물이나 고품질 수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청정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과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 등을 브랜드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 개발 및 가공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수산물을 개발합니다. 네 번째, 친환경 포장재 사용이나 편리한 소분 포장은 수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직거래, 온라인 판매, 대형마트 유통, 식당 공급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외 홍보 및 마케팅, 가격책정, 직거래 및 온라인 마케팅, 축제 및 이벤트 분야도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월간 지방정부_ 교육에도 몸담고 있으셔서 질문드립니다. 지방에서의 유치원 등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태는 어떤가요?

편삼범_ 지방 유치원은 주로 인구감소, 교육자원 부족, 재정적 어려움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충남은 9개의 시군이 지방소멸 지역이며,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의 어린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지방 유치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유치원 통폐합이나 폐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집중된 도시와 달리 지방에서는 한 지역에 있는 유치원들이 소규모로 운영되며, 유아의 수가 줄어들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유치원에서는 교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에 비해 지방에서는 유치원 교사 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지방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 시설을 개선하고 교사 채용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하며 교사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월간 지방정부_ 너무 급하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은 주로 어떤 분야에 집중하셨나요?

편삼범_ 상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도 교육과 해양수산분야와의 접점을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섬 인식교육 활성화 지원단 구성‧운영, 실태조사, 수업자료 개발, 이끎학교 운영, 연수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해양수산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애향심 함양과 지역사랑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3년 6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주민들과 주로 어떤 방법으로 접촉하시는지요?

편삼범_ 지방분권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주민 의식 수준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지역주민과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만남을 자주 갖고 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현장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찾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밀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의정활동 하시면서 성과는 어떤 게 있는지 두어가지 꼽아 주십시오.

편삼범_ 2023년 7월 도의회 입문하여 조례 제정 11건, 개정 7건 총 18건의 조례 제‧개정과 정부상대로 3건의 건의안을 추진했습니다. 의정토론회는 매년 1회씩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졌으며 이를 통한 조례제‧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과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하반기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지난 8월 20일, 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충남에는 화력발전소가 전국 58기 중 50%인 29기가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매년 327억 원의 세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내륙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작 어촌계 등 어업 활동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 배정분에 대한 특별회계 편성이 필요하며 해양수산분야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남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월간 지방정부_ 내년이 지방자치 30년입니다. 도의원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이나 한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편삼범_ 자치분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충성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즉,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이며 이에 따라 현장과 주민에 보다 가까운 자치단체가 행‧재정적 권한과 책임 확대가 전제돼야 합니다. 자치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민임을 명심하고 실질적인 지방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정부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오도록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많은 영역에서 권한이 주어줘야 하며, 비대한 집행부를 견제할 강한 힘을 갖춰야 하는 당위성도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혹시 의정활동을 위해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편삼범_ 전화 외국어(중국어)와 의정활동(조례. 행정사무감사. 교양 등)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수산업과 교육부문을 아우르는 일꾼이십니다.  항상 경청하는 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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