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원,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최근 10년간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 평가가 세계 25위로 나왔다.우리가 4차 혁명 준비에서 뒤진 것은 잘못된 정부 조직 개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때 정보통신부 기능을 없애서 모든 부처에 나누고 과기부를 교육부에 붙였는데 이게 치명적인 실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산업분야에 만들어질 혁신을 정부가 빨리 보급하고 앞장서는 촉진자가 되어야한다. 그러려면 기능을 쪼개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과거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나로 전 기능을 합쳐놓았다.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청와대에 만들고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분야, 특히 원천기술 분야는 기재부의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모았다.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됐다. 새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전략을 통해 고용과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추진되는 경제 정책을 펼치려 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경제성장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다’라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현장과 시장에서 산업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생겨나는 많은 변화와 갈등을 극복하고 조정해서 미리 대응하는 일과 거기서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를 교육시켜서 배치하는 일이다. 이것을 잘하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 G7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이 첫째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 우버택시가 보급 안 된 이유는 택시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때문이다. 다른 나라는 다 우버를 시행하는데 우리만 기존의 택시제도로 갈 수있을까. 어차피 부딪힐 일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대안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원격진료 의료 정보를 공유해서 그것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소득 증대 원천이 될 수 있는 분야인데 개인정보 보호 등 이에 따른 제약이 있어 의료정보 제공을막고 있다. 그런데 미국, 일본은 이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이 분야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분야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우리는 아직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IT분야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산업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데이터를 주로 이용하는 기업들, 가령 구글, 애플, 아마존, 인텔, 이런 기업들이 손 안 대는 분야가 없고 배달, 자동차 산업 등 모든 분야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을 흡수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혁신적인 학습능력을 갖춘 공직자라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기술과 산업환경에 겁먹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간 대기업 재벌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경제가 너무 조로화·노쇠화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30대 부자 중에서 23%만 당대의 창업가이고 나머지는 3~4대에 걸쳐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중국은 97%가 당대 창업가다. 그만큼 경제가 활력이 넘친다. 일본은 74%, 미국 같은 나라도 63%가 당대 창업가들인 30대 부자들이다. 대만도 53%, 인도가 33%인데 우리는 23%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을 향한 도전을 할 수 없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피를 도입해야 하는데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온다.
젊은이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지고 융합된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바꿔야 하는데 먼저 금융을 혁신해야 한다.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걸 사업화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은행들은 문턱이 높고 담보위주 금융이다.
벤처 창업가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친구·친척 다 망하기 때문에 지금 벤처 열풍이 다 가라앉았다. 실패해도 도전이 가능하도록 인적보증을 없애고, 경쟁력이 세계 100위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떨어진 금융을 혁신해야 한다.
미국은 2008년 위기 이후 혁신을 통해 은행원 절반 이상이 이공대 출신이다. 돈 계산은 컴퓨터가 하니까 유능한 기업인을 찾아서 기업 수준을 평가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인큐베이팅 금융으로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 점에서 몇 십 년 뒤졌다.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 분야와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젊고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많이 유치할 수있을까 고민하고 주변에 있는 대학과 함께 협력하고 그분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자주 하기를 부탁드린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고 지식이나 정보가 제대로 정의되어있지도 않다.
산업현장에 직접 가서 엔지니어와 대학생과 교수와 기탄없는 토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찾아내는, 혁신적 학습능력을 갖춘 공직자라야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
※ 위 내용은 7월 13일~14일 서울시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월간 지방자치교육원이 주관한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에서 김진표 위원장의 기조 연설을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