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시장직 상실…'선거법 위반' 집유 3년 확정

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70)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춘천시 바이오 비전 밝힌다"...육동한 시장, 다롄에서 성장 전략 제시

육동한 춘천시장은 다롄 우호도시를 방문 춘천시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과 미래성장 비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8일 이날 다롄 샹그리라호텔 3층에서 개최된 우호도시 원탁회의에 참석 춘천 바이오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다롄시가 '5월 국제개방월'을 맞이해 우호도시를 대상으로 개최한 회의다. 이 자리에는 슝 마오 핑 다롄시 당서기, 천 샤오 왕 다롄시장, 다마쓰 타쿠야 일본 이와테현 지사, 김응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자리에서 육 시장은 "춘천시 69개 바이오기업은 연매출 1조 50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연구개발특구 유치 추진 등 미래산업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혁신특구,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바이오 산업 정책을 공유했다. 한편 춘천시는 지난 2003년 다롄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래 행정, 문화, 관광 분야에서 22년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산업 분야까지 교류 협력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기회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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