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열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의 창립 60주년 기념식·세미나에서 일본 이바라키국립대학 유화(兪和) 명예교수가 발제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일본은 현재 심각한 수준의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1억 2500만 명에 이르는 현재 인구가 2110년이 되면 5000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110년 전인 1915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지금은 고령화 사회여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당시 고령화율이 5% 정도였던 반면 앞으로는 40%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 사회보장, 지역 격차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일본의 출생률 감소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20대 후반뿐만 아니라 30대까지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어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저출산, 고령화 등

일본 인구 감소의 두 가지 주된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과 가치관 변화로 인해 출생률이 크게 떨어졌다. 고소득 지역에서는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이 커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경제적 불안감이 높은 지역에서도 자녀 출산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도시화로 인한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1915년에는 고령화율이 5% 수준이었지만 2110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경제와 사회보장 제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1994년 ‘엔젤 플랜’, 2003년 ‘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법’, 2004년 ‘저출산 대책 비전 종합 계획’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회복 조짐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구 감소가 일본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

일본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사회, 지역 격차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 규모 축소, 국내 투자 감소, 기술 혁신 정체 등으로 인해 저성장과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실업 및 빈곤 증가, 고령화에 따른 근로 의욕 감소 등으로 광범위한 사회 심리적 침체도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가족 구조의 변화, 지역 사회 쇠퇴 등으로 인한 전통 문화와 사회적 연결 약화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 격차 측면에서는 인구 감소가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의 위기도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창생 정책, 이주 및 정착 지원, 육아 교육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대책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출산과 육아가 여전히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가족 정책 관련 공적 지출 비율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도 이를 방증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육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노동 환경 조성, 양질의 보육 인프라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 대응책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급격한 고령화는 경제와 사회보장 제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령 인구 증가는 우선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의료 등 고령 인구를 위한 사회보장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고령자 고용 확대, 노동 시간 단축, 유연 근무제 도입 등 고령 인력 활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근로 의욕 감소, 사회 심리적 침체 등의 사회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육아-일 병행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고령 사회에 대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재정 지출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소멸 위기와 대책

일본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도시 공동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창생 기금을 통해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 진흥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교부금은 산업 진흥, 관광 개발, 이주 촉진 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주 및 정착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도시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지역 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 지역 공동체 와해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인구 유입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산업 진흥과 고용 기회 창출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지역 주민과 이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등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단기적 인구 유입 정책에서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적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 대응의 어려움과 전망

일본의 인구 감소 문제는 단순히 수치상의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 과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출산과 육아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격차 심화와 지방 소멸 위기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문화와 전통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와 예방적 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전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지방 재정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 차원의 대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이다. 정부와 사회가 하나 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