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가 내리는 등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하고, 미래 물 수요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그릇을 확대하고 있다.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해 기존 3개 도서지역 외에 올해 내륙에서도 10개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또한 대산‧여수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대체 수자원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발생할 극한 홍수와 물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2.5억 톤의 물을 공급하고 홍수를 조절하는 기후대응댐 건설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발표된 14개 후보지 중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10곳에서 우선적으로 댐 건설을 진행하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411곳도 국가가 책임지고 정비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홍수특보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해 홍수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규제 혁신과 첨단산업 지원

환경부는 기존의 획일적 환경규제를 현장 여건과 국제 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 0.1톤에서 1톤으로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고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도출된 대표적인 협치 성공 사례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개선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하고, 소규모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에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신설‧적용함으로써, 2030년까지 약 2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첨단 산업단지의 용수 공급과 환경영향평가 지원반 운영을 통해 신속한 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 통상 7년 이상 걸리던 절차가 3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자원은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석탄 경석의 경우 지자체의 친환경적 관리를 전제로 폐기물에서 제외해 건축자재나 세라믹 등의 산업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약 3,383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제도를 시행해 신속한 사업화와 실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했다.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산업 해외진출 확대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제 사회와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을 확대하고, 산업의 저탄소 체질 개선,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다양한 감축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최근 2년 연속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건설사,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했다. 이를 통해 오만의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의 해수담수화 부문 등 해외 녹색시장을 선점하며, 2023년 수주‧수출 실적 20조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도 이미 2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서비스 개선과 자연환경 보호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관리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며, 연간 전국 평균 농도를 꾸준히 낮추고 있다. 또한, 녹조관리체계 강화와 노후 상수도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 등 국토의 자연환경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올해 총 1,250억 원의 피해구제 분담금을 추가 부과하고, 3,833명의 피해 구제 결정을 완료하는 등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대표적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김포 거물대리 일원을 복원하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오염토양 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약 16조 원의 생산효과와 12만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녹색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적 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