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9건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경진대회는 주민 삶의 질 제고, 지방의원 역량 향상 및 효율적인 의회 운영 등 주민편의와 의회혁신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자치행정, ▲사회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등 4개 분야에 대한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과 의회 내부혁신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결과 총 106건(광역 49건, 기초 57건)이 접수되었으며, 1차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17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 중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 동래구, 광주 북구, 강원 홍천군, 충북 증평군, 전남 해남군 각 의회에서 제출한 사례 9건이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우수 사례 중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의회는 늦은 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이른 아침부터 소아과를 찾는 ‘오픈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병원, 전문가들과 함께 소아‧청소년 외래진료 응급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설립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또 충청남도의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 의회 주도로 ‘외국인력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취업활동을 위해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실습, 산업재해보험, 고용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해남군의회는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전국 최초「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를 통한 처우개선 및 갑질문화 근절, 자긍심 고취 등으로 행정 효율을 높이고,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본선에 진출한 9개 지방의회 우수사례는 1차 심사(60%)와 현장 발표(PPT) 심사(40%) 결과를 합산하여 현장에서 최종순위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남 장흥군의회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장흥군의회는 군민․의회․집행부가 함께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의 발전시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의 행복추구권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지방의회의 성과를 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며, “앞으로도 일 잘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